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 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공소취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공대위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재판에서 핵심증인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의 대국민사기극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공대위는 “이번 법정증언으로 한명숙의 결백이 밝혀졌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차원에서 진행된 정치공작과 보복 표적수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수사를 지휘한 법무장관-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특히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두 번씩이나 억울한 누명을 씌운 야만적 공작수사에 대해 국정책임자로서 사과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명백한 직무유기행위”라며 이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번 별건 수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의원은 “이런 경우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공소취하를 지시해야 한다”면서 “당내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발전특별위원회 등을 정비해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도 “검찰의 이번 별건 수사는 한명숙 전 총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반을 흔드는 위기상황”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불법수사를 분쇄할 수 있는 특위 구성 등 특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해찬 전 총리를 비롯해 박 최고위원, 이 대표와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 이용섭・홍영표・김상희 민주당 의원, 유기홍・이경숙 전 의원, 황인성 시민주권 대표, 이기명 전 노무현 후원회장 등이 참석해 현 정권과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공대위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전 총리는 공대위 관계자들의 위로와 격려에 밝은 얼굴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도 간간히 눈물을 보여 검찰의 잇따른 수사와 재판 등으로 힘들었던 심경을 드러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MB정권과 정치검찰의 ‘국민사기극’

- 대통령은 사과하고, 법무장관・검찰총장은 사퇴하라

한명숙의 진실, 한명숙의 결백이 다시 밝혀졌다. 무려 73회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을 건넸다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그 진술이 검찰조사 과정에서의 압박에 의한 허위진술임을 고백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일 법정증언에서 “비겁한 나 때문에 총리님이 누명을 쓰고 계시다”며 “죄책감에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다. 손꼽아 오늘을 기다려왔다”며 진실을 밝혔다.

이 법정증언을 통해 이번 사건이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합작한 ‘대국민사기극’ 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민주정부 10년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를 표적으로 부패와 비리의 누명을 씌웠고, 피의사실 공표라는 불법적 방식을 통해 국민들이 끝없이 의심하고 의혹을 갖도록 만들었다. 첫 번째 기소가 유력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의 발목을 잡기 위한 기획이었다면, 두 번째 기소는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보복수사이자 조작된 공작의 산물이었다.

공대위는 특히 이번 사건이 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획되고 조작됐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 번째 기소한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가 조작임이 법정에서 드러나고 무죄판결을 받자 검찰은 반성하고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또 다른 사건을 조작해 한명숙 전 총리를 다시 법정에 세웠다.

수사의 이름을 빌린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선거개입이었다. 그 결과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국민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공대위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공작수사를 지켜보면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추악하고 부도덕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또한 권력의 도구임을 자임한 정치검찰의 탈선과 폭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도 목격했다. 이런 타락한 권력과 정치검찰의 뒷거래를 막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제 법정에 서야 할 피고인은 한명숙 전 총리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다. 또한 법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은 무고한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과 결백이 아니라 그간의 보복 표적수사와 정치공작이 어디서 누구에 의해 기획되고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 ‘범죄적 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자들을 국민의 법정에 세워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조작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이미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만큼 더 이상의 재판은 무의미하다. 검찰이 허위진술을 고백한 증인을 다시 위협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려는 등의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것은 국민의 비웃음과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는 것만이 검찰이 국민에게 사죄하고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것이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적 차원에서 진행된 정치공작과 보복 표적수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억울한 누명을 씌운 야만적 보복, 공작수사에 대해 국정책임자로서 사과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명백한 직무유기행위이다.

셋째, 수사를 지휘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법과 정의를 유린한 상황에 대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검찰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상황이 됐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범죄 집단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구구한 변명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증폭시킬 뿐이다.

2010. 12. 21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 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