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스포츠서울닷컴 ㅣ 박대웅 기자] 독설가 유시민이 출범 2개월째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를 향해 돌직구를 던졌다. 유시민은 10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구립 서강도서관 2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강연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부터 대북관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입을 열었다. 다음은 '작가' 유시민과 나눈 10문 10답이다.

박근혜 정부도 모르는 창조경제에 대해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보수랑 창조경제는 맞지 않는 개념이다. 모든 창조는 개인에게서 나온다. 획일화를 추구하는 보수정당이 자유분방한 개인을 눈감아 줄리 없다. 단적인 예로 대구가 '밀라노 프로젝트'를 통해 섬유에서 패션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패션은 문화 산업이다.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수천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도 밀라노프로젝트는 동대문에 밀렸다. 한마디로 산업화 이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가 극우보수당과 어울릴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개념부터 설명해야 한다.

북한은 비합리적인 집단이다. 북한이 합리적 기대가 가능하고 이성적인 집단이면 거래를 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통일부가 북한을 분석만 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길거리에 가스통을 등에 메고 라이터 불로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하겠느냐.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북한과는 대화가 필요하다.

국민의 안정과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서슬퍼런 냉전의 시대에도 이후락씨를 북한에 밀사로 파견해 7·4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내지 않았는가. 안타까울 뿐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반드시 감옥에 가야한다. 국정원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더구나 그 일을 들키기까지 했다. 국정원장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의심된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숙식을 꼭 제공받아야 한다.

정치인으로서 은퇴한 것일 뿐이지 정치활동을 그만둔 것은 아니다. 정치활동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주권자로서 행위하는 정치저인 활동이다. 여전히 전보정의당 당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조만간 노원병에 출마한 김지선 후보 후원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10여년 간 직업정치인으로 혼자였던 시간이 없었다. 현재 행복한 고독을 즐기고 있다.

노원병에서 같은 당원인 김지선 후보를 응원한다. 다만 국민결집을 이끌 수 있는 대안으로서 안철수 후보를 평가한다. 인철수 후보는 노원병 선거를 자기 힘으로 혼자 해내야 한다. 선거에서 이기면 '후보를 내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발목을 잡으려 할 것이다. 진다면 배신자로 낙인 찍힌다. 저 또한 제3 세력으로 보궐선거를 치뤄본 경험이 있지 않느냐.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선거를 이어갈지 기대된다.

'1노 3김'(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이 구축한 대통령 5년 단임제, 소선거구제, 적은 수의 비례대표제 등의 87년체제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독과점 형태로 특정 지역 기반이 없으면 국회 등원이 어려운 제한적 정치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여년 넘게 우리의 정치발전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다. 이런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가 기존 정치지형을 어떻게 흔들지 기대된다. 안 후보는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사이에서 국민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과거 진보 진영과 민주당 사이에서 국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제3당을 만들려는 노력을 했던 나는 실패했다.

한마디로 질서가 없다. 어른도 없고 위 아래도 없다. 기존 정치지형을 흔들 제3당의 야권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야권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선거의 승패의 개념이 아니다. 선거는 선하고 훌륭하고 능력있는 '좋은 사람'을 뽑는게 아니다. 선거는 권력자가 나쁜짓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나쁜짓을 못하게 해야한다. 이를 위해 헌법적 기본질서의 취지가 무엇이고 내 몫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시민의 책무가 필요하다. 후불제 민주주는 한 세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지불해야할 할부금은 여전히 남아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치에 밝지도 (도량이) 넓지도 못한 지도자다. 국정을 운영하려면 밝고 넓은 지도자가 돼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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