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11 총선

기억과 심판!   조중동방송 10적,   언론악법 날치기 161적,   수신료 및 미디어렙 야합 2적+2,   심판대상정치인 명단발표 기자회견

Ⅰ 선정과정

1) 조중동방송만들기에 앞장섰던 인물 10명

- 2011.10,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조중동방송을 만들기 위해 앞장섰던 인물 기초조사, 후보군 선별 조사 작업

- 2011.11초, 조중동방송 5적 선정하기 위해 10명의 후보군으로 압축(고흥길, 나경원, 안상수, 이윤성, 유인촌, 정병국, 진성호, 최시중, 한선교, 홍준표)

- 2011.11중순, 10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누리꾼 설문조사 실시

- 2011.11.25, 누리꾼 설문조사와 함께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의 의견을 반영해 조중동방송 5적을 최종 선정

- 2011.11.29, 조중동방송5적 + 5명 발표 기자회견 개최, 리멤버뎀사이트 게시

- 2012.2.2, 조중동방송5적+5명을 총선 심판대상자로 선정하기로 결정. 단, 총선 심판대사장가 현역 국회의원 및 출마예상자인 관계로 최시중->김형오(당시 국회의장)으로 변경해 최종 선정함.

2) 언론악법 날치기 161명

- 2009년 7월 22일 언론악법을 날치기한 국회의원을 총선 심판대상자로 선정

3) KBS수신료 인상안 및 미디어렙법안 야합 인물 2명 + 2

- 2012.2, KBS수신료 인상안 및 미디어렙법안 제정과정에서 기존 당론의 입장을 뒤집고 새누리당과 야합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실시, 4명의 후보군을 압축(김진표, 노영민, 김재윤, 전병헌)

- 2012.16, 네트워크 운영위에서 김진표 원내대표와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를 총선 심판대상자로 최종 선정, 김재윤(문방위 간사)와 전병헌(문방위)의원은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물증이 부족한 관계로 최종 심판대상자에서는 제외하기로 함. 다만 후보군 명단에 거명되었다는 사실은 발표하기로 함.

Ⅱ 선정근거 및 심판대상자 명단

1) 조중동방송만들기에 앞장섰던 인물 10명

고흥길 새누리당/ 경기 성남분당갑 / 3선(16, 17, 18대)/

-중앙일보 출신. 2009년 언론악법 정국에서 문방위원장. 언론악법이 “신문과 대기업을 방송에 진입시켜 미디어산업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년 2월 문방위에 날치기 직권상정.

김형오 새누리당 / 부산 영도구 / 5선(14, 15, 16, 17, 18대)/

-2009년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당시 국회의장 역임. 이윤성 부의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직권상정 시킨 장본인. 헌재 결정이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헌재의 위법, 재논의 하라는 결정을 무시.

나경원 새누리당 / 서울 중구 / 2선(17, 18대)/

-언론악법 대표발의. 2009년 2월 언론악법 문방위 날치기 상정의 정당성 강변. 본회의 날치기 당시 대리투표 의혹. “국민들은 미디어법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론조사 반대하기도.

안상수 새누리당 / 의왕과천 / 4선(15, 16, 17, 18대)/

-2009년 7월 언론악법 날치기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언론악법을 “깊은 사명감”으로 밀어붙였다고 밝힘. ‘여야협상 종결’을 선언해 언론악법 직권상정과 날치기의 길을 열었음.

이윤성 새누리당 / 인천 남동갑 / 4선(15, 16, 17, 18대)

-2009년 국회부의장으로 국회의장을 대신해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투표 종료” 선언 후 의결정족수 미달 사실을 알고 ‘재투표’ 실시. 위법적으로 언론악법을 통과시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09년 언론악법 날치기에 들러리. 국민 세금으로 언론악법 통과를 촉구하는 신문광고. 날치기 후에는 역시 국민 세금으로 언론악법을 홍보하는 공익광고를 제작해 방송에 내보냄.

정병국 새누리당 / 경기 가평양평 / 3선(16, 17, 18대)

-선대위 시절부터 미디어분야의 ‘MB 브레인’. 2008년 MB정부 출범과 함께 ‘한나라당 21세기 미디어특별위원장’ 맡음. ‘신문방송겸영추진’ 등을 주장하며 언론악법 추진. 언론악법 기초를 만들고 통과시킨 ‘실무핵심’으로 꼽힘.

진성호 새누리당 / 서울 중랑을 / 초선(18대)

-조선일보 기자 출신. 언론악법의 내용을 호도하고 상정과 처리를 앞장서 역설. 여야의 ‘신문의 지상파 진출 2012년까지 불허 수정안’을 의원총회에서 뒤엎는 데 결정적 역할했다고.

