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첨맘님의 중요한 발언이이서

참여당 종로지역위원장께서 정리하신 내용을 시민광장에 그대로 싣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상황 인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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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상무위원회가 열렸던 2011.5.30. 밤,

유시민 대표는 80분 동안 당 진로에 대한 생각을 밝힌 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 내용을 진로토론방 625번 글(5.31. 하늘색꿈, 유시민대표와의 토론회를 다녀와서)과

671번 글(6.2. 국민소리, 동대문지역위원장의 글입니다)을 통해 유시민 대표의 발언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이 글은 (죄송하지만) 당원들의 정확한 판단과 현실인식을 충족시키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간결할 뿐만아니라

사실접근에 무리가 있어 자칫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그 오해는 꼬리를 물고 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는 종로지역위원장으로서 종로지역위 당원들께 상세하게 당 대표의 발언내용을 정리해 이미 공개했으며

이에 대한 개별적 토론이나 운영위, 정기당원 모임에서 정확한 상황인식과 함께 당 진로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동일선상의 논리로써, 중앙당의 진로토론방에 참여하고 계신 전국의 모든 당원들도

유시민 대표가 밝힌 당의 진로문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토론의 효율성을 높힐 수 있다고 본다.

나는 그동안 중앙당의 진로토론방의 여러 의견들을 보면서 유시민 대표의 정확한 의중은 뭘까?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 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매우 궁금했었다. 솔직히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우리 당의 진로에 대한 유시민 대표의 고뇌에 찬 발제를 듣고 정확한 현실인식을 하게 되었다.

물론 내가 생각했던 진로와 큰 차이가 없었다. 나는 이를 통해 당 대표에 대한 무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게 되었다.

아래에 첨부하는 글은 유시민 대표의 발언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중요한 팩트는 그대로 살렸고 워딩도 그대로 표기했다.

다만 상대성이 있어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생략했다.(지극히 일부)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 전혀 첨삭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일시 : 2011.5.30. 20:30~22:10

장소 : 중앙당 대회의실

발제 : 유시민 대표

참석 : 서울시당 상무위원

<모두 발언>

당 대표로서 우리 당과 당원에 대한 느낌, 창당이후의 문제, 총선결과, 앞으로의 정치일정과 전망 등을 생각해 봤다. 당의 진로문제에 대해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개인의 정치성향, 정국의 인식, 정보의 공유 정도에 따라 견해차이가 커진다. 우리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할 여섯 가지 질문이 있다. 그러나 당대표와 주권당원들 사이에 정국 인식의 차이, 정보의 격차가 있어서는 합리적 결정이 어렵다.

<문제 제기>

우리 자신들에게 묻는 여섯 가지의 질문이 있다.

1. 창당의 꿈은 옳았는가?

2. 그렇다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은 있는가? 그 꿈을 예측 가능한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가?

3. 2012년 정치일정을 앞두고 다당제 하에서의 연대연합전략을 당이 밀고 나갈 수 있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이 yes면 당의 진로 토론은 불필요하다.

no라면 창당의 정신과 꿈을 실현시킬 더 좋은 방법은 뭘까? 이것이 네 번째부터의 질문이다.

4. 진보통합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달성할 수 있을까?

5. 우리 당의 진로를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백만민란의 주장, 민주당과의 통합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 일 것인가?

6. 이 모든 진로 문제를 검토하고 나서 누가, 언제 결정할 것인가?

<문제 검토>

첫 번째의 답은 <yes>다.

참여당의 꿈, 우리들의 꿈을 부정하고 모욕하려는 강력한 외부세력들이 너무 많다. 창당선언문에는 역동적 복지국가,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 참여민주주의 실현으로 시민주권시대를 열자는 것이 창당 정신이고 우리의 꿈이다. 이런 꿈들을 다 모으면 뭐가 될까?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은 민주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참여당이 창당됐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국가권력을 가져야 한다. 국가권력을 가지려면 실제로 국가권력을 획득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좋은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이 대중적 진보정당이다. 이것은 참여당의 꿈이다.

진보정당도 유형이 여러 가지다. 나라 운영을 맡길 수 있는 정당, 맡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존재가치가 있는 정당으로 구별된다. 전자는 집권전략을 추구하지만 후자는 소수파 전략을 추구한다. 대중적 진보정당은 메인이슈가 되고자 한다. 소수파 전략을 추구하는 진보정당은 끊임없이 타 정당과 경쟁하고 차별화한다. 그러나 지금 이 꿈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여당은 그 꿈을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꿈을 실현할 능력이 없다.

