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부정선거 쿠데타의 몸통은 누구인가?

1.부정선거는 대한민국에 유일한 현상이 아니다.

봉건왕조의 신분제 질서가 근대시민 혁명으로 무너지고 그 과실을 독점한 이른바 신흥 자본가 계급이 그 과실을 영속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 기만적인 제한선거제도다. 지금이야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되어 누구나 평등한 한 표를 행세할 수 있다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상당한 재산을 가진 남자에게만 투표권이 인정되었다.

이 보통 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려야했는가? 바로 근대국가 체제에서도 소외되고 차별받던 노동자, 농민, 여성들의 참정권 투쟁에서 뿌려진 피가 그 동력이었다. 동서고금의 정치 사상가들이 권력의 정통성이 무력의 크기가 아니라 국민의 일반의사에 있다는 이 위대한 이상이 선거제도를 통해서 드디어 실현된 것이다.

2.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구조의 상층부에 위치한 독점자본가와 그 동맹세력은 끊임없이 이 위험한 보통선거를 통한 민의의 표출에 저항해왔다. 기실 유럽의 파시즘 체제는 공황으로 위기에 처한 후발 자본국 독일과 이태리 등의 대자본가가 환영하고 지원하는 체제였다.

사실상 히틀러는 독일의 융커와 대자본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독일 사민당과 이 당을 중심으로 모인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일본의 30년대 도조내각도 마찬가지로 20년대 후반 생산력저하와 내수부진, 일본과 조선의 급진 노동운동의 대두에 위기를 느낀 일본신흥자본가들이 군부 쿠데타를 지원하면서 등장한 전쟁내각이었다.

그렇다면 서구 민주주의의 교과서라는 미국은 어떠한가? 미국 역시도 30년대 대공황의 위기를 뉴딜정책과 2차 대전으로 공급과잉 과소소비의 모순을 해소하면서 역설적으로 비대해진 군산복합체와 금융자본이 초국적으로 더욱 힘을 키운 결과. 1960년대를 전후해서 이 독점자본 진영에 의해 실질적 민주주의는 죽었다. 케네디의 암살은 그 상징적 사건이다. 이후로 등장한 모든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사실상 형식적인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외피만 뒤집어쓴 미국자본의 집행부에 불과했다. 

냉전시기 반공의 보루로 정당성을 자랑하며 미국정부가 세계적으로 저지른 온갖 만행을 보라. 칠레의 합법적 사회당 정권을 학살자 피노체트를 지원하여 무너뜨리고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파나마, 온두라스, 쿠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의 우익 군부들을 직간접 지원하고 학살을 방조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남한의 경우도 미국이 친미정권을 세우는 과정에서 얼마니 많은 민중들이 학살되었던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제국의 피의 학살은 이스라엘 보호라는 명분으로 뻔뻔히 자행되고 있다.

이들을 진정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도대체가 이들 서구제국들은 무슨 낯짝으로 과거 소련과 북한의 체제를 일당독재라고 비난할 수 있는가? 자기들은 더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부루조아 양당독재체제를 구축해놓고서 말이다.

3.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떠한가?

일제의 식민지배하에 우리 민중의 최대과제는 자주독립이었다. 일단은 자주 독립 국가를 세우는 것이 전민족의 염원이었다. 그러나 승전국 미-소에 의해 강요된 냉전은 단독정부 수립을 남북에 세우는 비운의 과정에서 보통선거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렇다 우리는 민중이 자신의 이익증진을 위해 싸워서 쟁취한 보통선거가 아니라 냉전으로 분단된 단독정부를 강제적으로 추인키 위해 보통선거가 그것도 미군정에 의해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니 이 날의 이 투표가 과연 기쁨이었겠는가? 절망이었겠는가? 적어도 제주에서 4월 3일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다 학살당한 분들에게는 이 선거는 끔찍한 사건이었으리라.

그리하여 이후 굳어진 분단체제에서 반제역량은 소멸되고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은 권력 재편기 마다 선거를 중심으로 달아오른다. 대표적인 게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획책한 3.15 부정선거에 청년학생이 봉기한 4.19혁명이고 박정희의 유신 쿠데타에 맞서 항거한 70년대 학생운동. 박정희 키드 전-노 일당의 쿠데타에 죽음으로 항거한 5.18 광주항쟁.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6월 항쟁으로 반독재 민주주의 항쟁은 87년 6월 직선제헌법을 쟁취한다.

4.마침내 87헌법 체제가 등장했다.

그러나 직선제는 반쪽짜리 성취이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를 풀기위해선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대립을 해소하는 통일문제가 남아있다. 즉 생산된 사회적 부를 사회적으로 향유하는 시스템에 대한 경제민주주의 과제와 국민의 참정권을 대의제 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문제 그리고 여러 차례 남과 북이 합의한 상호를 존중하는 평화적 공존의 질서를 한반도에서 구축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한민족의 원대한 이상은 위기에 처했다. 바로 87년 체제의 합의를 정면으로 뒤엎고 기만적인 선거 쿠데타를 자행한 이명박그네 세력이다. 이 세력은 87년 체제가 예비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두려워하고 남과 북의 평화와 공존을 불온시하는 모든 세력의 연합체이다. 그들이 누구인가.

스위스 정부가 작년 스위스 비밀금고에 예치한 한국인 명의 예금액이 세계 3위이며 그 금액이 무려 980조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재미언론인 문명자에 따르면 여기엔 박정희의 천문학적인 비자금이 존재한다 한다. 해직 언론인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뉴스타파 역시 조세피난처에 한국인 예금주가 세계 3위인 870조원이나 된다고 보도하였다. 거론되는 대표적 인물들 중에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과 이명박의 조카 이지형이 있다. 이명박 일가인 효성 그룹(DSDL)과 전두환 일가는 사돈 겹사돈 관계이고 박정희의 충견 전두환과 박근혜 일가도 그렇다.  

이명박이 조카 이지형은 매쿼리와 골드만삭스의 한국지사장을 지냈다. 아들 이시형은 스위스금융회사 UBS 은행에 근무했다. 매쿼리와 골드만삭스 UBS와 같은 세계적 금융회사가 아무런 이득도 없이 남한의 최고 권력자의 자제를 모셨겠는가? 이명박 집권기간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규모는 무려 200%나 늘었다. 무리한 4대강 공사, 무분별한 토목사업과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인한 재정확대도 컸지만 조세피난처로 도둑질한 돈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 돈이면 지금 우리나라 온 국민이 지고 있는 부채전부를 다 청산하고도 남음이며 새누리가 그리도 반대하는 무료 보육과 반값 등록금은 물론 무상의료도 넉넉히 실현가능한 재원이다. 국민의 피와 땀을 강탈해간 도둑놈들이다.

왜 이명박그네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국정원-경찰-언론-십알단-일베를 총동원하여 목숨을 걸고 부정선거를 기획 실행했는지 짐작되지 않는가? 바로 박정희-전두환-이명박그네로 대표되는 이 나라 수구기득권세력과 그 동맹체들이 이번 2012년 12월 19일 박그네의 51.6% 로또부정선거의 몸통이다. (검찰과 언론들아! 니들이 저지른 죄는 그 중에 으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부정은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를 51년 7개월 만에 모방 계승한 제3의 쿠데타인 것이다. ( 제1은 1961. 5.16, 제2는 1980.5.17, 제3은 이번 박그네의 51.6% 선거 쿠데타.)

이렇듯 이 땅의 친일수구 기득권세력은 두 번은 총칼로 한번은 희대의 사술로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수많은 민중들이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숨통을 물어뜯었다.

5. 미국은 이번 선거 쿠데타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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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계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