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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독려 피켓시안 사용중지건
김남주 | 2012-04-05 22:56:15 | 조회 670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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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1,262

투표해요1.jpg

투표해요2.jpg

2012.4.2 오늘 현재 위 피켓시안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는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2012.04.03
09:26:52
(*.36.1.144)
중앙당 조직1실 선동근입니다.
투표참여 피켓 제작 및 경비 지출 등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신이 왔습니다.

결론은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이 정당의 경비로 피켓을 제작하여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유급 당직자와 유급 직원까지는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 당원들은 정당의 경비로 제작한 피켓을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투표참여 독려에 대한 활동에 일반 당원들이 정당명을 적시하고 피켓을 제작, 홍보할 수 없게 해석이 나온 것으로 저희 당으로서는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경비로 '정당명'이 들어간 피켓을 제작하여 드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개인이나 단체는 정당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이나 단체명으로 투표 참여 피켓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단체의 핵심 이슈(예를 들어 대학 총학생회는 반값 등록금, 노조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를 표명하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1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남주  

이유에 어쨌던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12-04-05

김남주  

4/2글과 4/3글이 너무 이율배반적이라서 내일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금일 호평이마트앞에서18:30분-20:10분까지 투표독려피켓 비례홍보중 선관위 직원이라고 사진찍어도 되냐고 하기에 왜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도 일하고 있다는 확인을 남겨야 한다기에 더이상 시시비비를 싫어서 얼굴은 안나오게 찍겠다고 하고 시안은 사진찍어갔습니다. 혹 내일부터 이시안으로 투표독려홍보는 중지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2-04-05

서울농부  

님의 잘못은 아니죠...
토닥토닥
상심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형님
12-04-05

건너가자  

그럼 이 파일에 정당명만 없으면 된다는 건가요?
12-04-06

하늘파랑  

이 피켓 개인이 들면, 그냥 개인이 경고 받는 수준인가요?
12-04-06

김남주  

10:30분 선동근부장님과 통화결과는 4/2자 서신은 받았는데 4/3자 유선으로 또 다른 얘기를 하여 일반당원은 정당명이 들어간 피켓으로는 사용불가하다고 합니다. 노사모 시민광장도 불가 .정당명 없으면 얼마든지 가능
12-04-06

푸른빛돌  

이 피켓으로 이틀동안 종로 한복판에서 계속 피켓팅했었는데...ㅎ

전 난독증이 있어서 ....
선관위에서 다가와서 친절하게 "이건 안됩니다"하기 전까지는 이런 거 몰라요~~
12-04-06

동현아빠  

님의 행위가 정답인 거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문제제기하면.. " 아.. 그런가요? 몰랐어요... "

지난 수요일

통합진보당 잠바입고 유급선거운동원 대동하고 파주 문산장터에서 선전하는데..

(물론 전 피켓안들고 육성으로만 후보소개하고 지지부탁..)

선관위 파파라치 아줌마가 사진찍고 경고장 준다길래.. 파주선관위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유권해석 나올때까지 경고장 수령거부한다고 했습니다.

12-04-06

푸른빛돌  

네~ 주춤대다 아까운 시간 다갑니다~
12-04-06

김남주  

아 어렵네요 11:30분경 통화했더니 정당에서 제작한 피켓은 일반당원이 사용할수 있다는 최종해석이랍니다 . 제가 전달하는것이 틀릴수 있으니 최종 정리분을 당 자유게시판에 올린다 하니 참고하시고 판단하시면 될듯합니다
12-04-06

하늘파랑  

동일한 피켓으로 어제 지역에서 피케팅 했는데....
선관위 제제 전혀 없었습니다.~
12-04-06

그림자村  

"성북광장"도 위 시안으로 출력주문했습니다! 내일,모레 위 시안의 피켓으로
열심히 운동할랍니다! 투표일이 다가오니 선관위의 해석도 오락가락인듯 싶습니다
"통합진보당"해당 게시판에서"김남주"님의 글 보았습니다! 믿고 진행할랍니다!!
12-04-06

김남주  

1. 정당의 경우, 정당(중앙당, 광역시도당, 정당선거사무소)의 계획과 경비로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피켓 등 인쇄물 등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유급 당직자와 유급 직원 외에도 당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상 가능합니다.(당원이 아닌 자는 불가함.)

12-04-06

그림자村  

감사합니다! 전 당원이니 가능하군요^^출력해서 보니 참 예쁘더라구요 내일 징허게
치켜세울겁니다!! 일요일은 파주로 지원 나갑니다!("성북광장"회원분들과)
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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