두 번째 답은 <창당의 꿈을 현재 실현할 역량이 없다>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옳은 뜻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현실에 도전한 경우 거의 실패했다. 기득권세력에 의해 좌절된 것이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세력을 키워야 한다. 정당으로써 큰 정치세력이 되려면 당원, 재원, 지식인, 좋은 후보가 많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력이 현재 없다.

참여당의 창당과정을 보면 당시 어려운 상황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친노 신당을 표방하고 창당을 준비하던 그 당시 노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국면에서 난도질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당을 만든다는데 세상은 미친 사람들이다고 했다. 우리가 창당을 결의한 다음날 대통령은 돌아가셨다.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하고 버렸던 민주당이 상주(喪主)로 등장했고 민주당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정치신인, 지식인들이 다 민주당에 몰려드는 상황에서 우리는 창당했다. 그래서 인재를 모으기 어려웠다. 국민 지지를 받는 리더도 없었다.

창당 1년 반이 지난 지금 국민지지 5%, 당원 5만 명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당비와 국고보조로는 당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총선출마 희망자들도 안 오고, 인재영입도 어렵고, 정책강화나 당의 홍보도 사람과 돈이 필요한데 어렵다. 일반 당원들의 입당도 정체상태다. 정치신인들도 다른 당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꿈을 실현할 역량이 없다.

세 번째,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에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세 번째 질문이다.

우리는 이미 창당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문제가 있다. 우리 당의 진로와 정치노선이 다당제 구조에서의 연대연합을 통해 정권교체하고 원내교섭단체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창당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온 당의 진로에 관한 기존방침이다. 이것은 논리적, 경험적, 현실적으로 매우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이것을 밀고 나갔을 때 2012년에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망해 봐야 한다.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 의회교체, 참여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20석 목표), 이것이 당 대표로서 나의 공약이었다.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문제다. 원래 민주당, 민주노동당도 연대연합이 목표였고 진보신당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우리당이 가장 먼저 주장했다. 이 문제를 각 당이 모두 동의하면 문제는 간단하다. 각 당의 대표들이 원칙에 합의하고 공동의 정책을 만들면 된다. 각 당이 호혜적인 연합과 협력으로 후보조정, 단일화를 통해 단일후보를 내고 한나라당과 겨루면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참여당을 연대연합 대상, 통합대상으로 보면서 다른 한편으론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참여당이 커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네 차례의 선거과정을 통해 민주당이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연대연합과 후보단일화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예측치 못한 것은 아니다. 우리 당은 작지만 대의명분을 가지고 가면 국민의 지지를 받고 돌파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했다.

이것이 1회적인 실패일까? 민주당과 민노당의 단일후보는 다 성공하는데 왜 국민참여당의 야권단일후보만이 본선에서 실패할까? 그 원인을 보면 수십 가지로 다양하다. 그러나 여러 선거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이것은 1회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미시적으로 전략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구조적으로 주어진 문제라면 우리의 입장에선 이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야권의 연대연합과 후보단일화는 모두 인정하고 지지한다. 여타 지역에서는 모두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야권후보단일화가 이뤄졌고 모두 성공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참여당이 경쟁적 연합을 한 곳에서는 민주당은 이겼지만 참여당은 모두 졌다. 만약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다음 총선에서도 극복하기 어렵다. 우리가 경쟁적 연합으로 야권단일화를 한다면 과연 몇 곳에서나 후보가 될 수 있고 또 본선에서 과연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은 매우 회의적이다. 왜냐면 민주당이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연합을 할리 없기 때문이다.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이 국민들에게 당했던 돌팔매, 야권연합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하라는 야권성향의 돌팔매, 김해에서의 경쟁적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 당이 당했던 정치적 공격, 이것보다 수십배 강한 공격을 우리 당이 당해낼 수 있을까? 결코 전망이 밝지 않다.

길게 보고 무조건 후보를 내고 끝까지 가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 경우는 다른 야당에게 구박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구박받아서 영원히 죽는 길이다. 이미 진보신당을 통해서 목격된바 있는 사실이다. 때문에 이런 경쟁적, 적대적 경쟁관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이런 경쟁적 협력구조를 돌파해야 하는데 해결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다. 그것은 정말 억울하지만 정권교체를 위해서 우리 당은 대의를 위해서 지역구 후보를 전혀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진로토론방에 어느 당원의 의견도 있었지만) 비례대표 후보만 내고 선거기간에 정당홍보만 하는 것이다. 지역구 후보내지 않고 자원봉사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억울하지만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의 지역구 당선자는 한명도 없다. 이것이 대의명분을 얻고 국민의 돌팔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국민에게 잘 호소하면 비례대표 5~7명 정도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한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도덕적 비판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비난을 받고 있나?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가장 큰 정당, 부자정당임과 동시에 참여당과는 잠재적 경쟁관계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도덕적 훈계형식으로 우리 당 대표에게 정치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쟁적 개인적 연합이 우리 당에게 가한 타격, 이것을 해결하거나 우회적 방법을 찾지 않으면 우리 당은 한나라당을 도우는 정당이라는 비난 속에서 당이 치명적으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다.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 달라.

