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설가 이문열 씨가 이명박 대통령과 휴가지에서 1박 2일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휴가지에 소설가 이문열 씨를 초청해 20시간 가까이 함께했다고 한다. 이문열 씨는 2003년 한나라당 공천 심사 위원을 맡았고 재작년 촛불시위를 "정권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표적인 보수논객으로 이미지를 굳혔다. 이문열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초안도 열람했다. 지금은 개각 시즌이다. 새 총리도 뽑아야 한다. 그래서 더욱 주목된다. SBS 보도.
● “민주당 소속 충남북지사가 4대강 사업, 찬성했다”는 정부 발표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민주당과 당사자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며 발끈하고 나섰지?
하지만 오늘 아침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환경단체는 상황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반대 투쟁만 고집한다” “반대하던 단체장이 결국 주민 반발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소속 단체장이 잇따라 후퇴하니까 민주당의 4대강 반대전선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민주당과 충남북지사는 “4대강 사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보 건설과 강바닥 파기는 자제해야 한다.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의견인데, 이걸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반대는 안 한다”고 곡해하고, 일부 보수언론이 “4대강 사업을 야당도 찬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도한 것이다. 충청남도는 이걸 바로 잡기위해 두차례 자료를 냈지만, 반영한 언론은 거의 없었다고. <한겨레> 보도.
○ 한편 300억대의 국고지원 사업을 고양시장이 “4대강과 비슷하다”며 무산시켰다는 어제 보도, 이 기사에 대한 고양시 입장이 나왔나?
<동아일보>가 민주당 소속 최성 시장이 고갈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을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시장은 “그렇게 보도할 줄 알았다”는 반응이다. 시장의 반대 이유는 “일단 짓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수십억 씩 유지비용을 들여 한강물을 퍼와야 한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천을 그대로 두니 친환경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 야당도 4대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한겨레>와 인터뷰한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한나라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는 '그것 봐라, 꼼짝 못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항복이라도 받아낸 것처럼 오만하게 밀어붙이려다가는 국민의 마음도 잃고 일도 크게 그르치게 될 것이다. 야당 쪽도 양보하려 하고 있으니 야당 지사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기농이 강을 오염시킨다”는 4대강 홍보 책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팔당 유기농법이 한강 상류를 오염시키고 발암물질을 생성시킨다”는 주장이다. 정말 그럴까? 사실 오염물질이 아주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농약으로 재배한 농산물보다 더하겠나? 게다가 정부는 그동안 친환경적이라며 유기농법을 지원해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4대강 사업에 필요한 팔당호 유기농단지 땅을 강제로 수용하기 위해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
● 우리 정부가 결국 이란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기로 했지?
하지만 미국이 요구한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폐쇄 문제는 미국의 이란제재법 시행규칙이 나오는 10월까지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조선일보> 보도.
그러나 폐쇄하면 당장 우리에게 타격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란에서 벌어들인 돈을 현지 멜라트은행 본점에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으로 송금하는 형태로 국내로 들여왔다. 대체은행을 찾으면 되지 않냐고? ‘종교적 사회주의 국가’로 불리는 이란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고. <동아일보> 보도.
● 이란에 대해 제재하다보면 ‘3차 오일쇼크’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해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 가운데 이란산은 8.7%에 달한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이란산 석유 수출이 봉쇄되면 ‘3차 오일쇼크’를 방불케 하는 가격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배럴당 80달러 수준인 국제유가는 최소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경향신문> 보도.
● 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직원 1명이 50명씩 사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지난해 2월까지 지원관실 점검1팀에 근무했던 김 모 경위와 가까운 경찰 관계자가 <한국일보>에 밝힌 내용이다. "김 모 경위가 '내가 6개월 동안 배당받은 사건이 50건이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도 조사했다'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원관실 1개 팀당 6,7명의 조사관이 근무했던 점을 감안하면 2000여건의 사찰이 이뤄졌으리라는 추정도 할 수 있다.
한편 YTN은 검찰이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서 비선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소환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까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관심을 모았던 몸통이 누군지는 규명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혹시 검찰 역시 검찰’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다.
● 여당이 양육비를 지원할 모양이지?
한나라당이 영·유아 그러니까 6살까지 1인당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수당을 얼마로 할지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의견이 다양하고,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화할지는 미정이라고. 그러나 당장 기획재정부가 얼굴을 찡그린다고. <조선일보> 보도.
● 요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데, 공공기관도 반성해야 한다고?
대기업은 하도급업체의 납품가격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각각 23.3% 반영한 반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15%를 반영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 '친서민'을 강조하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연일 쓴 소리를 내고 있는 정부가 정작 집안 단속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자료를 <한국일보>가 인용했다.
● 지적장애 여성을 두 번 울리는 '나쁜 남자들' 이야기가 있네.
전국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건수 가운데 60%가 지적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라고 한다. 신고해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재판정에 가서 이 여성들이 제대로 자신의 피해를 소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해자끼리 '걔는 건드려도 괜찮더라'는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으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 보도.
● ‘타블로 학력위조 의혹’ 논란만 9개월이다.
논란은 이랬다. “스탠퍼드대 졸업자 명단에 타블로가 없다”라는 의혹에 재학 중 성적표와 학교 확인서를 냈다. 그러나 조작설이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캐나다 시민권을 제시했다. 그러자 “엉뚱한 거 말고, 논문번호가 박힌 졸업증명서를 보여달라” 이런 반박이 뒤 따랐다.
이런 가운데 학력위조설을 주장하는 카페의 회원은 10만이 넘었다. 타블로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일요일까지 지워라” 이렇게 나왔다. 그러자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보도.
● 오늘 소나기가 온다고?
아직도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지만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꽤 많은 양의 소나기가 오면서 중부지방은 이 비 때문에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다. 내일도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소식이 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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