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가 19일 ‘의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임현주(51·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켜 파장이 일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11명) 3분의 2인 8명의 찬성으로 윤리위원회가 상정한 임 의원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파주시의회는 민주당 5명, 새누리당 5명, 통합진보당 1명으로 꾸려져 있다. 임 의원은 사석에서 동료 의원 등에게 “신아무개 도의원(새누리당)이 바람을 피웠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 신 도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이근삼(민주당) 시의회 윤리위원장은 “애초 임 의원의 사과를 유도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 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스스로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잘못이 있으면 법의 처벌을 받으면 되지, 왜 시의회가 나서서 나를 고소한 사람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임 의원은 제명에 반발해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시민들 반응은 차가웠다. 시민단체 심학산지킴이 회원 임혜숙(52)씨는 “이권개입 등 무거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로 고소당해 수사중인 사건을 두고 의원직을 박탈한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앞서 수도권 기초의원 30명으로 꾸려진 ‘기초의회 발전을 위한 한걸음 모임’은 13일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시점에서 시의회가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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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임현주 의원의 징계추진을 철회하고 파주시민에게 사과하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파주시의회 박찬일(민주당) 의장과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 누구보다도 열정과 능력을 발휘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임현주 의원의 징계추진을 당장 철회하라.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의 징계는 무엇보다도 법과 제도, 상식선에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에도 그간 의정활동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임현주 의원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그 자체만을 가지고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상식과 양심에 비추어봐도 정당하지 않은 행태임이 자명하다.

많은 시민과 언론이 지켜보고 있다.

그간 파주시의회의 수준 낮은 의정활동과 새누리당, 민주당 등 양대 정당 소속 의원들의 야합, 시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 가급적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나 작금의 사태는 더 이상 방관하고 묵과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에 징계절차에 대한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징계절차를 계속 추진하여 실망할만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에 동참한 시의원의 기본적 자질과 행태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리는 등 엄중 대처할 것이다.

진보정의당 파주시지역위원회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