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규탄 대책회의와 노무현재단은 8월 30일 오후 3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노무현재단 회의실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책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은 조현오의 패륜적 범죄행위에 동조한 것“이라면서 ”조현오가 있어야 할 곳은 경찰청장 집무실이 아니라 검찰의 조사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조현오 경찰청장을 파면할 것 ▲검찰은 조현오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현오 경찰청장 퇴진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 전문 참조>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해찬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하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 등 참여정부 인사와 민주당 이용섭 의원, 홍영표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인사 발언] ○ 한명숙 전 총리 :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대책회의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이 저지른 패륜적 망언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즉각 파면하고 구속수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규탄대회를 연 바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해야만 한다는 게 확인됐다. 어떤 후보보다 훨씬 패륜적 망언을 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경찰청장이 된다면 우리 경찰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탄압하고 무시하는 경찰이 된다는 걸 뻔히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진사퇴 없이 지금 이 시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는 게 기막힌 일이다. 다시한번 말하거니와 처음 주장해던 대로 이명박 정부는 조현오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게 아니라 파면하고 구속수사하고, 검찰의 조사가 조속이 이뤄질 것 촉구한다. 만약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현오 경찰청장의 퇴진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 것이다. ○ 이해찬 전 총리 : 이번 총리를 비롯해 장관, 경찰청장 등의 청문회를 보면서 이명박 정부가 기본적으로 인사에 대한 기준과 철학 없다는 걸 여실히 알 수 있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용섭 의원과 홍영표 위원이 많이 밝혀냈듯, 이번 인사에 추천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이다. 범죄자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람을 추천한 걸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철학이나 인사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조현오 임명은 정말 부당한 일이다.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과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명백하다. 특히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당시 수사검사, 현재 재직 중인 검찰이 한 명도 출석 안하고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 수사기록만 확인하면 조현오 경찰청장이 얼마나 허위사실을 왜곡해서 유포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당시 수사기록를 확인하면 된다. 길게 수사할 것도 없다. 수사기록만 확인해보면 된다. 하루빨리 수사해서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한 사실을 확인해서 처벌해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청장직이 파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경찰청장을 하고 있으면 각종 유언비어로 명예훼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 이명박 대통령은 조현오 청장의 임명을 취소하고 파면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 이용섭 민주당 의원 : 8.8개각을 보면 마치 건설회사 사장이 임원 임명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건설회사 사장은 자기 회사니까 자기한테 충성하고 잘 아는 사람을 임명하면 되지만, 공직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권자이지만 국민의 뜻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각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인사이다. 도덕성이나 능력, 자질이 안되는 사람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충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명한다면 자기를 절제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공직자들과 국민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는가. 가장 먼저 사퇴할 사람이 조 후보자이다. 왜 그가 그걸 모르겠는가. 그런데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청와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어야 한다. 조현오 임명을 강행한다고, 없는 차명계좌가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정치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상식인데 나중에 정치적 검증과 심판을 어찌 감당하려고 이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대응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사퇴시키지 말고 본인이 사퇴하든, 이명박 대통령이 철회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조현오 경찰청장이 지난 봄에 문제의 망언을 한 취지를 헤아려달라고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다. 조현오 청장이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왜 저런 말을 저 시점에서 하필이면 시위진압을 주 임무로 삼는 기동대 팀장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CD로 만들어 돌렸을까. 생각해보면, 광주민주화운동 일어나기 전에 신군부가 공수부대 군인들에게 주입했던 이야기들이 연상된다. 광주에 폭도들이 설치고 고정간첩이 배후조종하고 이북의 배후조종을 받는 공산당이 날뛰고 있고... 이렇게 교육시켰기 때문에 현지에 투입돼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에게 필설로 말하기 힘든 만행을 저질렀던 동기가 됐다. 그 취지를 헤아릴수록 이 사람은 경찰청장을 시키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다. 노무현 대통령 1주기를 앞두고, 기동대에게 그런 내용을 주입해서 시위하는 시민들에게 적개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이것은 심각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다. 그 내용이 사실도 아닐 뿐더러 그런 말을 했을 때 조현오 청장의 머리 속에는 시민들을 공무원이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라면 허위사실을 날조해서라도 경찰 간부들에게 그릇된 편견을 갖게 해 과격진압을 하게 하려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 (조현오에게) 임명장을 주면 이명박 대통령의 일이 된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 같은 조직의 최고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시민을 적대시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편드는 것이다. 