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SNSAgora 일반게시판에서 함께 입력된 하늘색꿈님의 글입니다. |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에서 활동하던 통합 3주체는, 같은 듯 다른 정치적 문화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적·역사적 차이는 하층, 즉 대중계층에서는 상당히 희석돼 있으며, 특히나 촛불 당원이라 불리는 청년, 학생 당원들에게서 통합 3주체 간 이질감은‘ 극히 제한적 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질서와 체계를 세우는 당헌당규개정작업은 통합 3주체 간 문화와 역사가 반영되고, 세력 간 이해득실을 다퉈야 하는 첨예하고도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당헌당규개정작업에 아래 몇 가지 원칙을 고수합니다.
첫째, 진성당원제에 기반한 당원민주주의.
둘째, 지역위원회의 권능이 보장 된 상향식 정당체제.
셋째,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 확대.
이 세가지 원칙은 진보의 가치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통합진보당의 당헌과 당규가 담아야내야 할 정신이며 철학입니다.
통합3주체는 그간 진성당원제에 의해 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당비납부를 통해 당의 재정을 책임지는 당원이 1인 1표제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 이것이 진성당원제에 의한 당원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통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진성당원제가 붕괴되어, 이로 인해 혼란과 다툼이 과도적으로 있었으나, 통합 3주체의 문화와 전통이 강력한 진성당원제에 기반 하였기에, 큰 이견 없이 당의 새 당헌당규에서도 구현되리라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타적지지단체제도’가 진성당원제도 및 당원민주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생각되고, 당의 주체적 운영에 제약이 된다 판단되어, 이 제도의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당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적 구조는 상명하달식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배계급이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질서를 세우고 체계를 만들뿐 대중들은 다만 수단과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당구조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효율성이나 합리성 이라는 명분하에, 중앙당의 직업정치인이나 활동가들 위주로 질서가 세워지고, 지구당은 선거 때나 필요 한 동원조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민생정치의 중심이자 풀뿌리정치의 산실인 지역위원회의 자치권을 강화하는데 한 치의 주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구청장 등 선출직 공직자의 공천권은 당연히 지역위원회가 1차 행사해야하며, 각종 정책이나 정치노선도 지역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되고 실천돼야 합니다.
끝으로, 최근 대의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구조적 상황에서 대중들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욕구, 즉 참여의 욕구를 우리당은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IT산업의 발달로 인해 확대된 SNS 1인 미디어 시대에, 대의제도는 대중과 소통하고 교감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과감하게 수용해야 할 필요가 정치권에 생겼습니다.
우리당도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주제도의 확대를 당헌당규에 도입해야하며, 이를 위해 대의원대회 폐지 등, 대의제도의 과감한 축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6월 전대를 앞둔 당헌당규개정사업이 개정이 아닌 제정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계파 간 세력 안배, 전통이라는 명분의 구태, 관례에 숨은 불법, 직업정치인과 활동가들의 편익 등에서 벗어나, 평당원들의 말과 몸짓을 통해 민중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진정당, 민주정당, 대중정당의 대의를 새롭게 만들어지는 당헌당규가 구현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