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최근에 진보대통합의 정치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제세력들 및 정치인들에 대하여 나름의 분석을 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야권의 진보정당이 걸어 온길

뭐 거창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의 과거 정당사의 발전과 집권세력들을 간단히 분석해보면 과거 신민당(YS+DJ)가 있던 1980년대가 그나마 야권이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나름 야권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었다. 물론, YS가 통째로 민정당과 합치면서 민자당을 만들고 나서 정말로 지역주의투표행태는 더욱 공고해졌고, 이를 거부한 노무현대통령은 꼬마민주당의 깃발을 부여잡고 고난이 시작되었고, DJ 는 평화민주당을 새로 만들어서 역시 결론적으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주의정당정치가 공고화되었다.

그럼에도 나름 DJ의 평화민주당은 변절하지 않고, 정통민주화세력으로서의 가치가 있었기에 일반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그 흐름에 나중에 DJ의 통큰결단에 힘입어 [국민회의]가 만들어져서 집권을 노렸으나 정통야당세력의 혼자만으로는 힘이 약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DJP공조에 의한 70점짜리 집권에 성공을 했다.

그런데, 사실 국민회의가 출범할 당시의 김종필의 민주공화당의 닭짓에 의해 결국 DJP공조가 파기되고 거대한 보수세력에 휩싸여서 솔직히 말하면 식물정치의 행태로 국민의정부 5년을 허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정도로 힘없는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난 집권세력임을 느끼게 한 정부였다.

물론, 국민의정부가 이룩해 놓은 과거의 보수정권에 의하여 저질러 놓은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 5년이란 세월이 후딱 지나갔으며, 남북관계를 비롯한 IMF를 물려 받은 정부에서 국가를 정상화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유능한정부였다는 것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기도 했지만 임기 마지막에 이른 바 홍삼트리오로 대별되는 또 하나의 기득권부패정치의 모습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 정부의 한계를 말하는 데에 한 측면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던 과정에 2000년 1월 30일에 민주노동당이 창당을 한다. 이때까지만해도 민주노동당이 정당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정도로 인식되어졌을 뿐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제에 대표되는 정치인을 당선시키는 일이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다가 2004년 노무현대통령탄핵에 힘입은 총선에서 1인2표제에 의한 전략적투표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서 첫원내진입에 성공한다. 이를 두고 혹자는 민주노동당의 실력이라고도 평가하지만 사실은 노무현대통령의 탄핵효과에 의한 열린우리당의 과반수당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지역구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민주노동당을 찍는 전략적투표에 의한 일종의 덕(!)을 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훨씬 이성적이고, 정치공학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본인도 그렇게 했으니까..물론 민주노동당원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후자의 판단이 더 설득력있는 것은 그 이후에 치뤄진 18대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2석에 비례대표 3석을 배출해서 반토막나버렸다. 물론, 통합민주당도 사실상 반토막을 나 버렸기는 마찬가지였다.

즉,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속담이 정치권에서도 정확히 들어맞는 다는 얘기다.

상기의 상황에서 보면 야권을 지지하는 정당들 중에서 보수야당으로 대별되는 신민당 -> 평민당 -> 국민회의 -> 민주당 -> 열린우리당 -> 대통합민주당 - 민주당(현재) 의 거대 야당이 있다.

또한, 그에 비하여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들은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 정도가 있다.

물론 또 혹자는 국민참여당이 무슨 진보정당이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겠지만...내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정당에서 당원들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정당은 우선 진보정당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분류한 것이며, 굳이 분류하자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및 사회당은 사회주의적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당은 자유주의적진보정당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다.

2. 정치인 또는 정치집단에 대한 현실인식 분석

과거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의 10년을 이른바 [민주정부]로 통칭을 하는데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물론, 과거에 비하여 그리고 현재의 이명박정부에 비하여서도 그렇다.

우리는 지난 10년의 민주정부를 경험하고, 현재의 이명박정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세가지를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난 10년의 민주정부가 나름 참 행복한 시대였다.
둘째, 현재의 이명박정부를 경험하면서 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권을 탈환해야 하는가?
셋째,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위의 세가지를 각각의 야권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인식을 하고있는 정도와 방법에 있어서 제각각이며, 모두 자신들 위주의 기득권을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야권의 제정당들을 분석해 보았다.