조현오 청장이 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걸 뻔히 알면서 임명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지금까지는 조현오의 문제였으나 임명장 수여 이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이다. 조현오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책임은 조현오 자신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조현오 퇴진운동뿐 아니라 조현오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다. ○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 :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명박 정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예의도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파면과 구속수사를 위해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물을 것이다. [질의 응답] <청문회에서 여러번 사과했는데> ○ 유시민 전 장관 : 조현오 청장이 사과할 뜻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우선 본인이 한 말이 허위인지, 허위인 줄 알면서 그렇게 했는지, 당시로서는 사실로 착각할 만한 근거가 있어서 그랬는지부터 사실관계를 먼저 얘기해야 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합당하지 않은 근거에 의해 진실로 믿었다면, 분별력과 판단력의 문제이므로 경찰총수로서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그랬으면 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마치 뭔가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면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 사실적 근거에 대한 판단에 대해 말하지 않은 채 죄송하다,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용섭 의원 :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사과한다’였다. 그런 말만 하면 다 용서되는 것인가. 공직자가 사과하는 가장 최선의 길은 그만 두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조후보자가 실수로 한번 비쳤다면 사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 유족 위로는 못할망정 동물 운운했고, 경찰총수가 되려는 사람이 줄을 서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공직자의 자질이 안 되는 것이다. 치안책임자를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 <앞으로 대응은> ○ 홍영표 의원 : 지난번 내정했을 때 야5당은 조 후보자를 즉각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집회를 개최했다. 아직 논의는 못했지만, 오늘 아침 민주당 비대위에서도 조현오 경찰청장 파면 및 구속수사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나머지 야4당도 같은 입장일 것으로 판단한다. 앞으로 조현오 경찰청장 파면과 구속수사를 위해 야5당이 함께 공조하는 노력을 즉각 추진할 것이다. 우선 이번 주말에 공동집회를 다시 열어 국민 의사를 분명하게 이명박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계속 문제를 삼을 것이고, 국민적 운동을 함께 전개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 상황은> ○ 이해찬 의원 : 고발 조치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접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가 진행되는지는 확인하자 못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다. 차명계좌 존재유무만 살피면 되는데 당시 수사기록을 우리 변호인들이 다 봤다. 서거 직전까지 수사기록을. 전혀 있지 않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이다. 검찰이 청문회 나와서 없다는 사실을 당연히 증언했어야 했다. 그런데 모두 거부했다. 전직이나 현직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공무원인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관 중인 수사기록을 확인해서 차명계좌 존재여부만 확인하면 바로 종결될 수 있는 일이다. 빨리 종결되길 바란다. 나도 장․차관 제청도 하고, 인사청문회도 나간 사람들 청문회 내용 보고 임명여부 판단도 하고 했지만, 이번 장관․청장들 청문회 보면 적어도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한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문책해야 한다. 이렇게 허술한 사람들이 청문회 나와서 곤욕 치르고 허위사실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정권의 도덕성과 무능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나온 진술도 사실여부를 판단해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세 사람 사퇴했으니까 나머지는 강행해도 된다는 오기,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현오가 임명된다고 해도 사퇴할 때까지 퇴진운동하는 길밖에 없다. 마지막까지 사퇴시키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성명 전문]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조현오를 파면하라 -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은 패륜적 망언에 동조하는 역사에 대한 범죄다 우리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에게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 시각 청와대에서 조현오에게 경찰청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조현오의 패륜적 범죄행위에 동조한 것이다. 조현오는 악의적 허위사실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을 모독하는 패륜적 망언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조현오는 국회 인사청문회 후 어제 사퇴 의사를 밝힌 다른 후보자들보다 죄질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조현오는 다른 후보자들에 앞서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중대한 범죄자를 경찰청장에 임명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최소한의 법치와 상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조현오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신의 패륜적 망언에 대해 발뺌과 궤변으로 일관했다. 조현오의 망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조현오가 있어야 할 곳은 경찰청장 집무실이 아니라 검찰의 조사실이어야 한다. 조현오는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15만 경찰의 최고책임자가 될 자격이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조현오를 경찰청장에 임명하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조현오가 경찰청장에 임명된다면, 경찰이 정권안보를 위해 지금보다 더 가혹한 시위진압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 양천경찰서 고문수사 사건 같은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불법행위도 빈발할 것이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무시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참혹한 민주주의의 후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조현오 경찰청장을 파면하라 - 검찰은 조현오를 즉각 구속수사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국민들의 뜻을 모아 앞으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0. 8. 30. 故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규탄 및 서울경찰청장 파면 촉구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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