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부산광장 회원게시판에서 함께 입력된 봉단장님의 글입니다. |
MB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국민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면 접수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주장해 오시던 박근혜 대통령 '나름의' 법치주의를 살짝 내려 놓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물대포나 컨테이너 장벽과 같은 물리적인 진압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번 문제의 큰 틀에서 보았을때 촛불 집회 진압을 하지 않은 것이 결코 '칭찬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름의' 법치주의는 살짝 내려 놓았지만 국기 문란을 주도한 확신법에 대한 검찰의 수사까지 내려 놓으시면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나름의' 법치주의는 통치자의 마음대로 국가를 통치하는 '인치(人治)'이지 우리 사회 대다수가 말하는 '법치(法治)'가 아닙니다. 새 정부 들어선지 아직 1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잡으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취임식 날 약속했던 헌법 준수를 '법치(法治)'를 통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