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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님의 논거의 오류
참사람 | 2012-05-29 12:12:06 | 조회 7502 인쇄하기
http://cafe.m.usimin.co.kr/6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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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님이 어떤 관점으로 첨맘님을 공격하는지 알겠습니다.


부정이든 부실이든 인정은 하는데 문제 해결의 과정을 문제로 처맘님에 대해 공격을 촛점을


두는것 같습니다.정당은 광의의 재단범인 입니다.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단법인과는 본질적으로


그 역할이 다릅니다.그런데 님은 마치 정당을 사단법인으로 착각을 하는것 같습니다.


민법법과 형법적 기준으로 이번 사건을 판단 하는 것 자체가 법적 다툼을 필요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공당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정당은 법적 잣대 이전에 공적 잣대로 평가하고 평가 받습니다.


사후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적 평가를 무시하고 법적 판단을 우선시 하는순간 그 당은 존패의 갈림길로 가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통합진보당은 그 판단에서 늦었습니다.


이 사건이 마무리 된다하여도 진보정당이 생존할수 있을지 아직 모릅니다.


공적 책임을 지는데 실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님은 첨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공적 책임은 당대표든 당원이든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위와 역할이 클수록 그 책임은 무거울겁니다.


 


공적인 연대 책임을 5.3시점으로 졌으면 이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습니다.


소위 경기동부를 중심으로 특정 정파세력들의 반발과 저항으로


이지경으로 온겁니다.


 


특정세력들의 폭력적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백번 양보해도 저들의 태도는 국민이 용서하기 전에


당 내부의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들의 본질만 더 드러날 뿐입니다.


당원들게 버림받는 상황이 된겁니다.


 


그 책임을 이제 유시민이란 개인에게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님의 방식대로 경기동부를 중심으로 패권세력은


그런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면 향후 더욱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겁니다.


 전면적인 사상투쟁까지 펼쳐 질겁니다.


우린 그런 상황까지 치닫는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님같은 시각을 패권세력들이 고수한다며 그 방향으로 갈수밖에 없을겁니다.


그러면 국정원까지 개입하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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