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기자회견문] 국정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 수사 촉구 및 국민서명 참여 호소

지난 8월 23일자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임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노골적인 방해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검찰이 밝힌 국정원의 불법행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불법행위의 전모가 밝혀지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바랬던 국민들의 실망이 컸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을 중단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국정조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 부각된 불법행위 의혹들은 이제부터 밝혀야 합니다. 검찰도 불법행위를 확인해서 관련자들을 기소했지만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행위 의혹 가운데 일부만을 밝혀냈을 뿐입니다.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다 밝혀지지 못한 불법행위의 전모와 축소은폐 공모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서도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이 모인다면 공정하고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될 수 있고, 독립적인 특검은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원 시국회의는 독립적인 특검을 임명해 불법행위의 전모와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국회와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한편 지난 8월 23일 금요일 저녁 제9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밝힌 바처럼, 국정원 시국회의는 특별검사 수사 촉구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이었음에도, 벌써 수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결성된 지역별 국정원 시국회의와도 연계하여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검찰이 미처 수사하지 못한 국정원의 불법 선거 및 정치개입 의혹들

둘째, 경찰과 국정원 등의 축소은폐 수사발표 공모의혹

셋째, 국정원 보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대통령 선거 활용 의혹

넷째, 국정원의 선거 및 정치개입 민간인 동원 및 불법적 자금이용 의혹

이런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촉구 서명운동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

국정원 시국회의 홈페이지(anti-nis.net)의 온라인 서명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국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서명용지를 내려받기하여 주변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국정원 시국회의 서명접수처(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5층 특검촉구 서명 접수처)로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전국 각지의 사회단체와 종교계, 정당들에도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국정원 시국회의는, 국회와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전모와 축소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검 수사 촉구 서명운동에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2013년 8월 26일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