1) 민주당
민주당은 야권의 맡형격인 거대보수야당이라고 보면 되는데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호남] + [정통야권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거대정당으로서 차기정권은 무조건 민주당위주의 정권탈환을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대통령선거 이전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제1당이 되는 것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민주당은 야권의 총선승리는 별 관심없으며, 어떻게 하면 군소야당들을 잘 구슬리거나 때로는 협박 또는 회유 또는 계산, 타협을 통해 적절한 먹잇감 정도 던져주고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기를 바란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평가는 작년도 은평을 선거, 4.27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군소야당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로서 증명되며, 이러한 행태는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권력의 속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 민주당과 1:1로 협상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이 나온다면 구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2)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창당을 12년차에 접어든 정당으로서 원내 10석의 국회의원도 가져봤고, 지난 지자체선거에서 몇명의 현직구청장도 배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정당으로 나름 능력있는 예비정치인들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자신감과 더불어 이제 민주당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집권에 대한 욕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진보대통합정당이라는 새판을 짜는데에 이정희대표를 포함하여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적극적인 모습이나 진보신당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진보신당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 분리되기 이전에 소수계파로서의 힘이 없음에 또는 NL(자주파)계의 일방적 독주에 설움을 받다가 결국 독자적인 창당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힘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존의 정치인지망생들은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일반 당원들은 그 옛날 설움에 복받쳐 있어서 독자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통합을 하더라도 민주노동당과의 확실한 지분(!)이 보장된다면 통합을 고민해보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진보신당은 국민참여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면서 연대의 대상은 될 지언정 통합의 대상은 아니다라면서 참여당의 배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 및 시민단체들은 이에 동으하지 않고, 있으며, 때로는 참여당까지 통합되었을 경우에 진보신당이 챙길 수 있는 지분의 폭이 더욱 줄어 들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계산에 의한 전략적인 참여당배제 또는 민주노동당과의 선통합협상을 통한 지분확보후에 참여당과의 통합을 논의하자는 속내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4) 국민참여당

국민참여당이 민주노동당에 이어 지지도는 진보신당보다는 높지만 세번째로 언급을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이기도 하면서 진보대통합정당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국민참여당은 앞서 말했듯이 전당원의 70%가 처음 정당원을 하는 사람들이면서 주로 사무직에 종사하거나 도시 자영업자 등등이 주축이 되면서 노무현대통령과 유시민대표를 좋아하는 자유주의를 추구하면서 서민들 또는 약자들의 입장을 긍휼하게 여기는 민본주의적이면서 진보를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이면서 나름 자존심이 큰 정당이면서 참여당의 이름과 걸맞는 각종 사회활동에 열심히 활동하여 참여하는 정당원들이 자산인 정당이기도 하다.

물론, 창당한지 약 2년도 안된 정당이면서 몇차례의 정치적도전을 했지만 힘의 한계를 절감한 측면과 노무현대통령께서 과거에 가시고자 했던 [진보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찾는 행보를 하고 있는 정당이기도 하다.

5) 사회당, 창조한국당 등 제 정당들

사회당과 창조한국당은 사실상의 정당원들의 활동이 너무 미미하여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을 듯 하여 구체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당은 우리나라의 정당사에 있어서 이른바 진정한 [좌파]의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진보신당이 통합할 경우에 독자파로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진보신당이 독자의 길을 갈 경우에도 상호 연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도 있다는 측면을 염두해둘 수 있다.

6) 시민사회단체들

YMCA 등을 비롯한 지금까지 제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또는 한때 정당에 가입하였다 할 지라도 지금은 비정당원으로서 주로 시민사회활동을 한 세력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진보대통합정당을 만들려는 세력들이 있다. 여기에는 친노세력의 일부분인 문성근, 문재인, 이해찬 등으로 대별되는 [혁신과 통합]이라는 최근에 결성된 모임도 있다.

3. 진보대통합정당의 길

내년 총선을 약 8개월여 앞둔 시점...아니 그보다 10월재보궐선거를 약 한달반 정도 앞둔 시점에서 야권의 제정치세력들은 나름대로방식의 통합을 말한다. 그러나, 그 주장들을 면밀하게 뜯어 보면 각자가 가지 기득권을 지키거나 또는 그 기득권을 확장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주장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점에 있어서 보수야당은 보수야당대로,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대로 나름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공허한 주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각각의 그들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들은 알고들이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을 하고,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하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과 같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국민참여당 + 시민사회단체 = 대통합정당을 9월안에 만든다.

둘째, 내년총선에서 야권은 민주당 과 진보대통합정당과 전략적인 정치적 또는 정책적연대를 통한 선거승리를 이끌어낸다.

셋째, 그 여세를 몰아서 대통령선거에서는 두개의 정당이 가능하다면 선거기간 동안만 한개의 정당의 틀속에 정파등록제를 선언하여 공동정부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 선거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선거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대선 승리후 원래 민주당, 대통합정당을 분리하여 상호 경쟁을 실시하면서 때로는 공동정부를 운영한다.

최소한의 이정도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국민들에게 희망을 말하고, 투표장에 나와달라는 말씀이라도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진보신당관계자에게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정치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하고, 그 정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이상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즉,
정치세력 또는 정치인은 말로서 꿈을 그리기 보다는 그 꿈을 현실화시켜야 하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인지를 되묻고 싶다.

지금껏 학생운동 또는 민중운동..진보적지식인, 진보정책 등등 나보다 아니 일반 국민보다 앞장서서 고생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인정을 해주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기억은 그냥 잊어주고,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같이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11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