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의 일로 우리사회는 공정과 평등, 정의란 키워드가 큰 화제다

  과연 우리사회가 공정한가 아닌가로 지난 몇달동안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 이르러 우리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조국교수가  자녀의좋은 스펙으로 다른 학생들을 부정한방법으로 불합격시키고

 자기 자녀들이 합격의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다.

 다만 조국 자녀는 자기의지와 관계없이좋은 기득권 층에 속한 특혜를 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말하는공정은 일반적으로 주로 경기에 적용되는 용어다.

 어떤 경기를 할 때 심판이 그 경기의 정해진 룰에 따라 양팀에게똑같이 적용하느냐, 

 아니면 어느 한팀에겐 유리하게, 상대팀에겐 불리하게 적용하므로승패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느냐 이다

 승패가 양팀의 실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심판의 불공정 진행으로 어느 한팀이 많은

 불이익을 받아 졌다면 이것은 심판의문제이지 열심히 뛴 선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조국교수 부부가 자녀의 입시에 있어서 심판자로  룰을 자기 자녀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적용했는가이다.

 조국교수 부부는 심판자가 아닌 팀의 감독자였을 뿐이다. 선수(자녀)에게 금지된 약물을

 복용시켰다면 그것은 감독자로서 징계를 당연히 받아야 할것이다

 대한민국 에서의 심판은 문제인 대통령님 이시다.

 역사이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단에서 사람들은 인권을 제외한 모든 것에서결코 평등하지 않았고

 평등해질 수도 없다 (사실인권마저도 불평등, 불공정 대우를 받아왔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평등하지 않은 국민 모두가 법과 제도에서마저도 불공정대우를받았기에

 국민들은 불평했고, 불만이 쌓여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문제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들에게 불공정하게 심판을 보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불평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과제도를 바로 잡아가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불 공정한 심판자 역할은 야당이 해오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