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지역 여러 시민단체들과 야당들이 함께 하고 있는 '올바른 참여예산제 제정을 위한 관악네트워크'에서 조직홍보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관악주민참여예산 카페가 네이버에 있다는 컴플레인과 함께 다음으로 옮겨 다시 카페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더니 조직홍보팀 일원들이 제게 카페지기 권한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것도 일인지라 부담돼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관악 시민광장 입지(?)를 위해서도 고무적인 일이라 사료되어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세요. (http://cafe.daum.net/gwanakbest) 

곧 네이버 카페에 있는 자료들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들을 제공하겠습니다.

노짱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관악 시민광장의 조직된 힘, 열린 참여를 만천하에 보여줍시닷! ^^

아래는 제가 정리한 주민참여예산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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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의 꽃입니다

주민참여란?

대의 정치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큰 의의를 부여 할 수 있는 주민참여는 지역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의 일반 문제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참여민주주의가 대두되며 강조되고 있는 주민참여는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하위 계층의 참여와 함께 참여행정의 핵심을 이룹니다.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 및 유형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뢰 행정 확보와 의회 역할의 한계와 관료사회의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는 통제수단으로 주민참여제도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한 주민참여 유형으로는 1) 행정정보 공개 청구 2) 조례 제정 청구 3) 주민투표 4) 주민소환 5) 주민소송 6) 주민감사 청구 7) 주민참여예산을 들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예예산제는 여러 주민참여 유형 가운데 꽃 중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UN이나 월드 뱅크 등으로부터 예산 및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 방법의 하나라는 극찬을 받을 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주요한 시민참여 정책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은 시민들의 참여와 그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명분적으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질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며 시민들의 실질적 이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질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입니다.

즉, 참여예산은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질적 발전으로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여예산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6.2 지방선게에서 시민참여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었는데 그중 구체적인 정책으로 거론된 것 중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지난 3월에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오는 2011년 9월부터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말부터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조례 도입과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시도들의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