한선교 새누리당 / 경기 용인수지/ 2선(17, 18대)/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를 맡아 조중동종편에 대한 각종 특혜 주장. KBS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민주당대표실 도청사건에 연루. 간사 자리만 내놓고 경찰 수사에는 ‘배째라’

홍준표 새누리당 / 서울 동대문을 / 4선(15, 16, 17, 18대)

-2009년 2월 언론악법이 문방위에 상정될 때 한나라당 원내대표. “미디어법 통과되면 방송분야에서만 당장 2만개 일자리” 호언장담.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문방위 날치기 상정을 치하함.

2) 언론악법 날치기 161명

*** 신문법(152명)과 방송법(150명)인데요. 이들을 합치니 총 161명입니다.

** 아울러 조중동방송10적에 포함된 의원중에서(안상수, 정병국, 한선교, 홍준표, 진성호만 날치기 표결에 참여했고, 고흥길, 김형오, 나경원, 이윤성, 유인촌 등은 표결참여하지 않았네요.)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강승규(서울 마포구갑), 강용석(서울 마포구을/현재 무소속), 고승덕(서울 서초구을), 공성진(서울 강남구을/의원직 상실), 권경석(경남 창원시갑), 권영세(서울 영등포구을), 권영진(서울 노원구을), 권택기(서울 광진구갑), 김광림(경북 안동시), 김금래(비례대표/여성가족부 장관),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동성(서울 성동구을), 김무성(부산 남구을),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식(서울 관악구갑/새누리당 탈당), 김성조(경북 구미시갑),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김성회(경기 화성시갑), 김세연(부산 금정구),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용태(서울 양천구을), 김을동(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재경(경남 진주시을), 김정권(경남 김해시갑), 김정훈(부산 남구갑), 김충환(서울 강동구갑), 김태원(경기 고양시덕양구을), 김태환(경북 구미시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효재(서울 성북구을/청와대 정무수석),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시팔달구), 노철래(비례대표),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갑), 박보환(경기 화성시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순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박영아(서울 송파구갑), 박종근(대구 달서구갑), 박종희(경기 수원시장안구/의원직 상실), 박준선(경기 용인시기흥구), 박 진(서울 종로구),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대표), 백성운(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서상기(대구 북구을), 성윤환(경북 상주시), 손범규(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손숙미(비례대표), 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 신상진(경기 성남시중원구),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신영수(경기 성남시수정구), 신지호(서울 도봉구갑),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안경률(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 안형환(서울 금천구), 안홍준(경남 마산시을), 안효대(울산 동구), 여상규(경남 남해군하동군), 원유철(경기 평택시갑), 원희룡(서울 양천구갑), 원희목(비례대표), 유일호(서울 송파구을), 유재중(부산 수영구), 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갑), 윤상현(인천 남구을), 윤석용(서울 강동구을), 윤 영(경남 거제시), 이경재(인천 서구강화군을), 이계진(강원 원주시/의원직 사퇴), 이군현(경남 통영시고성군), 이두아(비례대표), 이명규(대구 북구갑),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 이범래(서울 구로구갑), 이병석(경북 포항시북구), 이사철(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이상득(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헌(서울 서대문구갑), 이애주(비례대표), 이은재(비례대표),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정선(비례대표), 이정현(비례대표), 이종구(서울 강남구갑), 이종혁(부산 부산진구을), 이주영(경남 마산시갑), 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철우(경북 김천시), 이춘식(비례대표),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한구(대구 수성구갑),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이해봉(대구 달서구을), 이화수(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임동규(비례대표), 임두성(비례대표/의원직 상실), 임태희(경기 성남시분당을/전 대통령실장), 임해규(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장광근(서울 동대문구갑), 장윤석(경북 영주시), 장제원(부산 사상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구갑), 정갑윤(울산 중구), 정두언(서울 서대문구을), 정몽준(서울 동작구을), 정미경(경기 수원시권선구), 정병국(경기 가평군양평군), 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정옥임(비례대표), 정의화(부산 중구동구), 정진석(비례대표/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태근(서울 성북구갑/새누리당 탈당), 정해걸(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정희수(경북 영천시), 조문환(비례대표),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조윤선(비례대표), 조전혁(인천 남동구을), 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조진형(인천 부평구갑),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진성호(서울 중랑구을), 진수희(서울 성동구갑), 진 영(서울 용산구), 차명진(경기 부천시소사구),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구식(경남 진주시갑/새누리당 탈당), 최병국(울산 남구갑), 최연희(강원 동해시삼척시), 한선교(경기 용인시수지구), 허원제(부산 진구갑), 허 천(강원 춘천시), 허태열(부산 북구강서구을), 현경병(서울 노원구갑/의원직 상실), 현기환(부산 사하구갑), 홍사덕(대구 서구), 홍일표(인천 남구갑), 홍장표(경기 안산시상록구을/의원직 상실), 홍준표(서울 동대문구을), 황영철(강원 홍천군횡성군),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

3) KBS수신료 인상안 및 미디어렙법안 야합 인물 2명 + 2

①김진표 민주통합당 / 원내대표 / 경기 수원시영토구/ 2선(17, 18대)

○ KBS수신료 인상안 협상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한나라당과 야합

- 2011년 6월 22일 KBS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독단적으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을 문방위에서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야합함.

