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간 무수한 의혹이 제기됐던 통합진보당 선거부정문제.
오늘 당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조사결과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많은 당원들, 특히 국민찹여당 출신 당원들은 이번 부정선거를 '특정계파에 의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법행위'로 인식하고, 책임자 처벌과 왜곡된 선거결과의 원상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당쇄신안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는 "비례대표후보 선거는 선거관리 능력 부실로 인한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였다" 규정함으로서, 사무총국(장원섭 사무총장)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김승교 위원장) 의 관리부실, 지역 선관위와 선거사무원 이들을 방조 또는 방치한 단위의 부정행위로 책임소재를 제한하였습니다.
'부실, 부정선거에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처리'나 '재발방지를 위한 당개혁안'은 5월3일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논의 될 것이고, 구체적인 불법 사례들은 5월 4일 전국위원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은 한동안 사후처리를 놓고 깊은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부정선거 사건의 핵심은 원칙과 정의, 반패권입니다.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통합은 "이념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통합 후 대두된 문제는 이념이 아닌 정당운영에서 나타나는 패권적 형태의 반칙과 부정, 독단이었습니다.
양당이 진성당원제에 의한 당원민주주의로 당을 운영하였기에, 추구하는 가치는 조금 달라도 당 운영에는 큰 문제 없을 거라는 당초의 확신이, 4.11총선 당내 선거를 통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시민대표를 포함한 국민참여당 출신 당원들, 원칙과 정의를 절대가치로 여기며, 특권과 반칙의 철패를 사회개조의 핵심 목표로 삼는, 노무현의 정신의 추종자들은 혼란과 분노에 휩쌓여 있습니다.
특히, 진보통합을 통해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정치혁신을 통해 사람사는 세상을 이루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 하는 유시민대표는, 당내 선거부정의 실태를 목격하면서 깊은 상심과 실의에 빠져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끝없는 시도로 유시민대표를 불편해 하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그리고 노동정신을 훼손했다 진보통합을 평훼하는 일부 진보인사들 모두,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문제를 계파간 권력투쟁으로 비하하거나, 유시민대표가 또다시 분열을 획책하다 음해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통합진보당 선거부정문제는, 오랫동안 독재권력의 탄압을 받아오면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 없었던 민주노동당의 어두운 문화가 특권과 반칙을 생리적으로 거부하는 국민참여당의 빛의 문화와 충돌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며, 새로운 정치질서 새로운 정당운영체계 수립을 위해 필히 거쳐야할 출산의 산고라 이해 해야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에 기록될 새로운 정치시도의 산물이며, 현존 정당 중 가장 현대화 되고 민주화 된 대중적 정책정당입니다.
통합초기 발생한 부정선거 시비로 인해, 통합진보당의 정당성이 의심받거나 존립이 위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통합진보당을 파멸하려는 그 어떤 시도나 음모도 단호히 거부되고 분쇄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시민대표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시민광장 회원들이 단합하고 단결하여 철저하게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문제가 많은 회원분들을 실망시켰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려는 정치혁신의 대의, 구하려는 사람사는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쉽게 달성 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드리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