네 번째, 우리들의 꿈에 다가설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뭐냐? 그것은 진보통합 문제이다.

경쟁적 단일화를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가 있으면 돌파할 수 있다. 경기지사 선거와 김해선거에서 이겼더라면 상황은 달라졌다. 이 결과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준 평가다. 국민들은 참여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내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후보를 내면 또 민주당과 경쟁적 후보단일화를 해야 하고, 그 결과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고 설사 본선에 나가도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선을 총선과 같은 전략으로 간다면 대선 역시 자원봉사 정당으로 가야 한다. 그렇다면 2012년 이후 자원봉사 정당으로 전락한 우리 당에 누가 입당하겠는가? 그래서 진보정당세력과 함께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창당 때부터 안고 있었던 과제였다.

민노당은 창당 십 수 년이 지났어도 참여당의 지지율과 비슷하게 머물러 있다.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머물러 있어 너무 안타까웠다. 그런데 6.2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민노당도 연대연합 노선을 들고 나왔다. (이 과정에서) 민노당이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함을 알게 됐다. 지난 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민단체는 "거대민주당과 군소야당이 병존하는 관계에서 야권연대는 어렵다. 지방선거도 그렇고 총선도 절망적이다. 따라서 작은 진보당들이 먼저 합치고 그 이후 거대 민주당과 통합논의를 해야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다"며 진보정당 논의가 최초로 시작되었다. 이것이 진보통합연석회의로 발전했다. 2010년 12월 진보통합시민회의에서 우리에게 참여의사 타진해 왔다.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다양한 만남이 있었다.

최근 이정희 대표와의 만났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두 당이 통합해서 할 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민노당이 진보정당의 통합에 대해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자리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신뢰가 쌓였다. 가능할 수 있겠다는 잠정적 결론을 얻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것이 가능한지를 계속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르고 유익하고 좋을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섯 번째, 민란과 민주당과의 관계

밖에서는 저더러 민주당에 입당하라고 한다. 왜 그렇까? 그것은 민주당에 들어가 대통령이 되라는 것이다. 논리가 명확하다. 백만민란 역시 종국적으로 보면 기호 2번을 달고 국민경선을 거쳐 대통령에 도전하라는 것이다. 백만민란이 주장하는 야권단일정당의 한 가지 문제는 정치행위의 불균형이다.

야 5당이 다 동등하게 하라는 것인데, 만약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 단일정당에 들어가면 우리도 함께 가야 한다. 진보정당이 모두 단일정당을 원한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 참여당의 정치역량은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단일정당 안하겠다는데 우리만 민란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것이 정치행위의 불균형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만약 우리 당이 민란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민주당과의 통합이다. 민주당과 통합하려면 국민참여당의 창당정신을 부정해야 한다. 국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혁신을 요구한다. 민주당의 혁신은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의 혁신은 민주당원들과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지 민주당 혁신을 위해 참여당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될 수 만 있다면 제가 민주당과 통합하는 것을 원하는 당원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민주당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동일한 선상이다. 그 분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 그것이 저의 뜻이기도 하다. 만약 민주당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되면 (정치를 바꿀 수 있겠는가?) 이것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가서 100% 후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저는 민주당에 가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하겠다.

여섯 번째, 그렇다면 누가, 언제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인가?

우리 당은 5%의 국민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180~200여만 명의 지지를 말한다. 국민들은 집권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당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참여당과 민노당은 그동안의 진보정당을 버리고 새로운 정치세력과 재야인사가 참여하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의 창당을 해야 한다(꿈꿔 왔다). 이 길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지의 땅으로 들어서는 두려움은 있되 낭떠러지기는 없다.

이러한 문제는 최종적으로 우리 당의 당원이 결정한다. 우리는 6월이면 이동당사도 운영하고 총선기획단도 가동해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논해야 한다. 대중적 진보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한다. 최고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중앙위는 이 안건을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국당원대회 소집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당대회에서는 통합수임기구에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 네 가지 과정을 모두 거쳐야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창당하게 된다. 민노당은 9월 추석 전까지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저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창당이 옳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전국당원대회에서 66.7%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만약 66%가 찬성해서 부결된다면 34%의 소수반대 의견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67%이상이 찬성해 통과된다면 33%의 소수반대 의견은 다수의 찬성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고 새롭게 나가야 한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결정하든 결과를 존중하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