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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무죄 추정 우선이라는 석기파의 한심한 논리
김민주 | 2012-05-31 20:48:43 | 조회 929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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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석기가 대표로 있던 민중의 소리와 615TV, 동북아의 문과 서프라이즈등 동원 가능한 모든 사이트와 방송에서 “무죄추정 운운하며” 저항하는 석기파의 논리로 온통 도배중이다 .

 

과연 불공정 독점계약으로 수백억 매출을 자랑하는 여론조사와 정치선전 전문 홍보회사를 가진 조직 답게 돈들인 자료와 임직원과 알바등 금력과 인력의 총력전에 나서고 있던데 ..이들의 논리가 워낙 어이가 없어서 쉬는 시간에 몇 자 적어본다>

 

1-   무죄추정 원칙과 사퇴 반대 논리

 

지금 석기파는 진실규명 운운하면서 진실규명과 재판에서 정식으로 죄가 밝혀지지 않았기에 이석기를 비롯한 석기파는 무죄라고 주장 하며 모든 사이트와 국민에게 집중 홍보 도배질 하고 있다

 

물론 민주국가에서 살인을 했어도 재판까지 무죄추정은 맞다 .

 

다만 용의자들이 확정판결전까지 먼저 모든 공직사퇴를 시키고 인신을 구속시키고 있다는 점은 석기파는 전혀 일부러 언급하지 않는 교묘한 논리를 펴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이들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당에서 정치인으로 자세와 법정에서 변호사의 임무를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논리대로라면 얼굴도 모르는 저 말단 112  대원의 잘못으로 옷을 벗은 경기경찰청장과 조현오 서울경찰 청장이 옷을 벗는 것은 말이 안된다 . 조현오는 알지도 못했고 직접 한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여론이 나쁘다는 이유로, 혹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단 관료의 잘못으로, 부정선거 시비가 거론된다는 것만으로, 투명하지 않는 정치자금 운영문제가 언론에 흘러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 까지 해온 수많은 일본과 유럽의 정당과 정치인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이 된다

 

더 나아가 이들 논리대로면  전두환도 광주학살자로 욕하면 안된다 . 재판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이 전두환에도 적용되야 하기에..

 

 그런데 석기파가 속한 자주파야 말로 과거 전두환에 대해 가장 비판하고 살인마라고 단정하고 권력에서 내려오라고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고 투쟁했다.  

 

이처럼 이들 석기파의 논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궤변인지? 약간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2-   정치척 책임과 공직자로서 자세가 없다  

 

 

유시민이 말한 공인으로서 기본인 부끄러움..즉 수오지심이 없는 자들은 정치하면 안된다. 나라 망한다

 

절대로 부정선거가 아닌 부실 선거이고 폭력도 내가 직접 행사한게  아니기에 나는 절대 책임질 수 없고  못 물러나겠다? 내가 속한 조직과 정파의 사람들이 국민혈세 수백억이 투입된 공당에서 대표단을 집단 구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국민전체엑 엄청난 충격을 주었건만 그 조직의 수뇌부인 우리의 잘못은 아니니 죽어도 절대로 책임 질수 없고 진상규명이 우선이란다.

 

마치 대부영화의 마피아 보스가  “나는 안 죽였다. 난 그때 우리딸 결혼식에 참여했다. 진상규명부터 하자”며 시침떼며 오리발 내밀던  영화장면과 그대로 오버랩된다.

 

더구나 부실이던 부정이던 선거를 주도한 석기파는 뻔뻔하게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고 좋은 시절 만나서 민주화된 감방에서 편안하게 대충 살다가 석방된 석기파와는 달리,

 

그 엄혹한 시절에 고문과 살인의 위협 속에서도  구속되어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장구한 세월 민주화 투쟁해온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비례대표들은 모두 “정치적 책임과 운동가의 양심”에 따라 사퇴하는  * 같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굳이 일본이나 서양의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선조들과 정치집단과 심지어 절대 왕정의 군주조차도  비가 오지 않아도, 가뭄이 심해도,천재지변이 나도, 역병이 돌아도, 자신이 전혀 죄가 없음에도 스스로 삼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늘에 죄를 칭했다”

 

이것이 공인의 자세이고  정치가로서 기본이며 근본 자세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가의 기본마음가짐과 근본자세를 무죄추정 운운하는 싸구려 변호사의 논리와 엿바꿔 먹고 싶다면 당신들은 정치하면 절대로 안된다.

 

그냥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하면서 살인자와 범죄자의 귀에다 대고 “법적으로 무죄추정이니 풀려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을 한 후 고액 수임료 장사”하는게 맞다.

 

 

3-좌파 우파 이념 외치기전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

 

 

석기파가 외치는 민중이나 조국이니 다 좋고 조갑제 류의 우파들의 대한민국 국체 수호 구호 다 좋다.

 

그런데 그런 이념적인 주장 이전에 먼저 공인으로서 정치가로서 기본적 마음가짐과 자세, 즉 좌우파를 막론한 “인간으로서 기본 품성”부터 갖추길 바란다.

 

나는 아직도 기라성 같은 대 선배들을 폭행한 새까만 후배들이 노선과 조직을 떠나 인간적으로 비공식 자리에서도 사과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아이러니 하게 자주파의 원조 강철 김영환이 부르짖던 그 품성론!

자주파의 기본인 그 품성론조차 석기파는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80년대 용팔이 사건이후 최대 정치 폭력사건이다. 아니 당시 용팔이들도 감히 당대표를 폭행하는 무서운 짓은 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념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이들 ..과연 이들을 정체가 무엇일까? 훗날 역사가들은 이들을 무엇으로 칭할지 참으로 궁금하다. 기업형 조폭에 이은  이념형 조폭 집단의 출현? 아니면 주사 경전 장사하는 사이비 유사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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