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불행한 한국, 몰락하도록 놔둘 건가

- 강인규 / 펜실베니아주립대교수

- 오마이뉴스 기사 / 2011.5.17 .

몰락하는 한국사회,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에둘러 말하지 않겠다. 한국사회는 몰락하고 있다. 사회과학자의 양심을 걸고 하는 말이다. 이 사회는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 그저 불행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삶의 의욕조차 잃고 죽음을 택하는 이들이 가장 많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건 당연하다. 제 목숨을 부지할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자식을 부지런히 낳아 기르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한국이 몰락한다'는 말은 과장이나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영국 옥스포드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이 현 출산율을 지속할 경우,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첫 국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설사 소멸을 피한다 치자. 절대 다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회의 존속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국사회에 미래가 없다는 점은 아이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조사가 보여주듯,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국가 중 최하위다. 바로 위인 헝가리와도 (100점 만점에) 20점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확실한 꼴찌'다. 벌써 3년째 이 바닥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은 오래전부터 불행했다. 그리고 더 불행해지고 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6년에 '행복하다'고 답한 고교생의 비율은 고작 13.7%였다. 올해 이 비율은 11.7%로 떨어졌다. 이 사회를 물려받을 청소년들 절대 다수가 불행하다는 말이다. 이런 사회에 미래가 있는가?

▲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치러지는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2010년 7월 9일 저녁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소속 학생들이 일제고사 반대를 주장하며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유성호 일제고사반대

끔찍한 현재, 더 끔찍한 미래

최하위 행복지수에 최고의 자살률, 그리고 최저의 출산율. 끔찍한 사회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또 하나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범죄다. 한국에서 범죄는 무서운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범죄는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멜리사 부렉(Melissa Burek)의 2002년 복지-범죄 상관관계 논문이 잘 보여주듯, 복지투자를 늘릴수록 강력범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복지후진국인 미국에도 한참 뒤진다. 게다가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소득 양극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곳이다. 몇 년간 주춤하던 범죄율이 다시 증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벌써 서울의 하루 범죄 건수가 하루 100건 이상 늘었고,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성폭행은 전국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범죄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회통계학적으로 범죄율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은 경제불평등과 복지투자 비율이다. 미국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넘으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범죄국가로 남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정부의 유일한 꿈인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

한국의 아동과 가족분야 복지지출 비중 또한 OECD 가운데 꼴찌다(복지에 관해서는 바닥을 지향하는 일관성 하나는 인정해 줘야 할 것 같다) 가족과 아동을 위한 지출은 미래 빈곤층을 줄이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선제투자의 성격을 갖는다. 복지는 일부 계층을 위한 '선심'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혜택을 입는 현명한 대비책인 셈이다.

우리가 '포퓰리즘'이네, '좌파정책'이네 하며 미루고 있는 복지투자는 이후 무장경찰을 늘리고, 감옥을 새로 짓고, 길에 널린 시신을 수습하는 비용으로 쓰게 될 것이다. 아이들 하굣길을 걱정하고, 밤거리 귀가를 주저하고, 담장을 높이고 사설 경호서비스에 가입하는 비용은 개인이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어머니폴리스 회원들이 2008년 5월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석수초등학교에서 안전한 하굣길을 위해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 유성호 선부동

보호막 사라진 사회

한국은 치안이 비교적 잘 유지된 나라였다. 흥미롭게도 외국 학자들은 한국의 낮은 범죄율을 '특이현상'으로 다루곤 했다. 한국의 사회조건을 보면 높은 범죄율을 예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유럽 같은 복지국가도 아니고, 일본처럼 기업 주도의 사내복지가 보편화된 나라도 아니다. 일본은 사회복지투자가 유럽에 비해 낮지만(물론 한국보다는 높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온정의 눈물이라는 뜻의) '우에토' 온정주의가 사적 복지기능을 했다. 덕분에 어느 나라보다 소득불균형 정도가 적었고, 안정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에는 공적·사적 복지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정부에 대한 신뢰와 공권력에 대한 존경심은 어느 곳보다 낮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한국정부의 철권통치적 억압이 범죄를 억제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더 정확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독특한 가족제도다.

앞서 말했듯, 경제성장은 그 자체로 범죄를 막지 못한다. 그러나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초고속 경제성장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쉽게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정부의 '복지무능'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소득 양극화를 피할 수 있었다.

물론 정부와 기업 모두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가혹한 노동조건을 노동자 스스로 개선해야 했기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전투적인 노동조합이 탄생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입만 열면 '강성 노조'를 탓하지만, 한국의 노조는 무능한 정부와 비인간적 기업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다.

한국의 가족은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안전망 구실을 했다. '산업화 세대'가 높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과거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동집약적 산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힘겹게 지탱했던 고도성장과 가족의 두 보호막은 사라진 지 오래다.

▲ 야3당, 여성 노동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10년 10월 26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회견을 열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철회 및 비정규직 여성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저출산 대책

현 정부의 무지와 무능

이제 과거 형태의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며, 가족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대신할 수도 없다. 산업세대 가장은 은퇴했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재편되었고, 경제성장은 고용과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은 늘지 않고 양극화가 확대되는 현상이 이 점을 입증한다. 자식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높은 교육을 받았어도 취직을 하지 못하고, 부모와 형제는 이들을 보살필 경제력을 잃은 지 오래다.

현 정부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주장은 그가 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일자리가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복지다.

한국사회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어떤 대안을 준비해 뒀는가? '기업들, 고용 많이 하라'고 이따금씩 주문하는 것 말고 말이다. '최고의 복지'라는 일자리는 고용주 재량에 맡기고,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은 가족에게 떠넘기는 게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다.

한국정부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 되지도 않는 복지혜택조차 주지 않는다. 가족과 연락이 되든 말든, 부양의지가 있든 없든 말이다. 정부가 깨달아야 할 점은, 더 이상 복지기능을 가족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앞서 말했듯, 가족은 이제 그럴 여력이 없다. 부모가 자식을 안고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자식이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노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죽음을 택하는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지만 (우리가 국민 해봐서 알듯) 현 정부에 기대를 품는 것은 어리석어 보인다. 오히려 현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시민사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명박 이후' 준비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여기 있다.

'이명박 이후'를 준비하자

'이명박 이후'를 준비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이명박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물론 표현의 자유 억압이나 '4대강 개발' 자연 파괴처럼 현 정부가 새로 만들어 낸 문제가 적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는 경쟁교육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기업의 사회책임 부재처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문제들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점들을 해소할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살 만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최소한 이 사회가 더 불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말이다.

서둘러야 한다. 현 정부가 지나간 후면 너무 늦다. 집권세력이 물러나면 법적·도의적 책임을 낱낱이 물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과거 권력의 죄를 묻는 것과 그들이 남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권력자의 임기와 자연인으로서 누리는 수명보다 오래 존속해야 한다면 말이다.

현 정부의 유산만이 아니다. 집권세력과 시민사회를 중재하지 못했던 한국의 언론, 그리고 탐욕과 무지로 인해 부도덕하고 무능한 세력에게 권력을 안긴 우리 자신까지 돌아보아야 한다.

앞으로 세 번에 걸쳐 '이명박 정부가 망가뜨린 것,' '언론이 망가뜨린 것,' '우리 자신이 망가뜨린 것'을 살펴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