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김창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9일 어린이 무상의료 공약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도지사에 당선되면 초등학교 입학 전 만 7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과 선택진료비, 고가검사비용 등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이 62.5% 수준에 그치고 있어 서민들은 자녀가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걸리면 막대한 의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어린이 희망의료재단'(가칭)을 설립하고 5000억원의 기금을 임기 중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도 재정과 기업 후원, 개인 기부, 수익사업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김 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만 7세미만 전면 무상의료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금액을 합해 연간 22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2016년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비급여 지원 체계를 완전히 갖추면그 비용은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남용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감기 등 단순질환과 미용 목적의 치료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면 된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촬영장치(PET) 등 고액진단장치 검사비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꼭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어린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최소 2조6350억원에 달한다"며 "취학 전 어린이 무상의료는 국가 차원의 무상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0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연간 1500명의 소아암 환자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40%가 경제적 이유로 정상적인 치료를 못 받는 것으로 나왔다"며 "여건이 되면 초·중학생에 대해서도 무상의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219_0012733945&cID=10803&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