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 이 글은 경기과천광장 토론광장에서 함께 입력된 말단소총수님의 글입니다.

[CBS <변상욱의 뉴스쇼>]
- 김황식 총리, '측은지심' 부족해
- MB, 법질서 세운다며 국민 괴롭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을 맡고 있는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복지부 장관을 지내셨으니까요. 최근 김황식 총리가 “여유가 되는 노인들에까지 지하철 버스요금을 면해 주는 것은 과잉복지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 복지를 확대하신 입장에서 과잉복지에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다?
◆ 유시민> (웃음) 이제 총리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정책의 내용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국민들이 너그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일단 과잉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 유시민> 우리나라는 복지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나라라는 것이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평가이고요. 김황식 총리께서는 총리하시기보다 복지부 장관 해보셨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정말 국가가 제대로 뭘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미여지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맹자 인용하면, 국가 운영하는 사람한테는 측은지심이 기본이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국가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본인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돈 씀씀이를 철저히 따지는 감사원에서 책임을 맡고 계시다가 이쪽으로 건너오셔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 유시민>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직접세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소득세라든가 이런 직접세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복지혜택을 거의 못 받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소득수준이 낮아서 직접세를 내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 내는 사람하고 복지혜택 받는 사람이 따로따로여서 조세저항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도 너무 낮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이 정도로 논란이 되면, 국무위원을 해보셨으니까요, 총리가 노인 분들에게 사과라도 해야 될 수준은 아닙니까?
◆ 유시민> 벌써 오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처음이라, 초보운전이라 그러려니 하고 어르신들이 좀 너그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변상욱> 대권주자들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다보면, 여당에서는 역시 박근혜 전 대표가 앞서 가고 있는데요. 19일인가 강연 현장에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참 배울 게 많은데, 그러나 내가 대통령을 한다면 훨씬 박근혜 대표보단 잘 하실 것” 이라고 발언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취지였습니까?
◆ 유시민> (웃음) 강연하다가 우스개로 그렇게 한 말입니다, 그냥.

◇ 변상욱> 여러 가지 장점은 있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본다면 내가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 유시민> 왜냐하면 박근혜 씨의 정책이, 지난 번 대선후보 경선 때 ‘줄푸세’라고 해서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 이게 공약의 핵심이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대운하는 공약했다가 못하고, 4대강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다 박근혜 씨가 했던 공약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땅 부자들 세금 줄여주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규제 막 풀고, 환경규제도 엉망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법질서 세운다고 국민들을 아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에서 성공했습니까?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 얘기 한 겁니다.

◇ 변상욱> 정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군요. 개인의 인물비교 쪽이 아니라.

◆ 유시민> 그렇죠. 박근혜 씨의 정책은 과거와 같이 그냥 간다면 국민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내건 정책적인 문제들 하고 유시민 원장님의 갖고 계신 소신하고 비교해볼 때도 박근혜 전 대표와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 유시민> 그런데 손학규 대표는 지금 민주당 대표 아니십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정책노선이 또 있죠. 과거에 손학규 대표의 개인적인 것하고 현재 민주당의 대표로서 표방하게 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민주당의 대표라는 점에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변상욱>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야권의 대권주자들 할 때 유시민 원장께서 늘 선두에 계셨는데, 얼마 전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앞질렀습니다. 이 지지율 역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유시민> 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손학규 대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손 대표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야권후보들의 지지율 전체 합이 커지는 것이죠. 국민들 관심도 커질 거고요. 또 지난 시기와 달리 여야 간의 팽팽한 맞대결이나 정책 교체의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이번 27일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 민주당 대 야4당의 단일후보인 진보진영 대표로 국민참여당 후보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손학규 대표와 유시민 원장의 대리전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대리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유시민> 기자 분들이 재미삼아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광주 서구에서 국민참여당 소속의 서대석 후보가 지금 야4당 시민사회 단일후보로 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구청장 한 사람을, 좀 유능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뽑자는 취지도 있고요. 동시에 야권진영에서 민주당의 패권이 그대로 압도적으로 유지되는 한은 2012년 총선 대선에서 많은 야권지지 국민들이 원하시는 야권의 연대, 연합, 이런 것들이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그렇게 좀, 민주당의 지나친 의욕 때문에 잘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만 키우지 마시고, 맏아들만 키우지 마시고, 둘째 셋째 아들도 키우는 기분으로 다른 야당, 작은 진보정당의 후보를 좀 살펴봐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하고 손학규 대표가 공천한 후보도 아니시고요. 민주당 후보도 그렇고, 또 서대석 후보도 제가 공천한 후보도 아닙니다. 그냥 민주당으로서는 지역정치에서라도 좀 다양한 선택을 하고, 정당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을 좀 붙여야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유권자들에 대한 두려움, 서비스, 이런 것들도 좀 커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러니까 호남이라고 해서 반드시 민주당, 한 당을 밀어주시기보다는 다양한 정당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여기 한나라당도 포함되는 거겠죠?
◆ 유시민> 여긴 불행하게도 한나라당이 후보를 안 냈습니다.

