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유시민 원장이 드디어 한나라당 세금폭탄론의 허구를 비판하고 이건희 손자에게도 공짜밥을 줘야 한다며 MB의 무상급식 부정 발언을 문제삼았다. 다른 야권 주자에 비해 이런 논쟁 사안을 회피하지 않는 것은 매우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 유시민 원장의 복지 관련 발언이 무상복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시의원들이 "유시민의 못댄 버릇 못고쳤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유시민 기사에 확인되는 억지 댓글들이 이들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이니 정책에 관한 논쟁에서 이런 막말을 퍼붓는 것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된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 대표적으로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는 유시민의 민주당 복지론 비판에 방점을 두고 보도하였다. 여기에 조중동도 합세해 무상복지론을 깍아내리는데 이용하였다.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가 민주당 관련 발언에 방점을 두는 것이야 문제 삼을 수 없지만 문제는 그 이후 이승훈 기자의 보도태도다.

이승훈 기자는 2차보도에서 유시민의 민주당 복지론 비판이 MB식 어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특정 성향까지 나타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의 경험을 예로 든 유시민 발언을 두고 '장사해봐서 아는데' MB 발언과 유사하다고 표현하는 이승훈 기자의 보도태도를 보노라면 기자로서의 자질을 묻고 싶을 정도다. 제 아무리 민주당에 가까운 기자라 할지라도 이런 건 언론인으로서 객관적인 태도라 할 수 없다. 도대체 조중동식 보도 태도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이승훈 기자가 정작 비판해야할 상대는 재원 마련 없이 무상복지 말하는 민주당이다. 한나라당 세금폭탄론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증세 없는 복지론'을 내세운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먼저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MB의 허무맹랑한 '747 공약'의 허구와 무엇이 다를까? 당장에 참여정부 때 종부세 무력화에 일조한 민주당 몇몇들의 이중성부터 지적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 복지 예산을 위해 마련되었던 종부세 강화에 이렇다할 말이 없고는 '부자증세' 노래하는 정동영에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시의원들 또한 자당의 정책 오류부터 점검해야할 때다. 유시민 발언 관련 언론 기자들의 글장난에 휘둘러서 막말을 퍼부을 때가 아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집불통과 독주를 잘 견제해 왔다. 그런 면에서는 박수를 치고 싶다가도 동시에 그들내 몇몇들의 발언에서 묻어나는 오만과 자만심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 Only 민주당식 논리의 텃새라 할 수 있을까?

비단 시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몇몇들은 자신의 지방선거 승리가 민주당이 이뻐서인줄만 착각해 다른 야당을 무시하는 오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오만의 결과는 곧 보궐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반MB를 위한 진정성이라고 보기에는 Only 민주당식 텃새가 너무 강하다고나 할까?

이들은 선거 이후 경기도지사 선거결과를 들어 유시민의 경쟁력을 깍아내리기에 급급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민주당에서 아깝게 패배한 후보들도 무슨 할 말이 있을까? 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색깔론도 서슴치 않았다. 민노당 이숙정 의원 난동사건을 마냥 비난할 수 없는 것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청탁 문화를 거절하는 그녀의 젊은패기를 꼬갑게 보고 왕따시킨 것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MB 정부가 만약 정치 사회적 횡포를 저지르지 않는 정직성이 있었다면 비록 정책 노선이 틀리다하더라도 비판이야 하겠지만 존중해 줄 수가 있었다. 물론 친 재벌 강부자 정책으로 일관하고 남북 대결 정책으로 치닫는 것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외의 정책 노선 다름에 대해 정치적 횡포짓만 없었다면 존중될 수도 있었다. 이러할진데 당이 틀리고 정책노선이 틀리다하여 유시민 발언에 막말을 퍼붓는 것은 민주당 텃새식 논리가 아니고 무엇일까?

물론 그렇다고 유시민 복지 관련 발언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막말을 퍼부어야할 만큼 삿대질 할 것도 아니다. 그러나 유시민의 복지 관련 발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시민 원장은 모든 현실 상황을 고정불변으로 보는 듯하다. 그에 맞추어 모든 현상의 합리성을 따져들려 한다. 예를 들어 복지 관련 시각이다. 유시민은 2년 전 우리의 재정여건에서 비추어 볼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만으로도 복지 사회를 위한 조건이 충족된다고 말한 바가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가 가야할 진보는 복지사회 국가이며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도 유시민은 왜 지금의 제도만으로도 복지사회를 위한 조건이라고 말했던 것일까? 유시민은 혹시 참여정부 때의 정책이 고정불변의 진리를 보는 것은 아니었을까? 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치는 않았을 것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의 과제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유시민은 참여정부때의 정책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논리의 분명함이 있음을 확신하고 고정불변으로 보는 듯 하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단언적으로 보는 단점이 보여지고 있다.

