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분석하길
전체 가계부채를 1500조가 아니라 사실상 2600조로 잡아야 맞는다는 식으로
분석하는것 같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인가 뭔가를 포함해야 된다고 하는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유튜브 방송에서 분석한것 처럼 2600조로 잡아야 맞는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충격이 아닐수가 없을것 입니다

가계부채에 관한 매우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것 입니다
또한 가계부채로 인한 사회적인 현상이나 부작용 등에 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것 입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은 입만열면 가계부채를 말해야 될것 입니다
앞으로 정치에서 입만열면 가계부채를 말하지 않는다면 100% 짜가로 취급받아
마땅할것 입니다

한쪽에선 지진이 나서 난리법석인데 국가전체적으로 모른척 못본척 방관한다면
너무도 무책임한 경우가 될것입니다

국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 갚지 못하는 빚이기 때문에 갚지 못하는 빚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시급한 정책이 나와야 될것입니다

+ 전체 신불자들의 숫자는 과연 몇명인지 밝혀야 될것 입니다 (현재 350만명 추정)
+ 부실대출의 1등공신 신불자 최대양산 1위의 금융기관은 과연 어디인지
+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될것 입니다
+ 약탈적 대출의 책임을 채권자들에게 물어서 무효처리 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 채무소멸시효를 명확하게 해야 될것입니다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무효처리 될수 있어야
+ 될것 입니다 그래야 부실대출 약탈적 대출이 사라질것 입니다
+ 채무소멸시효가 현재도 명목상으로는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소용이 없다고 하더군요
+ 채무소멸 시효를 현실화 해서 채권자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될것 입니다
+ 신불자 대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의 조건을 더욱더 파격적으로 실시해야
+ 될것입니다
+ 압류가 불가능한 인권통장을 발행해야 될것 입니다
+ 압류가 불가능한 인권통장은 1일 인출한도를 30만원씩 2회 인출로 제한해서
+ 대포통장으로의 악용을 막을수 있어야 될것입니다
+ 압류가 안되는 인권통장은 월간 거래 한도와 통장잔액을 250만원을 넘길수가
+ 없도록 하고 1일 250만원을 인출할시는 창구에서 직접 본인 확인시만 가능하게
+ 한다면 역시 대포통장으로의 악용을 막을수가 있을것 입니다
+ 압류가 안되는 인권통장은 국민 누구나 발급 받을수 있지만 주로 신불자들에만
+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귀찮아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 현재도 명목상으로는 150만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한다는 식으로 말은 하지만 그러나
+ 막상 압류는 5만원 잔액 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함
+ 일단 압류를 해 버리면 150만원 이하의 잔액을 찾을수가 없으며 잔액을 찾기 위해서는
+ 법원의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없는 정책임
+ 채권추심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될것 입니다
+ 금융권에서 최저 1%에 똥값에 버린 채권을 추심업체에서 거져 가져다가 자기들이 뭐나
+ 대단한 존재들 처럼 위세를 떨고 채무자들을 천년만년 자손만대에 까지 걸쳐서 겁박하는
+ 제도는 폐지해야 됩니다
+ 누가 그들에게 그러한 막강한 권한과 완장과 특혜를 주는것 입니까
+ 채무제도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정확하고 여유로운 선진시스템으로
+ 바뀌어야 될것 입니다
+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금융권에서 그에 걸맞는 여유롭고 정확한 사전 심사를
+ 철저히 거쳐서 돈을 빌려줄수 있는 반듯한 제도와 시스템이 나와야지
+ 지금처럼 주먹구구 식으로 부실대출을 남발해 놓고 뒷감당을 채권추심업체를 동원해
+ 몽둥이를 들고 채무자들을 괴롭히는 방식은 후진국형 야만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 바야흐로 핵가족 시대에 친인척 간의 채무상속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해야 될것
+ 입니다
+ 친인척 간의 채무상속문제가 발생된 이후 3개월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 아무것도 상속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고 법원을 찾아 다니며 복잡한 절차와
+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해야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