◇ 변상욱> “호남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면 영남 쪽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 유시민>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다른 분이 한 말인데, 어떤 기자 분이 쓰면서 섞어 써서 그렇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 변상욱> 그러나 그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 유시민>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남은 호남대로 정당을 다양화하고 경쟁을 촉진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영남은 영남대로 한나라당만 키울 것이 아니고 다른 야당들도 키워야죠. 지금 부산 기초의회에서 민주노동당하고 민주당 후보가 야권의 대표선수로 나가있어서 거기도 선거지원을 다녀왔습니다.

◇ 변상욱> 어떻게 보면 광주, 부산, 서로 품앗이 하시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 유시민> 거기엔 참여당 후보는 없지만 그래도 민주당하고 민주노동당 후보가 야권대표로 나가있어서 함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이렇게 서로 우애 있게 도와주시고 하는 그 참에 야권의 어떤 단일정당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확실한 연대가 이루어져서 한나라당과 대등하게 겨뤘으면, 한나라당을 다시 눌렀으면 하는 바람들이 국민사이에서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유시민> 네,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께서 공개제안을 하셨는데요. 야5당이 상설기구를 설치를 해서 2012년의 총선연합과 대선연합을 이뤄내기 위한 상시적인 협의를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야5당이 일단 연합해서 총선, 대선을 치러서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고, 또 한 번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죠. 이 제안에 대해서도 큰 야당들이 적극적인 호응을 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연대연합은 최소한 해나가고요. 그리고 5개 야당들 가운데 몇 몇 정당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거나 전체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문제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논의해나가야 되겠죠.

지금 당장 마음이 바쁘다고 해서 당을 합치는 것은 우선 각 정당의 당원들이 원해야 되죠. 그렇게 합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것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통합까지 함부로 얘기를 하다보면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이 될 때는 야권의 연대연합이 하기 위한 노력부터 해가면서 그 문제는 천천히 그렇게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 변상욱> 국민참여당이 일부 후보를 보궐선거에 내놓았습니다만, 국민참여당의 존재감이 아직은 상당히 약한 것 같아서 존재감을 부각시킬만한 어떤 방안을 궁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유시민> 저희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참여정책연구원장으로서 2012년 총선 때 우리 당 후보들이 들고 나갈 정책공약 같은 것을 앞으로 긴 시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곧 11월에 첫 토론회 보육분야의 정책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죽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당에 대한 인지도나 호감도를 높여 나가는 노력을 할 겁니다. 모든 정당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확천금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큰 정당이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창당하고 서너 달 만에 6.7%의 지방선거 때 국민지지를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하면 저희도 다른 큰 당처럼 2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당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 변상욱>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개헌의 필요성과 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시민> 개헌은 제 기억에 2007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 포인트 개헌, 4년중임제 대통령제, 부통령제, 정부통령제를 제안 하셨을 때, 여야 모든 정당들이 서면으로 국회에서 하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헌법발의 안 하기로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당들이 백주에 국민 앞에서 약속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참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죠.

◇ 변상욱> 꼭 필요한 일인데, 지금으로써는 도대체 가능성은 안 보인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알면 되겠습니까.

◆ 유시민> 네, 신뢰가 없죠, 지금 정당들이.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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