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시민광장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매월 일정금액의 cms 자동이체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회원)
이 cms 회비는 시민광장 운영규약의 배분율에 의해 중앙/광역/기초광장에 배분되며
이 자금으로 각 광장들은 사업 및 행사를 비롯해 회원들의 친목도모(정모 지원, 공지문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각 광장에 대한 cms 배분율은
중앙광장 : 특별사업비 : 광역광장+기초광장 = 40 : 20 : 40 입니다.
(2012년 3월 9일 6차 개정 이후 현재까지)
- 특별사업비는 특별사업에 대해 중앙운영위의 의결을 거처야 하며
관리 및 집행은 중앙집행위가 합니다.
광역광장과 기초광장의 배분은 각 광역광장의 운영규약 배분율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과 경기만 예를 들겠습니다.)
- 경기광역광장 배분율 : 전체 40%에 대한 15% = 6%
- 서울광역광장 배분율 : 전체 40%에 대한 32% = 12.8%
- 중앙광장 : 특별사업비 : 경기광역광장 : 경기기초광장 = 40 : 20 : 6 : 34
- 중앙광장 : 특별사업비 : 서울광역광장 : 서울기초광장 = 40 : 20 : 12.8 : 27.2
참여광장(총 11개)은 cms 배분을 받지 않으며
각 참여광장에 소속된 회원들의 십시일반과 각 참여광장 별 행사나 사업이 있을 경우,
중앙/광역/기초광장, 그리고 개인회원의 후원금 등을 받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약홈피TFT 제외)
● 본론
하나. 현행 cms 배분율에 대한 고민
cms 배분율에 대한 규약 개정은 2012년 초,
중앙집행위에서 발의, 전국확대운영회의에서 논의하고
중앙운영위에서 심의/의결하여 전회원투표로 결정하였습니다.
2012년 2월초, 전국확대운영위에서 먼저 논의될 당시
참석한 운영위원들은 대선을 앞두고 중앙광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명제에는
대다수가 동의하였으나 규약개정에 대한 것은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cms 배분율에 대한 조정을 부칙으로 두어 한시적인 조치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규약개정 없이 광역/기초광장이 중앙광장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합의가 모아지지 않았고 회의시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중앙운영위에서 심의/의결하여
3월5일~8일 전회원 투표, 3월9일 운영규약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광장은 특별사업비로 자금운용의 폭이 확대된 한편,
광역광장과 기초광장은 cms 배분율과 배분금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cms 배분율(40:20:40)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회원 투표로 개정한 것이며
그전 배분율은 중앙:광역+기초 = 50:50입니다. 특별사업비 항목이 없었죠.
규약 개정 전의 중앙, 경기/서울 지역광장 배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앙광장 : 경기광역광장 : 경기기초광장 = 50 : 7.5 : 42.5
- 중앙광장 : 서울광역광장 : 서울기초광장 = 50 : 16 : 34
특별사업비를 넣어 새로 규약을 개정 한 이후
경기 기초광장의 경우 배분율이 42.5%에서 32%로 감소, 약 25% 배분금이 줄었고
서울 기초광장의 경우 배분율이 34%에서 27.2%로 감소, 20%의 배분금이 줄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지역광장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 회원들의 참여 확대라는
기존의 시민광장의 목표에 반대되는 행보였습니다만, 대선을 앞두고 있었죠.
근데... 대선이 끝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광장의 침체는 회원들의 관심도 및 참여의욕 저하 이외에도
지역광장의 방만한 체계와 cms 배분금의 축소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각 지역광장의 활동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원인중 하나는 아닐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거기에 더해 현재 시민광장은 매달 전체 cms 회원과 cms 금액도 줄어드는 등...
더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선택지가 생깁니다. 자금력을 비롯해 체제의 중심을
현재처럼 중앙광장에 집중할지,
아니면 예전의 기초광장을 활성화를 위한 분권체계로 가야 하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광역광장 중심의 중간적인 분권체계로 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지역광장 활성화를 통한 분권체제로 간다면
방만한 지역광장 체계의 개편과 더불어 cms 배분금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겠지요.
회원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울. 참여광장의 cms 배분금 관련
현재 cms 배분제도에는 참여광장 11곳에 대한 배분금이 없습니다.
이는 각 참여광장의 행사, 사업 등을 하는데 있어 기획단계에서부터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광장 소속 회원들의 십시일반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행사를 기획하고 치룰 때마다 중앙/광역/기초광장 등에 후원을 요청하여 받는
즉, 부정기적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참여광장에 소속된 회원들은 off 참여도가 높은 회원이 많은 관계로
기초광장보다 cms 회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 예로, 현재 함사세 cms 회원의 비율이 약 64%, 기초광장은 10% 내외.
이런 참여광장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폐쇄된 참여/직능광장이 49개나 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직능광장을 빼도 34개의 참여광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시민광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광장 집중이 아니라
각 광역 혹은 기초 광장의 분권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
참여광장에 대한 정규적이고 정기적인 배분금 지급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서, 참여광장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각 기초광장과 광역광장 운영위에서도 1년 예산안 기획시,
각 기초광장의 소모임에 대한 지원 예산안을 미리 포함시켜 정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참여광장과 각 기초광장의 off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많이 부족한 글이기에 가열찬 비판과 제안을 기다립니다. (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