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번 김태호 낙마를 두고 한나라당이 ‘이제는 청와대에 할 말을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여권의 핵심관계자는 "정말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레임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여당 의원 누구나 '대통령의 뜻'보다 자기 앞날을 더 신경 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 후임 총리 인선, 쉽지 않을 것 같다.
가급적 추석 연휴 전까지는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청와대 안팎에선 ‘청빈 판사’ 혹은 ‘딸깍발이 판사’로 잘 알려진 조무제 전 대법관을 거론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호남 출신으로 대법관을 지낸 김황식 감사원장도 다시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하고. 그 외에도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거론된다고 한다. <동아일보> 보도.
● 국새 제작단장이었던 민홍규 씨가 “금 도장 받은 사람 중에 이명박 대통령도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국새 제조용 금을 횡령해서 고위층에게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민홍규 씨.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금 도장을 만들어줬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07년 대선 직전에 이명박 후보 측근이 찾아와 금 도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한편 민홍규 씨는 이명박 대통령뿐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금 도장을 파 줬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역시도 "측근이 찾아와 금 도장 제작을 요청했다"는 것인데. 관련해 청와대는 "민감한 대선 정국에서 금 도장 같은 걸 왜 받겠느냐"라고 일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쪽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 목요일이면 이광재 강원지사의 직무정지가 풀리느냐 마느냐 결정된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그게 1심이건 2심이건 간에 직무를 정지시키는 법, 이 법의 위헌 여부가 목요일에 결정된다. 만약 위헌이라고 판정된다면, 이광재 지사가 설혹 대법원에서 지사직을 내놓아야 하는 유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정상적인 집무가 가능하다. 만약 합헌이라고 나오면 직무정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경향신문> 보도.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핵 개발 포기 약속’을 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의 분석 내용을 요약해 보겠다. “김정일은 후진타오에게 중국의 확실한 경제지원과 후계자 인정에 대한 보답을 제시해야 했다. 아마도 김정일이 갖고 간 선물에는 핵개발 안 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김정일의 중국 방문은 잘된 방향이든 잘못된 방향이든 동북아에 미묘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남북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반시대적·반평화적·소모적 한·미 대 북·중 대결구도를 다시 부를 수 있다.”
● 작년에 국방비 예산만 잔뜩 짜놓고 1조나 남겼다고?
지난해 국방부가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편성해서 1조 원 가량을 사용하지 않거나 올해 예산으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작년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2005년 이후 매년 8000억에서 1조2000억 원 정도가 남았다고 한다. 이래놓고 군 당국은 무작정 국방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보도.
● ‘구로1동은 도둑도 피해간다’는 기사가 있다.
이곳은 단독주택이 단 한 채도 없다고 한다. 옆으로 안양천이 흐르고 동네 안은 숲으로 우거졌으며 유흥시설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고. 그런데 초ㆍ중ㆍ고교는 모두 있다. 그런데 인접한 곳보다 가격이 1억 이상 싸다. 이유가 있다. 사방이 철도기지창과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같은 도시고속화 도로에 둘러싸여 외부와 고립됐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택배기사들이 동네로 진입하려다 번번이 길을 놓쳐 화를 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며, 택시기사들도 구로1동으로 가자고 하면 대놓고 싫은 내색을 하며 '따블~'을 외쳐도 꺼린단다. 한편 대중교통은 사실상 마을버스 1대 뿐이라고. 주민의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매일경제> 보도.
● 어제 부동산 대책도 발표됐는데, 뭐가 달라지나?
<한국경제>는 강북에서 5억짜리 집 살 때 대출금이 1억7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소개했다. 이 대책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9억 원 이하 주택은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내년 3월 말까지 적용받지 않게 됐다.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한마디로 갚을 만큼만 꿔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걸 강남 이외 지역에서는 사실상 원하는 만큼 빌려준다는 것이다.
그러자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말로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하지만 노골적으로 돈을 풀어 집값을 끌어올리고 건설업체를 살리려는 조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실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어섰다. 어떻게든 주택담보대출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 에너지 비용이 ‘제로’인 주택이 나왔다고?
고성능창호·단열재·LED조명 같은 고효율 기기를 사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40% 줄였다. 나머지 60%는 자체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냉방은 지열냉·난방시스템으로 해결하고 난방과 온수는 지열냉·난방시스템, 태양열급탕시스템으로 모두 조달한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끌어다 쓰는 에너지는 취사용 도시가스 정도인데. 이것도 전기를 이용하면 자체 충당이 가능하다고. <중앙일보> 보도.
