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무심님의 의견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다정무심님의 글의 핵심을 <대표의 권한강화 측면이 강한 대표-부대표 제도 보다 대표의 권환을 집행위원장이 견제하는 대표-집행위원장 제도가 더 민주적이다>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동의합니다.
특위 안에서 저는 대표-집행위원장 제도를 유지하되 대표를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하고, 집행위원장의 자동 중운위부위원장 겸임과 중운위에서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정보고에 관하여는 집행위원장이 대표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자고도 했습니다.
동시에 대표-부대표 제도를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현재의 시민광장 규약(대표-집행위원장)과 현실의 문제점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 총회때 회원들이 대표를 선출할 때는 시민광장 전반을 책임지는 행중수반을 뽑는 다는 인식이 강할 것입니다. (제 견해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2. 대표후보는 집행위원장 후보를 지명하여 입후보 합니다. 지명이라는 표현이 거슬린다면 러닝메이트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러닝메이트라는 말은 대통령-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식 선거제도를 통해 익숙하지요.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러닝메이트로 뽑는 건 '견제'의 원리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래 다정무심님의 글에 달린 njbora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표와 집행위원장의 관계는 대통령-국회의장 보다는 대통령-국무총리 관계로 이해하는 회원들이 더 많을 겁니다.
3.현재 시민광장 규약에 따르면 대표가 궐위될 경우 궐위시점이 8/1 이전이면 보궐까지, 8/1 이후일 경우 잔여 임기를 중운위부위원장을 겸한 집행위원장이 승계합니다. 대표와 집행위원장의 관계를 견제관계로 보지 않는듯 하군요.
4. 분명 대표의 권한은 견제되어야 합니다. (본론)
민주적인 조직이라면 당연히 대표의 권한은 견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를 집행위원장이 견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입니다.
러닝메이트로 함께 회원들의 선택을 받았고, 대표 궐위시 직위를 승계하는 집행위원장이 대표를 견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중운위를 대표가 의장, 집행위원장이 부의장으로 하고, 직권상정권한 조차 대표와 집행위원장 두 사람만 행사하는 현 규약은 상당히 비민주적입니다.
대표를 견제하려면 중운위가 해야하고, 중운위는 중운위 내에서 중운위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참여율입니다.
중앙대표 선출 조차 단독후보로, 광역광장 대표는 후보요건도 겨우 갖추는 현재의 참여율로 제도권 정치를 흉내내는 것이 과연 민주적이고 진보적이고를 따지기에 앞서 타당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 시민광장은 펜카페를 지향하고 앞으로도 펜카페의 성격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태생적으로 (당시 무덩적이었던 첨맘님의 정치적 조력자로서 정당역할을 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정당조직을 모방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왠만한 정당 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조직이지요.
그리고 민주적이라 함이 반드시 현재와 같은 (유사)정당조직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간소화 시킨 후 회원들의 감시와 권환강화 쪽으로 갈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끝으로 회원들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규약이나 견제장치도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업무 때문에 중단합니다. 다음에 좀 더 이어가 볼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