유시민은 굳이 민주당 '3무1반'의 비현실성을 언급해야할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무상의료는 선거용 구호로 보일만큼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무상의료만을 문제삼아야 했다. 그런데도 유시민은 민주당의 '3무 1반' 전체를 거명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렇지 않다면 무상복지 자체를 부정하는 보수주의자일 뿐이다.

민주당의 '3무 1반' 정책이 비현실적라고 말하는 유시민의 주장이 100 프로 맞는다고 해도 그것의 가치가 우리의 미래에 부정될 만한 것이 아니기에 그런식의 비판 방법은 옳지 않다고 본다. 언제까지 비현실성 운운하며 제자리에 머물 것인가. 우리의 민주 정당사에서 복지가 화두가 된 것은 긍정해야할 일이지 초를 쳐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가?

반값 등록금만 해도 그렇다. 그 누구도 MB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실천될 거라 믿지 않았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그가 그런 방향과 구조를 위해 뭔가의 노력을 보여줄거라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MB는 그런 노력의 일말도 보이지 않았다. 그야말로 선거용 구호로서 거짓말인게 문제인 것이지 '반값 등록금' 자체가 비현실성으로 매도되어 부정되어야할 것이 아니다.

대학 등록금, 과연 무엇이 문제였던가? 시장논리에 전적으로 맡겨놓고는 등록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등록금 책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다. 반값 등록금의 가치는 비단 반값 등록금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어떠한 투명성을 보여주었냐는 구조 개혁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 단순하게 비현실성으로 매도될 것이 아니다.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또한 다르지 않다.

그 누구도 임기안에 해결될 것이라 믿지 않는다. 문제는 그런 방향을 위한 노력의 여부다. 그러므로 3무1반의 정책을 비현실성이라고 단언하고 부정하는 유시민 주장은 옳지 못하다. 유시민이 정작 비판해야할 것은 무상 복지를 위해 어떤 노력이 되고 있는가라는 검증이 되어야하는 것이지 무상복지의 가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현실의 상황을 고정불변으로 보고 비현실성을 운운하는 것은 실망이 아닐 수 없다.

매사에 그런식이라면 사회변혁은 꾀할 수 없다. 정치인이라면 무릇 '보다 높은 이상'을 향해 그렇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진보 정치의 저변을 위해서라도 복지국가를 위한 진일보적 자세가 필요하다. 잘못된 박정희식 경제가 아직까지 우리를 먹여살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회이니 더욱 그렇다. 이런 착각을 깨뜨릴 진보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일반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계층들이 역설적으로 강부자층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에 한 표를 찍는 이 모순된 상황을 유시민은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 지역주의 극복을 넘어 진보는 무엇으로 먹여 살릴 것인가?라는 과제가 유시민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엇을 위한 정권교체이고 야권 연대인지 묻게된다.

물론 그렇다고 유시민 원장이 복지의 가치를 부정한다고 생각치 않는다. 문제는 방법의 차이이겠지만 민주당 복지론의 방향성이 맞다면 그에 힘을 실어주면서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는게 유시민 원장이 취해야할 스텐스다.

유시민 원장은 지금이라도 문제의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이것을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해 고집을 부리지만 유권자들은 잘못을 인정해야 할때 인정하는 정치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PS. MB의 '747 공약'은 그 방향의 의지조차 칭찬할 수 없다. 허무맹랑한 공약일 뿐만 아니라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이다.

제 분수를 모르고 성장치수에 얽매이다 문제가 된 것이 물가불안이다. 이것은 이른바 일종의 '거품경제'로 불리우게 된다. 국민의 질적 삶과 같이 가는 튼튼한 경제기반이 되어야 성장치수가 높더라도 부작용이 없다. 수출 실적에도 불구 서민의 복지로 돌아오기 보다는 국회 날치기로 누락시켰고 여전히 대기업 밥그릇으로 돌아가고 있다

MB는 분수를 알아야 한다. 우리 사정에 맞게 적정의 환율과 금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747 환상'에 젖어 물가불안을 야기한다. 수출 성장에 급급하니 미국 정부가 하라는 대로 구제역 사태 초동때부터 방치했다. 이를 숨기기 위해 정유사를 때리는 등, 갖가지 대증요법의 쇼만 보여주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