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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오후에 이런 소식을 드려 죄송하기는 하지만...
솔바람향기 | 2013-02-10 15:09:46 | 조회 15099 인쇄하기
http://cafe.m.usimin.co.kr/6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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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에 선고가 났는데 이제야 글을 올립니다.

 더구나 설날인데 ... 이런 소식을 전해 드려 죄송하기는 한데 그냥 씁니다.

 필이 올 때 써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시집을 잘 와서(?) ㅋㅋ 일찍 차례 지내고, 설날 오후인데 한가하네요.

 몇 년 전에는 서울에 있는 언니네에 인사를 갔는데

 친정 언니가 신정을 쐬고 구정이면 외국에 가버려서 갈 친정도 없는.

 부산까지 내려가기는 너무 멀고...

 시민광장만이 이 설날 오후 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

 

 망치부인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징역 8개월 법정구속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8일 오전 10시에 2심인 항소심 판결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검찰의 증거불충분(소명 부족이라고 들으신 분도)으로 무죄 선고되고

 후보 비방만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으로 선고되었습니다.

 

 2월 8일로 선고날짜가 잡힐 때

왠지 판사가 망치에게 설날 선물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스쳤는데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미아리에 돗자리를 깔아야 할 듯요^^

 처음에는 이 판결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허위사실 유포가 무죄가 된 것이...

 저는 사실 형량보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유죄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되었고 망치는 감옥을 나와 집에 가서

 벌써 방송의 의지를 불태우는지 할 말이 많다고 방송창에 올려 두었더군요.

  아프리카 방송이 한 달에 5일 이상 방송을 하지 않으면 베스트 BJ 명단에 내려두는데

 망치는 2달 넘게 하지 않아도 올려놓았다고 아프리카 해럴드인가에서도 기사가 났더군요.

 아프리카 방송 창시자인 문용식이 바로 고 김근태 의장이 만든 한반도 재단 부이사장이기도 하니..

 백그라운드가 완전 든든한....

 

 이번 항소심을 보다가 든 의문 하나는

 1월 23일 수요일에 망치 측 증언을 부를 때 오후 3시에 한다고 공지 했었는데

 훨씬 빨리 시작을 하더니

 2월 8일에도 오전 10이고 그 시간이 첫 재판 시작이고 망치는 순서로는 3번째였는데

 오전 10시 이전에 벌써 시작이고 망치의 선고가 이미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왜 공지한 것보다 일찍 하는지 이래도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런 것도 판사의 재량인가요?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아시는 분 설명 부탁합니다.

 빨리 한다고 판결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청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한 시추에이션이었습니다. 증인이 하는 말도 판사가 하는 선고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태가...

 

 어쨌든 결론은 법에 의존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정구속 때 마음이 무거웠는데 감옥에서 나온다니 오히려 마음이 가볍네요.  참 내..

 

 어쩌면 이제부터일 것입니다.

 민주당 도봉갑에서 원로어르신까지 나와서 증언을 하시길 구청장이 자신의 바지가 찢어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고 망치는 그 바지를 찢은 사람이 이백만 수석은 아니다라고 자신도 생각한다고 하며 주어를 생략했으니 이백만 수석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나경원식 증언까지도 ... 에구 징해라.. 게다가 이번 판사는 그것을 인용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말도 했던 것 같고....

 그래도 결론은 민주당 도봉갑은 구청장이 말했든 뭐든 바지를 찢은 사람이 이백만 수석은 아닌데 국민참여당 쪽 사람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니 ... 구청장께서는 그래서 국민참여당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서 2010년 지방 선거 때 후보단일화를 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망치가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이제 공이 국민참여당으로 넘어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결국 일관된 주장은 국민참여당 사람들이 그날 싸움도 하고 바지도 찢은 셈이 되었으니...

 

 망치의 법정 증언을 가지고 소설 한 편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망치가 구청장의 바지가 찢어졌다는 이야기를 며칠 뒤에 구청장 사무실에서 구청장과 1대 1로 있을 때 들었다는 이야기도 과연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망치 남편이 그날 바로 유세차 옆에 서있었고 망치 본인도 현장에 있었는데 바지가 찢어질 정도면 난리가 났을 터인데... 집에서 시의원 남편도 그 사건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상한데... 서로 남남처럼 지낸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날은 이동진 구청장 선거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그당시 구청장 후보단일화 협상 때문에 밤새도록 그곳에 있었는데 1대 1로 만났고 아무도 망치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무슨 괴기 소설 같지 않나요?

