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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후 ISD 재협상? 역시나 MB 특유의 사기극은 한미FTA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FTA 발효되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유야무야할 것으로 뻔한 꼼수를 국민 앞에 감히 내놓다니 세종시와 동남권 신공항 등 한 두 번 보는 거짓말이 아닐진데 도대체 MB의 약속을 누가 신뢰하겠나

실제로 FTA 발표후 재협상은 실효성이 없다. 국민과 국회의 반대로 비준 못했다고하면 재협상의 명분이 되겠지만 발효 후 재협상이라니, 미국이 우리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볼 것이며 오바마가 설사 재협상 요구를 들어준다해도 미의회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

이를 모를 리 없는 MB가 FTA 발효 후 ISD 재협상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날치기의 명분을 쌓겠다는 꼼수 아니면 이명박 정부의 무능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여기에는 물론 BBK 거래를 위해 FTA를 빨리 발효시키려는 조급함도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ISD 재협상의 의지가 있다면 비준을 서두르지 말고 다시 협상하면 된다. 설령, 발효후 재협상의 확신이 있다면 미국과의 확약이 담긴 문서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FTA 발효 후 유야무야할 것이 뻔한 한미 당국이기에 비준 전에 협상해야 그나마 신뢰할 수 있다.

한미FTA 안해도 제조업 생산품 수출로 지금까지 그럭저럭 살아왔다. 그럼에도 한미FTA를 추진했던 애초의 동기는 금융 및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기대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기대보단 우려가 앞선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몇몇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한미FTA는 또한 미국과의 동등한 법안이행이 어렵게 되어 있다. 한미FTA 조약이 미국의 주법 아래에 있다는 개념에 의해 투자 손실에 따른 소송을 걸더라도 소용이 없게 되어 있지만 미국 투자자가 우리정부를 상대를 소송하면 이 나라의 공공 정책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야권이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거기에다 자동차와 쇠고기 검역을 양보하는 퍼주기 등, 참여정부에서 기대했던 한미FTA는 이명박 정부들어 달라졌다.

그런데도 FTA 내용을 따지지 않고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양, 이분법적인 맹신으로 한미FTA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심하기 그지 없다. 한미FTA는 고정불변의 절대 가치가 아니다. 상황이 변하면 수정할 수도 있고 수 틀리면 안할 수 있는 실용적 문제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때 추진해놓고 이제와서 왜 반대하느냐며 답답한 소리만 한다. 여기에 유승민 등의 친박계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와 달리 적어도 기성세대와 다른 패기 발랄한 20대라면 생각이 달라야 한다. 기성세대 처럼 한미FTA 문제나 대북문제를 이분법적인 비실용으로 바라본다면 20대 다움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정희 편 끝장토론의 20대 토론자들은 한미FTA 검증 보단 이정희 대표의 대북관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는 등 마치 공안검사들의 사상검열을 보는 듯 했다. 이정희 대표를 세워놓고 사상 검열하려는 토론자들이 무서워 보일 정도로 보기는 좋지 않았다. 고리타분한 60대 보수 어른도 아니고 어울리지도 않게 20대토론이 왜 이런 모습이던가

물론 이정희 대표 하면 가질 수 있는 질문이기에 당연할 수 있다. 누가 보더라도 아무도 의심이 되지 않는 진보적 정치인이기에 그 반대편의 색깔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토론방송의 3분의 1이나 차지할 만큼 이정희 대표에 대한 사상검증이 한미FTA 보다 중요했다는 것인지 토론진행의 미숙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민주노동당의 대북관 논란은 조중동 - 한나라당 및 민주노동당과의 경쟁 관계에 있던 진보신당파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부각된 면이 없지 않을 만큼 부당한 것들이었다. 거기에다 천안함 관련 합리적 의문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천안함의 북한 소행 여부에 대해 '맞다 아니다'라는 답변을 강제하는 모습은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이정희 대표가 이를 인내하고 침착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볼때 대단했다. 남북 분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오해와 편견임을 감안하고 인내하는 이정희 대표의 답변이 더 신뢰가 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3대세습이 문제이면 2대세습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 우리정부는 김정일 정권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뒷돈을 주면서까지 하려 했다. 민주당 및 진보 정당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표도 김정일과 만나기도 했다.

