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와의 외교는 북핵문제의 또다른 대화의 길이다. 북핵문제 대화의 길은 유로도 있을수가 있고 대화는 어떤 나라든 이루어 질수가 있는 것이다.
북중과의 외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와 경제적 갈등이 미국과 있으므로 갈등국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대화의 채널로서 기분 나쁘겠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들과의 대화를 이어간다....
가장 쉬운 길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의 길인데 한두번의 합의 불일치가 상대의 입장과 자존심이 상하였으므로 다음 대화가 이뤄지는 과정은 결코 쉬운과정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예측이다.
더구나 양측의 입장은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에서 중재자 역할에 나서겠다는 것은 분명 자충수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밥상차려 줘도 불만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분단국과 동맹국이 원하는 북핵과 경제의 대화에서 한국이 원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 하는것이 원하는 결과물인데 그렇다고 미국편만을 들면 북한은 한국을 대화 당사자로 거부할수가 있다.
중간을 찾아서 중재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할수가 있으나 이러한 중재의 조건은 우리가 가장 강국이거나 당사자가 정상적인 대화를 하였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화 당사자가 트럼프와 김정은이다.....
우리는 분명 미국과의 동맹이면서도 환율조작국의 부담과 무역마찰의 관세와 동맹국의 방위비분담등의 여러가지 현안을 미국이 지위하는 입장을 알아야 한다.
절대적 강국을 설득 하려 한다는 것에서 트럼프와는 정상적인 대화가 안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재역할의 조건이 없으니 대화가 막히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을 말한다면 미국은 강국의 지위를 이용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북핵문제에서 경제적 손해를 예상 해볼수가 있다.
김정은도 남한측에 오지랖이라고 한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의 길을 살리고 남한과의 대화에서 의미를 주지 않고 미국과의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가능성이 가장크고 쉽다.
그래서 처음부터 운전자는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결정권이 없는 운전자론이었다.
북한의 제재도 미국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도 결정권이 없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의 입장을 말한다면 ....안되는데 입장도 말해버렸다....더 복잡한 수를 써야한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분명 북한과 미국의 패씽주의를 해야한다.
미국과 대화의 길이 분명 있는데 우리 역할을 말했다가 중재를 못하면 독박을 주의하라는 것이다. 지금 독박 상황이기는 하다....
대화가 안되는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는 다자간 협의가 중요하다. 주위에 여러 사람들과 넓은 토론과 공감을 대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 상황에서 제재의 결정권이 없으므로 중재자 역할에서 북한과 대화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 미국은 비교적 쉽다. 그런데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 통하고 있다. 판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가 대화가 어려운데 북한이 먼저 미국과 대화가 이뤄지면 중재자는 입장이 매우 난처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이나 강국이 북핵문제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결정권은 없어도 당사국으로서 중재자 역할의 바른말은 보다 힘을 실을수가 있다는 것이다. 양보하자는 말도 힘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북핵문제 의제로 볼수 있다. 판을 키우는 것이다.
일본은 빼고 싶지만 그래도 주변국이고 강국이므로 참여가 가능한데 한미일의 의사와 북중러의 의사가 협의도 가능 한것이다.
이때 최근 외교로 가까워진 증국과 일본은 미국의 국채가 많으므로 미국의 협상은 안보와 경제가 만나는 것이고 최근에는 유로와 갈등이 있으니 양보도 할수가 있는 일반적인 대화가 가능 할것으로 생각도 된다.
다자합의는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는 트럼프는 국제사회로 부터 지지를 받을수도 있다.
우리의 중재자 역할에서 고립을 벗어날수도 있는 것이다.
남북미의 대화에서 결정권이 없는 한국은 미국의 아바타가 될수 있으므로 북핵문제를 국제사회에 의제 할수만 있다면 보다 일반적인 대화의 주도가 가능할수 있다.
북핵 합의 내용은 이미 결정 된바가 없으므로 펠로시를 밥상에 초대하는 것도 방법일수가 있다. 정치적 룰은 아니겠지만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 된다면 트럼프의 입장이 아닌 미국입장의 협의도 가능 한것이다. 미국의 입장과 트럼프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정부라인이 아닌 경제인이나 민간의 길로서 장외에서 펠로시가 대화에 참여하게 된다면 트럼프를 정상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돌릴수가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해결하려고 하는 밥상에 펠로시를 언급하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이나 리더들의 입장을 보니 차려둔 밥상에 숫가락 올리려고 하는 공적을 세우기 위함인듯하고 트럼프는 완전한 비핵화의 성과를 노리고 있으며 북한은 경제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핵을 보유하려는 듯하다. 이렇게 다들 밥상의 공적을 생각하고 있는듯 하다.
중재자 역할이 성공한다면 9월 전후로 예측을 하는데 남북대화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생각되고 미국과 북한은 상대적으로 쉽게 만날듯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