- 2011.6.22, 황 원내대표는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국방송의 광고를 (종편 등에) 빼가지 않는 조건으로 1000원 인상안을 합의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나 박영선 정책위의장 등과도 이런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내 반발이 일고 있다.(<2011.6.22, 한겨레> 민주당 ‘KBS수신료 인상안’ 돌연 합의)

-2011.6.22,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안 발표 이후 <한겨레> 기자와 만나 “한나라당이 어차피 일방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막아서 성공할 수 있겠나. 성공하더라도 민생국회는 파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회동을 앞두고 여야가 세게 치고받고 싸우면 우스워지는 거 아니냐. 민주당으로선 손에 쥐는 것도 없이 말로만 싸우고 몸으로는 막지 못하고 우스워진다”고 말했다.(<2011.6.22, 한겨레> 김진표 혼자 ‘수신료 인상’ 덜컥 동의… 손학규도 몰랐다)

○ 미디어렙법안 연내입법하기 위해 국회 등원 합의 주도

-2011.12.20, 여야는 한미 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연내에 미디어렙 입법을 완료하는 등의 조건으로 12월 임시국회 등원에 전격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만나 10가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여야는 종편 출범 이후에도 장기간 입법 공백 상태에 있던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연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2011.12.20 노컷뉴스> 여야 등원합의 “미디어렙, 예산안 연내처리”)

○ ‘제작편성과 광고분리’라는 미디어렙 원칙을 훼손시키면서 “조중동”, “SBS특혜” 미디어렙법안을 새누리당과 합의 주도

- 2011.12.28,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6인소위 협의안을 이루게 됐는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2개의 독소조항이 있다. 종편에 대해 2년간 자유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방송사업자가 렙에 대해 40%를 소유하게 한 것은 잘못 운영되면 렙을 만든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여야 합의안에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결코 차선은 못되나 차악이라도 눈물을 머금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방송사를 약육강식의 정글시장에 맡길 수 없어서 이런 상태로 우선 입법하고 내년 총선 승리 후 즉각 미디어렙에 대한 제.개정 투쟁에 돌입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연내 미디어렙 통과를 기정사실화했다.

(<2011.12.28 뷰스앤뷰스> 김진표 "미디어렙법에 독소조항들 있지만 불가피" )

-2011.12.28, 사실상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위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안을 마련한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입법 당론 결정에 대해 이같이 변명했다. 김 원내대표 스스로 법안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인정한 꼴이다.

민주당이 고백한 독소조항은 종편의 광고판매 의무위탁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부분이다. 이는 종편이 향후 2년 동안 아무런 규제 없이 독자적인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종편 특혜 시비는 여전히 남게 된 셈이다.

또 다른 독소조항은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소유지분 40% 제한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은 사실상 종편의 1인 미디어렙 소유를 허용한 것으로, 언론 광고시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 두 가지는 잘못 운영되면 전체 미디어렙 정신을 훼손할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다. (<2011.12.28, 세계일보> 미디어렙법안 독소조항 있다더니… 어물쩍 넘기는 野)

② 노영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 청주시 흥덕구을 / 2선(17, 18대)

○ KBS수신료 인상안 협상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한나라당과 야합

- 2011년 6월 22일 KBS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독단적으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을 문방위에서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함.

- 2011.6.23.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긴급 회동을 갖고 28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노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표결 처리 시)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도 했다.(<2011.6.23, 경향신문> 오락가락 민주 ‘KBS 수신료 합의’ 번복)

- 2011.6.23,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가 뒤집히면서 김 원내대표와 협상을 주도했던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가 비판을 피하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20일 법안소위에서 인상안이 강행 처리되자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며 강경 대응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덜컥 합의 처리를 선언해 오락가락한다는 것이다.(<2011.6.23, 서울경제> 민주 'KBS 수신료 인상' 오락가락)

○ ‘제작편성과 광고분리’라는 미디어렙 원칙을 훼손시키면서 “조중동”, “SBS특혜” 미디어렙법안을 새누리당과 합의 주도

※ KBS수신료 인상안 및 미디어렙법안 야합 인물 후보에 포함되었던 의원

- 김재윤, 전병헌 민주통합당의원은 KBS수신료 인상안 및 미디어렙법안 제정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인 문방위 간사 및 위원을 역임하였음. 또한 미디어렙법안 협상을 위해 여야로 구성된 6인소위원회로 활동하였으나 미디어렙 근본원칙을 훼손하는 미디어렙법안 처리에 합의해줌

김재윤 민주통합당 문방위 간사 / 제주 서귀포시 / 2선(17, 18대)

전병헌 민주통합당 문방위 의원 / 서울 동작구갑 / 2선(17, 18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