그만큼 남북한 관계는 남북 평화를 위한 협상 대상국이며 같은 민족이기에, 전쟁을 원하지 않을 바에야 상대를 자극시키지 않고 대화해야 하는 특수성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집권을 목표로 하지 않는 정당이라면 모를까, 집권을 목표로하는 활동의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남북관계에 있어 감정을 절제 하는 신중성은 숙권정당이 갖춰야 할 요소이다. 한나라당처럼 감정적 자극만을 일삼는 전력으로 북한과 대화해봐야 북한은 응하지 않는다.

이정희 대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다. 북한 문제에 대해 할 말은 많으나 눈 앞에 놓여있는 분단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간의 불신을 씻어내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인내를 갖고 다음 단계의 대화국면으로 가면, 그에 따른 환경 변화로 북한의 내부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지점도 가능하다는 단계론이 그녀의 주장이다.

이러한 소신에 따라 북한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하여 비난을 한다면 감수할 것이고 그런 비난을 의식해 말하라고 한다면 안할 것이라는게 이정희 대표의 지론이다. 이정희 대표의 이런 소신은 감정적 자극으로 일관한 철부지 한나라당 의원들과 비교될 정도로 매우 성숙하다. 진보신당파와 비교할때 이정희 대표야말로 매우 유연하고도 실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말로는 북한 비난으로 일관한 '한나라당 - 조중동' 부류들, 정작 이들은 전쟁이 터지면 짐싸들고 도망갈 부류들로 젊은층 사이에 이미 회자된 바가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 정권은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 모두가 '군면제'였다. 실상 이들에게서 북한이란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이념적으로 옭아매거나, 정권에 불리한 사안에 눈 돌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20대라면 더욱이 정치적 목적이 담긴 이들의 거짓된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20대 토론자의 잘못된 시각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이 연평도 사건을 불렀다고 이정희 대표가 주장하자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서해해전이 있지 않았느냐고 질문한다. 하지만 서해해전은 NLL 군사경계선을 둘러싼 신경전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 충돌로서 민간인 피해의 연평도 사건과 차원이 다른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 인권법 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물론 북한의 인권 문제는 보편적 인권 문제의 예외일 수는 없지만 실상 북한 인권법은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 문제를 인권으로 풀지않고 군사 및 경제적 제재로 해결하려는 미국의 태도는 인권 문제와 별개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이정희 대표와 대화를 나눈 20대 토론자들이 한미FTA를 제대로 논했는가하면 그것도 아니다. 외교통상부의 해명에 대해 합리적 의문 보다는 곧이 곧대로 믿는 질문자들을 보면 20대가 맞는지 의아스러웠다. 적어도 20대라면 한미FTA를 하면 경제가 좋아지고 안하면 그렇지 않다는 이분법적인 시각보다는 왜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을 돌아보는 것이 정상이다.

고리타분한 60대 보수도 아니고 "의원이면 거리로 가지말고 의회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귀엽게 봐줘야 할까?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된 소통기구를 만들고 진정한 대화에 임하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다. 무엇이든 날치기 일방통행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 앞에 '거리 정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을 한다면 이는 4대강 공사와 한미FTA, 미디어 악법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없음을 말해주는 의견이다.

좀 더 배워야 할 20대들이었을까? 박원순 시울시장 당선 당시에 30대 보다 적은 20대의 투표율과 호응도는 우연이 아니었나 보다. 물론 끝장토론의 토론자들이 20대의 전부가 아니라 믿는다

끝장토론 말미에는 혁신과 통합의 문성근이 이정희 대표에게 질문지를 보냈다고 한다. "남북 연합도 하려 하는데 야권 연합은 왜 할 수 없는가" 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남북 문제의 당위성과 달리 통합은 현실성의 문제"라고 응수했다.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차이를 극복하지 않는체 통합한다면 또 해체되고 흩어지는 것이 예상되는 바, 백년을 갈 수 있는 신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일갈하며, 진보통합 정당과의 야권 연대로 정책적 차이를 줄여가면 된다고 말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는 이정희 대표의 신중함에 신뢰감이 더 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