● 태진아 씨의 아들 이루 씨와의 이별 배경을 놓고 작사가 최희진 씨가 연일 강공으로 나오네.
최희진 씨는 이루와 결별 과정에서 이루의 아버지 태진아 씨로부터 폭언을 듣고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태진아 씨는 변호사를 통해 최희진 씨가 책 홍보를 위해 이번 사건을 터트렸다고 의심했다. 또 “1억 원을 요구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라고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최희진 씨는 “3자 기자회견을 하자”고 제안했다.
● 연예계 또 다른 이슈인 타블로 논란, 어떻게 전개돼 가고 있나?
<한겨레>는 세 가지 쟁점을 소개했다. 우선 스탠퍼드대 조기졸업 여부이다. 타블로는 “3년 반 만에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누리꾼은 “3년 반 만에 불가하고, 지도교수는 타블로를 모른단다”라고 말했다. 또한 성적증명서 조작 여부이다. 타블로는 “스탠퍼드대 원본이다”, 누리꾼은 “조작됐다. 타블로 논문이 도서관에 없다”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CIA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타블로는 “인턴으로 지원했고 서류 전형에서 합격했다”, 누리꾼은 “미국 국적자 말고는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어제 오늘 수도권과 서해안에 어제 매섭게 비가 내리더라.
어제 하루 최고 20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다. 2차 장마가 원인인데, 이번 주에도 비가 자주 내리는데다 태풍이 합류할 가능성도 우려돼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 같다. 오늘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남부와 제주도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
posted by 김용민 진보백작 2010/08/30 04:34
한겨레 2010년 8월 30일(월)자 '한겨레 그림판'(장봉군 화백)청와대에서 세묶음의 쓰레기가 환경미화원에 의해 실려 나간다.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매우 안타까워한다. 집주인 옆에는 오리 한마리가 있다. 여기서 오리는 다리를 전다. 이는 영문 정치용어로 '레임 덕(Lame Duck)'으로 부르는데, 오리가 기우뚱거리며 걷는 모습에 비유한 말로써 1700년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 증권 거래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등장했다고 한다. 정치적인 의미를 띠게 된 것은 1860년대라고 하고. 정의하자면 현직에 있던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누수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 레임 덕이 본격화되면 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먹혀들지 않게 되고 따라서 국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집주인으로 묘사된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사퇴의 뜻을 표한 세 명의 후보자(김태호 총리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즉 쓰레기들이 실려나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한다. 실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능력있는 사람들이었는데..."하며 참담한 심정을 표시했다. 반면 이들을 사실상 버린 환경미화원 즉 성난 민심은 집주인 즉 이명박 대통령을 어이없게 지켜본다. 이런 대통령의 한심한 현실 인식 앞에 어느새 레임 덕이 찾아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오만과 독선의 상징, 대통령의 인사전법은 이렇게 난관에 봉착했고, 이는 또 다른 절망을 부를 게 분명하다.
경향신문 2010년 8월 30일(월)자 '김용민의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어제 사퇴한 세 명의 공직 후보자, <경향신문>에서도 쓰레기 취급 받고 있다. 쓰레기를 실은 차량 즉 성난 민심이 이들을 쓰레기 하치장에 쏟아냈다.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은 나가 떨어졌다. 그런데 한 명만은 차에 기대어 하치장 유기 신세를 면했다. 바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이다. 이 사람은 이번 8.8 개각에서 반드시 낙마돼야 할 인물로 야당에 의해 꼽혔지만, '무작정 사과'로 버텼다. ('김신조' 중 김태호 12번, 신재민 14번 사과할 때 조현오는 27번이나 했다고 한다.)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자리인 셈이다. 억척스럽기까지 한 '이 남자가 사는 법', 국민적 비웃음거리이다.
한국일보 2010년 8월 30일(월)자 '한국만평' (배계규 편집위원)심봉사가 탄 배에서 심청이 넷이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 던져질 운명이다. 셋은 뛰어 내렸다. 그러나 마지막 한 명은 '다 뛰어내린 것 같으니 그냥 가자'며 앞을 잘 못 보는 봉사에게 이야기한다. 이 배는 이명박 정부, 심봉사는 이명박 대통령, 바다에 뛰어든 세 명의 심청이는 앞서도 언급해 익숙한 사퇴 공직 후보자들이다. 마지막 안 뛰어든, '이 정도면 파도가 가라앉을 것이 분명하니 속히 출발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현오 후보자가 되겠다. 파도, 즉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