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특검..

노무현 당선이후 정권 인수위 때부터 인수위에서 햇볕정책 특검론이 흘러나오더니.
취임이후 거의 첫번째로 햇볕정책 특검을 들고 나왔죠.. (정권 인수위때 카드부채 탕감론을 말하였으니가 두번째인가?)
어쩌든 햇볕정책 특검을 노무현과 2명?인가의 영남출신 각료를 재외한 전 내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스스로 햇볕정책 특검은 자신에게 맡겨달라면서 햇볕정책 특검 발표를 했더랬죠..

그리고..현대가 각종 개발사업 사업권 명목으로 4억5천만?달러인가의 자금을 북한에 재공했고 김대중 정부가 묶인했다는것이 밝혀졌죠.
그때문에 정몽헌 회장은 자살했고.

한나라당은 득의 양양해졌고.
남북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김대중 정부 이후 이어져 왔던 기류에 변동이 생겼고.
부시와 네오콘은 그것을 빌미로 제네바합의 파기. 케도해체. 대북 강경책으로 나아갔고..북한은 이에 대항해서 NPT탈퇴. 핵동결해제.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 플류토늄 추출. 2005년에는 핵실험까지 나아갔고..

북미가 충돌직전으로 돌진하고. 그렇게 되자.. 노무현 정권 초기의 외교안보팀 김희상? 그런 강경 보수주의자들을 교체하고 정동영을 통일부 장관에 앉히고. 노무현은 미국땅에가서 전쟁할수 없다고 사정하고.
정동영이 김정일 만나서 호소하고. 그렇게 다시 남북 교류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북미 충돌까지 가지는 않앗지만..

미국이 방코 델타아시아은행 계좌 발굴해서 김정일 흔들어도..이미 핵동결은 해제되었고 북핵은 개발되었고.
또한 미국 총선에서 공화당이 패배하자.. 부시는 네오콘을 교체하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같은 온건파 등용시켜서 북미회담을 진전시켜서 북핵폐기 북미간에 모든현안 일괄타결같은 로드맵이 만들어 졌고..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으로 그 후속조치에 대한 남북경협사업 확대같은 계획도 발표되었지만..

노무현 정권이 햇볕정책 특검으로 인해서 발생한 저 사건들을 통해서 힘을 길러온 한날당이 득세를 했고..
정권잡고 다 파토시키고 있죠.
노정권을 뒤돌아보면 일 만들고 그 일을 수습하느라 시간 다보낸 정권 같아요..



카드문제도 그렇죠.

김대중 정부는 세원 투명화를 위해서 카드활성화 정책을 폈고..
현금안쓰기 운동을 폈고.
현금을 안쓰고. 작은금액도 카드로 결제하는 문화가 확산되자 카드 사용 금액이 폭증하게 되었는데..
그 카드사용금액 폭증만을 보고 카드위기다..
그러면서 카드부채 탕감론(개인워크아웃)을 정권인수위 때부터 말했기에.

그 때문에 카드 위기가 와버린..(서서히 신용을 축소하고 부채를 장기간에 갚아나가도록 했어야 했는데0
카드는 쓰자마자 부채인데, 빚인데.. 빚을 쓰고 안갚으면 못 갚으면 부채 탕감해주겠다.. 이러니 누가 카드빚을 갚아?
물론 카드사들의 과도한 경쟁이 있었고. 카드 남발이 있기도 했지만..
그 어떤 상황이라도 카드를 쓰면 갚아야하는것이 상식.
그런데 카드빚 탕감론을 말했단 말이죠..

카드부채 탕감해준다고 하니까 .부채 탕감에 대한 기대로 신용불량자들은 당연히 카드빚 안갚고. 카드부채 잘갚던 사람들도 안갚고 연채나가면 혹시 부채 탕감해줄까? 하는 기대감에 카드부채 안갚고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나 하는 관망세에 들어갓고..
그러자 카드사들은 자금회전에 문제가 생겼고.. 그렇게 악순환에 들어가서 노정권 취임한후 2-3달 만에 카드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자본주의 시장경제 나라에서. 부채문제는 당연히 채무자의 책임인데.. 노무현은 부채탕감을 말했어요.
기업도 공적자금 조성해서 탕감해줬는데,, 개인도 해주면?  그런 마인드로 말이죠.. 그때문에 카드문제가 발생했고..
카드 위기 발생이후..노정권 놀라서 카드부채 탕감은 없다 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사건은 커져버린 이후고..

그 카드부채 탕감론은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죠.
노정권이 아닌, 정상적인 정권이였다면.. 신용카드 사용과다로 발생한 신용불량자들의 금융권 신용을 차단하고.. 부채를 서서히 갚아나가게 해주면 되는거였는데 말이죠. 그랫다면 내수를 죽이는 일도 없었고..
그래도 문제가 되면 공적자금 조성해서 부족한부분 메꾸면서 ..사회교육을 시켜나갔다면 내수가 죽는일도 없고 그렇게 되었겠죠.

카드부채 탕감론으로 인해서.위기에 빠진 카드사들은 부채 독촉에 나섰고.. 국민들은 부채를 일시에 해결해야하는 부담에 빠졌고..
빚갚느라고 국민들의 소비여역이 줄었고..그덕에 내수는 급속히 죽었고.. 내수가 죽자 일자리가 줄어들고..
카드문제가 노정권의 설화 때문이지.. 경제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였기에 은행권은 돈이 남아돌고 있었고.. ..
내수는 죽었는데.. 은행권은 돈이 남아돌자.. 그 돈들이 부동산에 집중되었고.. 그덕에 아파트값 폭등..
정상적인 정부라면 카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아파트는 공공재적인 성격의 것이니까.. 공공의 이익에 포커스를 둬야할건데..

노정부는 아파트 문제는 시장경제를 말했지요.
상품은 10배도 받을수 있다..아파트도 상품이다는 논리로 말이죠.
아파트값 상승 초기에 노무현 믿고 아파트 사지 말라고 해놓고.. 아파트 시장경제,. 그런중에 아파트 값은 오르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더오르고.. 서민들 막차로 아파트를 매수했고.. 노정부는 종부세를 만드니까.. 모두다 저항하는 상황이 되버린,.

서민들이 빚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부터는..아파트값이 올라야 좋은상황.. 아파트값이 못오르게 하는 정책은 나쁜정책이 되버리죠.
반 한나라당 세력들이 아파트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것은 아파트를 빚으로 매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미운짓일겁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지지율이 안떨어진다고 생각함..
이것도 노무현대통령님이 만들어 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