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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당헌당규 개정에 대하여!
하늘색꿈 | 2012-04-23 15:26:13 | 조회 644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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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SNSAgora 일반게시판에서 함께 입력된 하늘색꿈님의 글입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에서 활동하던 통합 3주체는, 같은 듯 다른 정치적 문화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적·역사적 차이는 하층, 즉 대중계층에서는 상당히 희석돼 있으며, 특히나 촛불 당원이라 불리는 청년, 학생 당원들에게서 통합 3주체 간 이질감은‘ 극히 제한적 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질서와 체계를 세우는 당헌당규개정작업은 통합 3주체 간 문화와 역사가 반영되고, 세력 간 이해득실을 다퉈야 하는 첨예하고도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당헌당규개정작업에 아래 몇 가지 원칙을 고수합니다.

 

첫째, 진성당원제에 기반한 당원민주주의.

둘째, 지역위원회의 권능이 보장 된 상향식 정당체제.

셋째,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 확대.

 

이 세가지 원칙은 진보의 가치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통합진보당의 당헌과 당규가 담아야내야 할 정신이며 철학입니다.

 

통합3주체는 그간 진성당원제에 의해 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당비납부를 통해 당의 재정을 책임지는 당원이 1인 1표제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 이것이 진성당원제에 의한 당원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통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진성당원제가 붕괴되어, 이로 인해 혼란과 다툼이 과도적으로 있었으나, 통합 3주체의 문화와 전통이 강력한 진성당원제에 기반 하였기에, 큰 이견 없이 당의 새 당헌당규에서도 구현되리라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타적지지단체제도’가 진성당원제도 및 당원민주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생각되고, 당의 주체적 운영에 제약이 된다 판단되어, 이 제도의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당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적 구조는 상명하달식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배계급이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질서를 세우고 체계를 만들뿐 대중들은 다만 수단과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당구조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효율성이나 합리성 이라는 명분하에, 중앙당의 직업정치인이나 활동가들 위주로 질서가 세워지고, 지구당은 선거 때나 필요 한 동원조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민생정치의 중심이자 풀뿌리정치의 산실인 지역위원회의 자치권을 강화하는데 한 치의 주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구청장 등 선출직 공직자의 공천권은 당연히 지역위원회가 1차 행사해야하며, 각종 정책이나 정치노선도 지역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되고 실천돼야 합니다.

 

끝으로, 최근 대의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구조적 상황에서 대중들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욕구, 즉 참여의 욕구를 우리당은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IT산업의 발달로 인해 확대된 SNS 1인 미디어 시대에, 대의제도는 대중과 소통하고 교감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과감하게 수용해야 할 필요가 정치권에 생겼습니다.

 

우리당도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주제도의 확대를 당헌당규에 도입해야하며, 이를 위해 대의원대회 폐지 등, 대의제도의 과감한 축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6월 전대를 앞둔 당헌당규개정사업이 개정이 아닌 제정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계파 간 세력 안배, 전통이라는 명분의 구태, 관례에 숨은 불법, 직업정치인과 활동가들의 편익 등에서 벗어나, 평당원들의 말과 몸짓을 통해 민중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진정당, 민주정당, 대중정당의 대의를 새롭게 만들어지는 당헌당규가 구현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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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엄마  

진보당 게시판에 올라온거 보면 대의원제도가 2000명 어쩌구 하면서 있던데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12-04-23

하늘색꿈  

모든 당무를 당원들이 직접 관여할 수 없기에 대의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참여당도 전국당원대회라는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외에, 지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부문위원장, 일부당직자, 최고의원, 당대표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라는 대의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중앙당에는 당원 직접민주주의가 없이, 대의원에 의한 간접 민주주의제도만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뽑힌 대의원들이 당대표도 선출하고, 당강령이나 단헌도 바꾸고, 당해산이나 합당도 결정합니다.

대의원들은 당대표나 시도당 위원장, 국회의원등 당연직 외에, 당원 30명 당 1명씩 지역에서 뽑는 선출직대의원, 배타적지지단체 제도에 의해, 민주노총이나 전농, 빈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총원 10% 내의 지명직 대의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통합진보당에서 진행 중인 당헌당규개정안에 보면, 약 2,000여 명의 대의원이 구성된다고 합니다.
즉, 2,000여 명의 대의원이 과거 참여당 시절 전당원 투표에 의해 행해지던 권리의 일부를, 대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원의 선출을 거치치않은 외부단체(민주노총, 전농, 빈민단체)의 회원들이 당의 문제에 간섭을 하게 됨으로서, 진성당원제와 당원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들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당규의 개정정안이 공개되지않아 구체적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대의원제도는 당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패권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04-23

정연 엄마  

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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