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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경제
칙폭 | 2010-12-29 13:22:23 | 조회 221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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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의 화두는 단연 경제였다.

 

좀 부패하면 어때? 능력이 최고지!

도덕이 밥 먹여 주냐? 경제가 최고다!

우리는 정치인을 뽑는 거지 도덕선생을 뽑는 거 아니다!

 

문명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세계 20대 경제대국, 그것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학교육을 받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진풍경이다. 이쯤 되면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한민국의 대학의 수준을 알만하지 않는가?

 

경제

 

경제란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에 관한 내용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다.

경제학은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에 관한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학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경제는 이중에서 ‘생산’에 관한 것만을 이야기 한다.

일명 ‘부~자 되세요’라는 말도 안 되는 덕담을 즐기는 현상이 그 증거이다.

 

성장을 하면 ‘낙수효과’로 인하여 분배가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가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따라서 분배를 말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체제전복을 선동하는 이상적인 구호쯤으로 치부하고 반감까지 가지게 된다.

 

그러니 경제를 살리려면(죽은 적도 없는 경제를) 성장제일주의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따라서 성장의 신화(?)속의 살아있는 전설(이것도 사실 근거 없는 얘기지만 하여간) 이명박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천박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와 도덕

 

성장제일주의 국가에서 경제 그중에서도 ‘성장’이외에는 모두 쓸데없는 탁상공론이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니 도덕은 교과서에서 말의 유희를 즐기는 자들의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그럴까?

 

생산, 분배, 소비라는 경제에 도덕을 결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사람을 위한)생산, (사람을 위한)분배, (사람을 위한)소비 이다.

 

여기서 사람은 복수이다. 오로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무슨 짓인들 서슴지 않는 자들은 한국가의 경제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그자는 부자가 되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바로 이점이 도덕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잘살고 싶은가? 그럼 모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라.

다른 사람이 잘사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가? 그럼 혼자만 잘살려는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라. 2010년 대한민국! 혼자만 잘 먹고 잘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니까 행복하신가?

 

‘도덕보다 능력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말장난을 즐겨하는 사람이다. 도덕과 능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능력 있는 자들 중에 가장 도덕적인 사람을 뽑아야 하는 조합의 문제이다.

     

덧글쓰기 | 전체글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이풀  

아담스미스의 '도덕감정론'.....
그의 묘비에는 '국부론'을 쓴 경제학자가로 새겨진게 아니라 '도덕감정론' 쓴 철학가(?) 도덕선생으로 기록 되어져 있다고 하네요.
우리 나라에서 시장과 국가의 역할을 생각 해보면 '자유 시장 경제' 보다는 '평등 시장 경제'가 맞는거 같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대응 하기 위해서는 '진보 자유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겠구요.
첨맘님께서 국가론 책 쓰신다고 했는데 기다려집니다.
10-12-29

그림자정부  

칙폭님 글..
요즘 잘 읽고 배웁니다... 계속 수고해주세요~~ ^^
10-12-30

바라며  

칙폭님 탄력 받으셨네..^^
잘 읽고 갑니다.
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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