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강원광장 토론광장에서 함께 입력된 태목(최두한)님의 글입니다. |
올 3월 말에 천암함이 침몰한 이후로 남북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 되더니, 어제와 같이 연평도에
있는 군인들과 민가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해야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
들을 불안에 떨지 않게 하는 것 입니다.
지난 천암함 침몰은 백령도에서, 이번엔 연평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역상으로 서해안으로 북
한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며, 또 둘다 군사 훈련중 에 발생한 공통점이 있네요.
이러한 위험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2007년 노무현 대통령님은 방북 하여서 김정일 국방위
원장과 10.4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중의 하나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합의한 것 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북한에서 돌아오신 후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결과보고로서 아래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 저는 서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군사적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관점으로서 이
서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자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평화공원, 그리고 해주공단 개발과 이를 개성공단
·인천항과 연결하고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을 묶어서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구축
하고 그리고 경제적 협력을 해나가는 포괄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방안을 제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국방위원회 참모들과 상의한 다음에 우
리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상선언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명쾌하게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번 남북 공동 선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진전된 합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남과 북은 서해안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
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중에 국방장관회담을 개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이런한 성과물을 지키지 못한 우리 국민들의 실수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자책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