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살다시피 한 게 벌써 10여년이 됐다. 김씨는 초등학생 수준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2급)이었다.

"창기씨는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행동도 둔하디 둔합니다.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하는 행동이 꼭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창기씨가 언젠가부터 감옥살이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일보에 이 같은 사연이 담긴 편지가 날아왔다. 김씨와 함께 경기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장애인사동에서 생활한다는 한 시각장애인의 편지였다. 김씨의 사연을 보다 못해 어렵게 편지를 썼다는 그는 "천진난만한 창기씨를 도와 달라"며 7장의 편지지를 빼곡히 채웠다.

지난 15일 서울구치소에서 면회 신청 끝에 만난 김씨는 "바깥에는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구치소에 오기 전 서울 중구 을지로3가의 지하도에서 지냈다는 그는 "밥도 굶었고 주변에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밥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좋다"며 배시시 웃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 역시 "김씨에게는 구치소 생활이 더 행복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씨의 말 속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지적장애인에게 과중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다는 게 하나, 이들이 교도소를 편안한 공간이자 쉼터로 인식할 만큼 그들을 안아 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환경과 인식 및 복지 지원 시스템이 다른 하나다.

형법 10조에 이들의 범죄에 대한 감경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판결문 조회 결과 김씨는 지난 2001년 2월 절도죄로 8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출소한 즉시 수감되는 생활을 10여년간 이어 왔다.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1년6개월까지 10여차례나 들락거렸다.

죄명은 상습절도. 김선희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국장은 "정신장애인들은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몰라 자기 방어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면서 "이 때문에 형이 감경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있는 1~3급의 지적장애인은 16만명. 그러나 등록된 생활시설의 수용 인원은 2만4000명에 그친다.

문화일보 2011.11.18  음성원·정철순기자 e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