 

 이번 재판으로 제가 받은 교훈은 법 이전에 역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이제부터 민주당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망치가 방송을 한다면 그 방송에 저를 출연시켜 달라고 계속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에게도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정말 하셨는지 묻고 또 물어야겠고

 서울시 의원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막말을 하고도 시의원 자격이 있는 것인지?

 더구나 자신의 보좌관(저의 제자랍니다ㅠㅠ)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트윗을 날리는지도 몰랐는지 물어볼 생각입니다.

 문용식 그 분도 이번에 정말 이해불가의 모습으로 저에게는 각인되었습니다.

 검찰에 기소되어 방송을 접은 망치를  문재인 TV에 불러놓고

 방송 계속해.. 내가 아프리카 방송 창시자이니 내가 정신적 지주야 그러니 방송 해 오히려 잘 됐어라는 말까지.. 기소된 것이 왜 잘 되었다는 것인지? 게다가 쌍욕을 한 것을 내가 문용식 그분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욕 먹을만 해라는 말에서 아.. 저 분도 망치와 마인드가 똑 같구나 하는 생각이..  그런 쌍욕을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다니... 저는 이해불가... 야단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군요.

 남편은 망치는 정의롭고 정직하며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인물이라고까지 찬양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려놓고...

 

 구청장, 망치, 망치의 남편인 서울시의원, 문용식, 그리고 초선 구의원까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사시는지...

 

 여하튼 항소심에서 망치는 허위사실 유포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검사의 증거 불충분이라는 것이 이유이구요.

 증거만 충분하면 다시 유죄라는 뜻인지?

 

 휴.. 국민참여당 역사실록 책 만들기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다시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정말 타 야당은 그냥 짓밟아도 되는 존재로  아는 것 같아요.

 민주당 도봉갑 .. 고 김근태 의장님께 정치를 배웠다는 사람의 모습들이 이러니..

 국민참여당의 매운 맛을 좀 보여줘야 할 듯.

 

 설날 잘 보내시고

 이 글에 혹시 마음 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즐겁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홀가분해요.

 법이 교묘하고 간사한 사람에게 얼마나 든든한 보호망인가를 배웁니다.

 이제 법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대법원에 갈 것인지는 검사의 뜻일 것이고...

 저는 지역에서 확실하게 이번 일을 짚어 나갈 생각입니다.

 

 계사년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고 함빡 웃을 일들로  엔도르핀 충만한 날들이길!!!

 

     

덧글쓰기 | 전체글 1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리토끼  

하....ㅠㅠ
13-02-10

솔바람향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역에서 제대로 해 보려구요.
이제부터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로 이 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13-02-10

의왕달팽이  

1심 때 방청한 사람으로서,
검사 및 1심 판사는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고 열의도 있는 것 같았는데요...
판사가 바뀌니.... 허허허

망치부인의 인품 및 그 사람의 발언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굳이 필요없고 1심 재판 당시 녹화기록이 있다면 동영상을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굳이 말이 필요 없어요....

솔바람향기님, 혼자서 대응하지 마세요. 솔바람향기님 정신만 황폐해질까 걱정됩니다...

13-02-10

조이풀  

1심 후 두달은 감방에서 반성 많이 했을거라고 믿어야죠.
솔바람향기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좀 그런 나라라서 그래요.
13-02-10

