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선거운동 관련 사례예시

【할 수 있는 사례】

1. 대한의사협회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 표명

대한의사협회는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함.

2.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의 선거운동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은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선거운동기간중에 단체의 명의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단체가 특정 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것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음.

3.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선거운동 가능 여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중에 후원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후원회의 모집금품을 선거운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하거나 금품모집의 기회를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선전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없음.

4. 범PC방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의 후보자 지지 표명

‘범PC방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조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며, 동 단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

5.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 취소 요청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철회하여 줄 것을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건의･요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그 선거공약을 반대하거나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임.

6.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의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합동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한다는 의견을 공표하거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견을 그 기관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지･반대의견을 게재한 신문광고･현수막의 거리 게시 또는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을 통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임.

7. 단체의 선거운동방법

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가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참여를 권고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투표참여를 권고하는 별도의 인쇄물을 선거구민인 소속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임.

나. 단체가 일정한 주기에 따라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정기간행물에 회원의 동정을 알리면서 단순히 회원의 입후보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여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안에서 소속 회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정 후보자의 약력과 주장하는 정책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인 소속 회원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임.

다. 회의의 성격･참석범위･진행방법 등 구체적 내용에 있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토론회나 집회의 개최에 이르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라.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임.

8. 동창회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설문조사

동창회 내부에서 단순히 후보단일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할 수 없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