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운명을 결정지을 4월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협력과 경쟁 관계인 민주당과 정의당이 윈윈 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봅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수용함에 따라 비례대표 예상 의석수가 상당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정당지지도 40%를 전제로 추정해보면,
1)
기존 선거제도: 19석 (47 X 0.4)
2)
준연동형 선거제도: 7석 (17 X 0.4)
12석 정도의 의석수 손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30석 Cap을 씌우지
않았다면 비례대표가 0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 정당지지도는 7% 선이나, 비례투표 의향에서는 1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약 20% 정도가 비례는 정의당을 찍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40%이므로 그 중
20%는 8% 입니다. 7% + 8% = 15%
단순계산하면 정의당은 비례대표로 Max 22석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보수당, 바른미래당, 신안철수당, 정당득표율 합계도 15% 정도는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정의당은 약 15석 전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노당 창립 이래 최대의 의석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례자한당 등장 여부에 따라 위의 가정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선거전문가의 4월 총선에서의 민주당 지역구 예상 의석수가 약 130석 ~ 140석입니다.
기존 선거제도였다면 비례대표 19석을 합하면 단독 과반수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동형을 수용함으로 인해 단독 과반수 확보는 매우 어려워 졌습니다.
이제까지 진보든 보수든 자신들에게 손해가 나는 선거제도를 수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수당에 불리한 연동형 도입은 문재인대통령, 이해찬대표 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이 큰 박수를 받아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4+1 협상에서 소수야당들이 더 유리한 제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공격함으로 인해
복잡한 선거제도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똑같이 밥그릇 싸움하는 것으로 비쳐졌습니다.
심상정대표는 심지어 단가후려치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민주당을 공격했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민주당이 받았어야 할 칭찬을 못 받은 것은 민주당에게 손해일 뿐만 아니라, 개혁진보진영에게도
손해입니다.
진짜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수구보수세력에 대비되는 개혁진보진영의 도덕적 우위를 스스로 가려
버렸습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위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다음 이야기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상정 대표는 비례정당이 아닌 지역구정당을 모토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4월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한 곳은 2~3곳 정도일 것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득표율 증가가 목표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일반국민들과 정의당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점입니다.
범 진보진영의 지지율 합계가 약 50% 전후입니다.
표가 합쳐지면 능히 자한당을 누르고 당선될 수 있으나, 표가 분산되면 역사에서 사려져야 할
자한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정의당의 지역에서의 선전은 의도한 바가 아닐지라도 의회적폐 자한당의 당선을 돕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당은 항변할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대의를 위해 진보정당의 성장을 희생해야 한단 말인가?
연동제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위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양보로 비례의석을 약 15석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지역구에서는 자한당 심판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15석의 의원들이 다음 국회에서 잘해서 정의당 지지도가 7%가 아니라 20% 이상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3~4등이 아니라 3파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사표방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 15석은 비례투표율 15%를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15%의 절반인 7~8%는 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지역구선거에서 민주당과 자한당의 경합 선거구에서는 출마를 자체해야 하고,
출마하더라도 후보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비례는 정의당을 찍는 경우가 증가할 것입니다.
비례자한당이 현실화 할 경우 그 대응으로 비례는 정의당을 찍는 민주당지지자들이
대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구도를 고려치 않고, 정의당 입장만 생각하여 완주를 고집할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중 비례는 정의당을 찍으려다 이를 철회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 놓아야 할 것을 이미 내 놓았습니다.
이제 정의당 차례입니다.
자한당 심판을 목말라하는 국민들에게 보여 줄 차례입니다.
버릴 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윈윈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본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