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악재, 일본 철저대비해야.. 27일 보도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1/11/02 [16:00]


▲ 위 사진에 나온 통산성 관료출신의 나카노 다케시 교수(관동대)는 지난 27일 일본의 인기뉴스 프로 도쿠다네에 출연, 한미FTA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로 미국내 고용이 9만명 늘어난다고 밝혔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의 고용이 9만명 빼앗긴다는 것"이라며 일본이 현재 미국이 요구에의해 검토중인 일본의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 참여는 손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방송분은 국내누리꾼들에 의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인터넷저널

지난 27일 일본의 인기 뉴스 프로그램인 후지TV '도쿠다네'(특종)가 '한미FTA는 악재'라고 분석하며 "이 어처구니 없는 불평등조약"이 일본으로 오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내용은 국내 누리꾼들이 번역해 포털 곳곳으로 퍼나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지난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5.18 광주시민학살 당시 일본NHK뉴스 보도와 비교하며 한미FTA 또한 양민학살이라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31일 정동영의원이 호소한 '11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한미FTA 반대 인간띠잇기' 집회에 집결을 예고하고 있다. 아래는 번역전문이다.



위 방송분은  일본 후지TV에서 한미FTA에 대해 지적한 내용으로 네티즌 김응교 씨가 문학커뮤니티 ‘리얼리스트 100’에 번역해 올린 것이다. 이 번역문과 동영상은 다음 아고라와 국내 카페 게시판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나카노 교수=한미FTA체결에 대해 일본언론은 한국을 부럽다 했었지요. 그렇지만, 한국이 결국 어떤 최악의 결과를 이르게 될지 아시길 원합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자동차 등 공장을 미국 현지에 세워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관세철회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한국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쌀무역은 겨우 저지했지만 그 외 모든 것이 오픈되는 바람에, 미국 농산물의 싼 가격에 한국 농산물이 밀릴 것이 뻔합니다. 쌀무역 개방도 미국이 계속 요구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씨앗이나 장비 파는 가게, 우체국 보험서비스 등이 3년 내에 해체될 겁니다. 미국보험회사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안전기준, 자동차 세제도 미국에 유리하게 변경되었죠. 지적재산권도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한국이 수용했죠. 의료에 대해서는, 한국이 결정한 약품 가격에 대해 미국 제약회사가 너무 싸다고 따르지 않고 불복할 경우, 미국 회사가 한국 정부에 수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방송분야에도 외국자본이 완화되어, 미국 방송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즉 한국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건강, 환경, 안전을 스스로 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메리카(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연설에서 한미FTA 덕에 미국내 고용이 7만명 증가될 거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한국이 고용인원 7만명을 빼앗길 거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했던 요구를 이제 일본에 요구할 겁니다.

△아나운서=선생님,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미국와 일본 아시아 여러 나라와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작년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요코하마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에 수출을 많이 하여, 미국에 큰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아메리카의 교섭에서 아메리카가 이겼죠. 근데 이번에는  아시아와 아메리카죠. 그 승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아메리카(미국)가 유리하겠죠. 아메리카(미국)만의 이익이 당연한 결과입니까?

△나카노 교수=당연하죠. 아메리카(미국)만 유리하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일본과 달리 아시아 나라들은 농업 생산국가 아닙니까? 게다가 리카(미국)는 압도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아메리카(미국)에 유리한 것이 당연합니다.

지난 주 오마바 대통령이 한미FTA실시법안을 제출하여, 의회에서 비준승인을 요구했죠. 이번주에는 이명박 통령이 방미하여 미의회 연설을 하는 등 한미의 수뇌가 모여 디트로이트를 방문했습니다. FTA로 인한 고용불안 확대를 염려하는 자동차노조와 타협점을 찾아냄으로써, 오랜만의 외교성과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미국 민주당 정권의 의도죠.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금번의 한미FTA는 어처구니 없는 불평등조약입니다. 대국과 소국의 조약이라고는 하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시장이 상호자유화되며, 그 개방수준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이 아닌 타국에 더욱 많은 개방을 했을 시, 자동적으로 미국에도 동등한 최혜국대우가 적용되죠.

게다가, 자동차 판매고가 내려가면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불가하나) 관세를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정부에 의해 미국 기업의 손실이 나게되면, 미국내에서 소송이 가능하죠. 한국내에서 일어난 문제라 하더라도 미국 기업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법률만 적용받게 되거든요. 한국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미국이 관리하게 됩니다. 한국의 공적서비스도 민영화되는 것이죠. 한국이 불쌍합니다. 여보게 미국,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상대는 당신들의 노예도 아니고 말이지.

물론 한국측에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70%를 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매우 높지 않은) 공업제품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것이죠. (한국입장에서는) 어떻게해야 미국시장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인가가 대명제입니다. 만성적인 외환보유 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탄문제도 현상황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위험요소입니다. 이미 죽은 몸이라 할 수 있죠. 독립성을 잃고, 미국의 속국이 된다해도 현 상황을 타파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한국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속국입니다. 과거의 2번의 경제파탄을 경험한 후, 한국의 주요 기업 대부분은 미국자본의 영향력 하에 있죠. "우리회사는 한국자본"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한국계 은행은 미국의 거대금융기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겨우 살아온 농업과 상업은 빠른 시간 내에 절멸할 것입니다. 결국, 미국자본이 한국공장에서 값싼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해 돈을 버는 것이죠. 한국인의 생활은 더욱더 비참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