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생각을 전재로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서울노원병 노회찬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이 석현치 않다는 것이다  떡값받은 도적놈들은 그냥 놔두고 도독놈이야 소리친 사람만 처벌하는 통신비빌보호법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료 를 배포하여 공개할때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으로 인한 무협의 국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공개된 사안에 대하여 인터넷공개는 통신 비빌보호법 위반 이라는 "개 같은 법" 국민의생각 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일반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 행복촉구권 과 알권리 차원에서  통신 비빌보호법 을 빌미로 떡값받은 도적놈들을 보호하는것 보다 공익성과 표현의자유 로 공직자 검사가 범죄에 악용되어 사법권이 무너지는 것을 폭로한 노회찬 안기부x파일 을 우선시 해야한다

그러므로 해서 부정부패를 막고 정의 와 공익성과 표현의 자유가 사회각분야에 안착할수가 잇을것 이다

이런한 점을 감한하여 2심 재판부가 노회찬의원 의 기소에 대한 모두 무협의 처라하였고 헌법재판소 소장 께서도 소수 위헌 을 내기도 하였던 것을 대법원이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및 전. 현직 검사 7명등 제식구 감싸기에 구급하여 정치권요구를 거절하고  파기 환송시켜 2심 재판부로 되돌려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159명이 발의하여 노회찬 의원 구하기 법  통신 비빌 보호법 수정안 이 국회에 통과 될때까지 재판부에 판결을 유보 하여줄것을 요청하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안기부 x파일 안건을 강행처리 한것이 매우 석연치 않다

그리고  검찰은 이명박 bbk관련 의혹을 폭로하였던 미권스 정봉주 전의원 과 박근혜 후보시절(한나라당경선) 대통령 당선인 그러나 사법부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하여 미권스 정봉주 전의원에게만 유죄를 선고 하여 형무소에 구급되었다가 정치인 최초 만기출소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을 불과 몇주 안남기고 부정부패로 구속된 친인척 측근비리자 들을 방면하기 위한 출구전략 으로 특별사면을 강행하는데 만기출소 하신 정봉주 전의원 의 피선거권만 사면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2013년 4월에 있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수가 없다

박근혜정부가 2월 25일 에 출범하면 민생경제  경재사범에 대한 사면을 실시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가 촉구하는 국민행복시대 를 열어가는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서민경제사법 에 대한 사면을 실시할때 대법원 의 잘못된 판결에 흐생자가 된 노회찬 전 국회의원과 정봉주 전의원 의 피선거권 과 사면복권 을 하여 정치인이 정치에 참여할수 잇는 길을 열어주엇으면 하는 바램이다

목  금 철  http://kem7chul.blog.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