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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의, 단일 이념인가 역사적 형성물인가?
하늘색꿈 | 2013-05-09 11:48:57 | 조회 623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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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서울동작광장 토론광장에서 함께 입력된 하늘색꿈님의 글입니다.


2단계 창당을 앞두고 '혁신과 전망위원회'에서 당원들의 온라인 토론을 제안하면서 효율적 토론을 위해 몇가지 쟁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첫째 사회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둘째 사회민주주의를 우리당의 노선으로 전면화 하는 것이 옳은가? 셋째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면 당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가? 등 세가지 쟁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토론쟁점 1로 제시된 "사회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단일한 이념인가 역사적 형성물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하려 합니다.

 

저는 토론쟁점 1로 제시된 질문에 대해 그것이 왜 토론 쟁점 대상인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민주의가 단일한 이념으로 성립이 되는지 않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마르크스 이론에 비춰 철학적 깊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론과 견줘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지 않되는지 판단이 서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왜 중요한지 느끼지를 못 하겠습니다.

 

정치는 학문과 달리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사민주의가 단일한 이념이든 역사적 정치적 결과물이든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많은 국가에서 약탈적 자본주의로 부터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지켜내고 극단적 개인주의자들로부터 공동체 가치들을 지켜내 온 훌륭한 정치이념입니다.

 

맑시즘과 시장주의 양 극단의 폭력적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노동자 서민의 실질적 이익을 대변한 것이 사민주의 정치노선이며, 시장질서를 공정하게 관리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한 것도 사민주의 이념입니다.

 

자유,평등,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하에서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사민주의 강령이 오른쪽에서 볼 때는 빨갱이들 하는 짓이고 왼쪽에서 볼 때는 기회주의적 개량주의로 보일지 모르지만 유럽을 복지국가로 만든 실천적 노선인 건 현실에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정치인이나 정당은 학자들과 달리 유토피아적 미래관이나 세계관을 꼭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어진 정치 경제 상항을 잘 이해하고 사회적, 계층적, 계급적 갈등과 모순들을 그때 그때 잘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필요한 능력이며 꼭 갖춰야할 소양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민주주의는 관념론에서 해방된 실천적 정치철학입니다. 그 어떤 주의나 이념에 교조되지 않고 그 어떤 도그마도 가지지 않는 현실 정치 철학인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구현되는 사민주의는 제각각 입니다. 미국 민주당식의 아주 희미한 사민주의부터 스웨덴식 규범적 사민주의까지 다양한 형태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사민주의가 단일한 이념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리듬만 있고 멜로디가 없는 랩이 노래인가?" 하는 질문처럼 저에게는 어리석게만 들립니다. "래퍼가 가수냐 아님 피쳐링한 사람이 가수냐?" 논쟁은 정치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랩을 들은 사람이 공감하고 즐거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민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단일이념인가 역사적 형성물인가?"하는 질문들은 학자들 영역으로 남겨두고, 우리 모두는 "한국적 사민주의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사민주의에 담을 실천적 강령과 정책들은 무엇이 돼야 하는가?" 하는 의제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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