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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미디어 실현 1)모욕죄 폐지 2)진실 적시 명예훼손 페지 3)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 4)‘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5)인터넷 실명제 폐지 6)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민주적 통제 7)모든 디지털 전환 비용 국가 책임 8)유무료 공공성 획정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 9)지상파 직접수신가구 실태 파악 의무화 10)난시청 해소, 방송용주파수 공익적 가치 창출과 효율적 이용 11)방송통신 매체 장애인 접근권·이용권 확대 12)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및 통신 요금 합리적 결정 13)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14)비영리적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이용
2. MB미디어 청산 15)방송통제기구, 방송통신위원회 청산 16)권력도구,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원회 해체 및 구조화 17)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18)종편사업자 규제 19)최시중 청문회 20)김인규 KBS 낙하산 사장, 김재철 MBC 낙하산 사장 퇴출 21)박근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3. 미디어생태계 민주화 22)방송통신위원회 매체, 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 설립 23)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24)언론사업자 소유 규제 및 독과점 금지 25)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26)지상파 방송 제작자율성 확대 27)삶의 단위에 기초한 보편적 로컬미디어 구현 28)수신료 시민이 결정, 수신료위원회 설치 29)지상파방송·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강화 30)퍼블릭엑세스 확대 31)지역 공동체라디오, 공동체TV 활성화 32)미디어센터 활성화 33)신문 발전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 조성 34)연합뉴스 개선 35)19대 국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