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부러운 이유 중의 하나는 일찍이 원전 개발에 대한 맹목성을 버리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로 나아가는 사회 분위기이다. 독일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교훈으로 원전 폐기를 공언했으며 일본 후쿠시마에도 원전에서 탈피 재생에너지 체제로 가려 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원전에 관한 소식만 들릴 뿐이다. 정권 출범 초기에 녹색성장을 그렇게 떠들더니 결국 녹색과 거리가 먼 4대강 파괴와 원전 사업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후쿠시마 재난을 보고도 국내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도 부족, 막연하게 문제없다며 대충 얼버무리는가 하면 해외 원전사업 수주를 자랑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사고라도 터지면 그 엄청난 보상액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원전 사업이 그렇게 전면 부정될 것도 아니지만 안전도가 확보된 한 두개로 에너지 공급을 보충해 주는 선에서 그치면 모를까, 거기에 매달리며 확대하려는 MB정부를 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이에 반해 40여개의 지자체들이 탈핵 선언을 했다는 좋은 소식도 있다. 선거 한 번 잘해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사회라니 매우 고무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선언들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노력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정당들이 먼저 이를 수렴해 정책화 시켜줘야 한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개발은 재벌들이 벌이는 사업들과 거리가 먼, 시민사회가 협동해서 만들어가는 풀뿌리 경제에 대한 기대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안전도 문제에 걱정을 덜어들이는 녹색 사업으로서 재벌 해체와 서민경제를 강조하는 통합진보당에게 매우 걸맞는 분야이다.

요즈음 주식시장에는 '아가방'이니 '바른 손'이니 하는 정치인 테마주가 강세인데 박원순 시장에 관한 테마주로서 무상급식 관련주들이 연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진보당 유시민에게도 테마주가 있다면 덴마크가 모범적으로 성공한 '풍력산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열 관련 주가들이 높을 만큼 태양열 사업들이 성행한 듯 하지만 실상 전 세계의 에너지 정책 흐름은 '풍력 에너지 사업'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의 경제 분야 주류들이 오로지 대기업 중심으로 사고하고 진보적 의제들을 무시하는 풍조에서 기인된다. 이에 재벌경제에서 탈피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활기넘치게 참여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는다면 재생에너지 사업의 보다 많은 저변화가 한 방법일 것이다.

사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단점이 있다면 무상급식 의제로서 선거판을 뒤흔들었던 김상곤 교육감처럼 이슈를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다. 비록 내용상 오류가 있었지만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민주당에 비해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에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꼭 재생에너지 사업이 아닐지라도 지금이라도 사회적 대안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는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 유시민에겐 급선무이다.

- 통합진보당 재벌 해체론, 현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재벌해체 구호에서 그치지 않고 그에 맞는 대안 마련의 노력을 한다면 통합진보당의 대중성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언론에서마저 진보당의 재벌해체론을 주목해 주지 않는다. 치기 어린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여겨 버리는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나 과연 재벌해체가 불가능한 일일까? 실상 재벌해체론은 삼성과 현대기업 등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다. 재벌해체로서 분리돼 삼성은 삼성전자에 주력하고 현대는 현대자동차에만 주력해 건전하게 가자는 것이다.

재벌이란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거대자본을 형성하는 거대 기업들을 일컫는데 주식 소유가 5퍼센트도 되지 않는 대주주가 순환출자를 통해 온갖 전횡을 일삼는 것, 그거 하지 말자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재벌 해체로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HNT 계열들을 정리해 주력사업에만 매진 경쟁력을 높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말로는 경쟁사회를 운운하면서 재벌 몸집 경제를 그대로 유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몇 몇 대기업들에게만 편중돼 거기에 자본들이 몰려있으니 내수 경기가 좋아질 리 없고 아래로부터 활기 넘친 경제가 일어날 수 없다.

이에 대한 자각으로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외치지만 재벌해체로서 중소기업 사회로 가는 노력이 없다면, 재벌 하나가 흔들려 나라경제가 휘청거리고 수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나던 IMF사태 당시의 아픔들이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이 때의 부도 사태를 교훈삼아 재벌들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쥐어짜 벌어놓고 자금들을 꽁꽁 묶어 버렸다. 기업의 건전한 투자나 노동자들의 복지 발전에는 인색했으며 부동산 투기 등으로 자기 뱃돼지 불리기에만 급급했다.

재벌개혁 할까봐 조중동 신문을 조종해 노무현 - 김대중 전 대통령을 흔들었는가하면 부자감세나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 특혜 위한 규제완화 위해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강화된 이러한 재벌 경제는 고물가 고통으로 안겨다 주었고 재벌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부작용까지 생기게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명 개정을 통해 혁신하겠다는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삼성, 현대의 순환출자를 인정해주고 몇몇 재벌들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 맹목적인 추종론을 내세우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철폐의 후속조처도 없고 출총제 부활에도 부정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를 빌려대니 총선용 장식에 불과한 것이었다.

민주통합당 또한 한나라당과의 협의 과정이나 복지 위한 정책 내용에서 보듯이 경제민주화 위한 노력에 미씸쩍은 면이 없지 않다. 이런 면을 볼때 원천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대변으로 재벌 해체론을 내세운 통합진보당이 대중정당으로 변모한다면 '경제 민주화'를 위한 가시적 변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명한 유권자라고 한다면 통합진보당에 힘을 실어 사회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야권연대로서도 똘똘 뭉칠 수 있는데도 민주통합당에 몰아주는 것이 절대적 방법인양 사고하는 것은 아권내의 견제 기능 상실면에서도 좋지 않다. 세불리기도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먹지 않고 과식한다면 정작 대선에 가서는 견제 심리만 불러일으키는 '소탐대실'이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