솔바람향기  

전 별로 상심하지 않아요. - 음 그런데 심장 한 켠은 조금 아프네요.^^
법이 가지는 한계를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다만 저의 시간과 능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죄송하죠.
이번에 망치가 변호사를 백승헌 변호사라고 한명숙 총리 변호했던 분인데
왠지 망치의 허위사실 유포 부분을 눈감아 주고 그냥 비방만 가져가기로 한 것 같은 느낌이 강해요.
형량이 집행유예를 2년이나 때린 것을 보면... 그리고 선고문 읽을 때도 그랬고
공판 시간도 언제나 먼저 당겨서 하고 그쪽 사람들은 모두 와 있는 상황이고..
제 시간에 맞춰 갔는데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
검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증인이 어떻게 증언을 했는지 제대로 못 들었어요.
검사의 증거가 부족해서가 무죄 이유라고 하니..
증거.. 정말 많이 드렸는데.. 멍텅구리 아니면 다 알 터인데... 하는 생각이.
이제부터 망치에게 제발 망치 당신 방송에 불러달라고
하나씩 반박하게 말 좀 하게 해 달라고 부탁이나 좀 해야겠어요.
원래 아프리카 방송 규정으로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방송하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문용식으로 인해 아프리카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지역에서 열심히 싸울게요.
13-02-10

솔바람향기  

망치의 방송을 들으면 저에 대한 것 국민참여당 당원들에 대한 것도 대부분 왜곡 허위 방송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방송 정말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정치고 선거고 다 하급 바닥 3류로 만들고 있어요.
이참에 조중동도 없애기 위해서는 망치부인 방송부터 없애는 내공을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왕달팽이 님 말씀처럼 함께 해야 하는데 제가 선동가적 기질이 없어서.. 맨날 혼자서 꼼지락.. ^^
망치는 광팬을 총동원해서 결국 명예훼손 취하시켰는데... 지금도 이재현, 이동희 등등 트윗에다 아주 망치 광팬 역할을 잘 하고 있더라구요. 민주당 보좌관들인지.. 모르겠지만...
13-02-10

정연 엄마  

ㅠㅠ
고생 하셨습니다.
13-02-11

현하조모  

마음이 아프네요
힘 내세요
13-02-11

솔바람향기  

네! 마음 다독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프기도 하지만 새롭게 힘을 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재판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법조문 해석상 망치가 허위사실 유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1%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이란 것이 정말 그렇더군요. 피해갈 구석 하나가 교묘히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판사의 재량, 검사의 치밀함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도망가겠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판사의 선고는 우습기도 했습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우리말의 문맥의 논리를 안다면 내릴 수 없는 판결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문맹율도 낮지만 독해능력도 낮다고 하더니... 판사님께서도 해독율이 낮은 범주에... 알고서도 그러시겠죠....그러나 어쨌든 결과를 존중합니다. 망치가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더군요.
정말 싸움은 지금부터일 것입니다.
작은 것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강하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고 김근태 의장의 이름 아래 기고만장하는 무리들에 대해 이의있습니다라고 외치겠습니다.
13-02-11

솔바람향기  

문용식이 트위터에 망치의 출소를 일단 축하!라고 썼더군요. 이단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무엇일까요?
13-02-11

의왕달팽이  

허허... 이 양반도 민주당 구태의 전형인가 보네요...
13-02-12

솔바람향기  

아프리카 방송이 촛불집회와 연관이 있다보니 저도 정말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휴.. 망치와 어울려서 하는 행동은 이해 불가...
특히 문재인 TV에 불러 서로 대화를 나눌 때...수준이 ... ㅠㅠ
13-02-12

boram  

이백만 수석이나 솔바님이 무서워서 그럴거에요.
현실적인 두려움의 대상.
저들의 기득권인 구청장과 시의원자리 보전키가 어려울 것 같아서..

나머지 분들은 같은편이라는 진영논리나 친분에 얽메여서
저들의 잘못은 작아보이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며
망치부인의 거짓말응 사실로 받아들이고 하겠지요.
그리고 저들은 실질적인 힘을 갖고있는 권력이고..

상식과 원칙이 실현되는 사람사는 세상이 와야 솔바님 맘이 편해지실 듯요.
13-02-12

베고-꽃잎222  

민주당이 저런 통제불능 망치는 스스로 치워버려야 할텐데...ㅉㅉ
고생하셨습니다.
13-02-12

솔바람향기  

우리나라 정치판을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 정치를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짐승의 비천함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이 아닌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면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나서는 풍토로 만들어야.
망치류가 나서서 설치는 한 우리나라 정치는 어쩔수 없이 3류가 될 것입니다.
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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