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오세훈-김문수 합작사업, '혈세 먹은 하마'로 전락
2011-08-02 17:42:41 기사프린트기사모으기의견보내기

2조2천5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해 1조5천억원대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MB정부가 2년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긴 용역에서는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나왔던 결과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경인운하 강행을 위해 사업성을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매일경제>는 2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문 경영컨설팅사에 맡겨 최근 받은 `경인아라뱃길 최적 운영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51년 아라뱃길에 대한 중장기 재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경인아라뱃길의 순현재가치(NPV)는 -1조5천17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경인아라뱃길 사업비가 총 2조2천458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약 7천억원의 투자비만 회수가능하며 나머지 1조5천여억원은 허공으로 날아간다는 의미다.

주요 사업별로는 3개 사업영역 중 물류단지(1천850억원)를 제외한 항만(-1조908억원), 주운수로(-6천38억원)는 모두 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항만에서 1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이유로 "아라뱃길은 국제입출항이나 지역 거점항으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 피더항(보조항)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주운수로에서 6천억원대 적자가 예상하는 이유로, 경인운하 양편의 뚝이 너무 높아 외무조망이 불가능해 여객선이 다닐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이와 관련, "이번 결과는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 국책사업으로 전환된 후 없어진 국비 지원액 5천200억원이 감안되지 않은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결과며 현재 국비 지원을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어서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운수로 요금 현실화(356억원), 국제여객터미널 신설(687억원), 항만 무상 사용권 판매(4125억원), 정부 지원(5천201억원), 신규 사업(626억원), 기타 비용 추가(2794억원) 등을 감안해도 최종 NPV는 -1천388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이밖에 경인운하의 둑이 높아 관광성이 없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 지역에 국내 최대 높이의 인공폭포와 전망대를 만들고 있으며, 인공폭포가 완성되면 물이 떨어지는 폭포 속으로 관광객이 지나다닐 수도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50ｍ에 가까운 거대한 폭포에 물을 흘리기 위해 소요되는 물의 양과 유지 비용 문제, 홍수 등 이상기후 시 붕괴 위험 등은 추가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현재 밤낮없이 진행되는 속도전 덕분에 개항을 100여 일 앞둔 경인아라뱃길의 공정률은 현재 90%에 이르고 있다. 경인운하는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가 합동으로 강행해온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