독일은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나라입니다.
마르크스 생가가 박물관으로 되어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고 있고,
최근에는 레닌 동상이 새로이 설치된 도시도 있습니다.
회사의 부장급 정도가 되면 보통 소득세가 최고세율인 45%나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2nd Income은 연봉액수와 관계없이 세율이 50%.
연말 성과급도 금액과 관계없이 세율이 50% 입니다.
한번은 직원 20명 정도의 작은 독일회사 사장님과 세금 관련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독일에서는 살인죄 보다 더 중한 죄가 탈세라고 말 할 정도입니다.
세무서로부터 어지간히 시달렸나 봅니다.
이렇게 무섭게 거두어 들인 세금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요즘에는 사라졌는데, 과거에는 대학생들에게 용돈까지 지급했다고 합니다.
학교 다니느라 돈을 못 번다고.
 
한국에서 임차기간을 2년 + 2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통과로 시끄러웠는데,
독일은 영구입니다. 주인이 들어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자가 원하면 평생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도 돈 모아 자기 집 사서 나가는 것이 꿈이지 평생 세입자가 꿈 일리는 없지요.
 
중동/아프리카 난민들을 백만명씩이나 받아 재우고 먹이고 교육시켜 취업을 알선하는 부자나라 독일.
 
그런 독일도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속에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경제성장율이 -5.8%로 예상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기업들에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신청 기준으로 지급하고 검증은 사후 검증하여 부당 청구 시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일괄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은 크게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독선적인 주장입니다.
재난지원금이라 고소득층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자연스럽고 광범위하게 받아 들여 지는 사고입니다.
대한민국보다 훨씬 진보적이고 평등한 사회인 독일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다른 정책은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두 적대시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