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7.28 재보선 선거구 8곳 가운데 5곳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압승했지?
원래 의석 민주당 5, 한나라당 1, 자유선진당 1, 창조한국당 1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 5, 민주당 3 이렇게 결론 났다. 게다가 최대 승부처인 은평을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에게 완패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민주당은 참패한 셈이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으로 늘어났던 176석에서 5석을 보태 181석의 초거대 여당이 됐다. 19석만 더하면 혼자 헌법을 바꿀 수도 있게 된다.
○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든 신문이 “민주당에 대한 견제”로 해석하던데.
후보 단일화가 안 먹혔다. 너무 늦은데다 흡인력이 낮은 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방선거에 이어 정권심판론을 다시 들고 나온 것도 안이했다. 이런 와중에 민간인 불법사찰과 성희롱 같은 악재를 부각시키며 네거티브 공세를 펴면서 오히려 여권 성향 유권자가 뭉친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는 희색이 만연하다고?
“개표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다”는 전언을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인 이재오 윤진식 두 사람의 승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로써 4대강 사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7·28 재·보선 결과는 유임론과 교체론이 엇갈리는 정운찬 총리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듯하다. 청와대엔 최근 “재·보선 결과가 좋을 경우 정운찬 총리가 유임될 수도 있다. 중도실용주의나 친서민 기조에 정 총리만 한 사람이 없지 않으냐”는 기류가 존재했다고 한다.
● 리비아 카다피로 하여금 “한국과 관계 끊어라” 이렇게 흥분하게 한 원인이 따로 있었다고?
리비아가 가장 민감해하는 카다피 국가원수의 후계 세습과 관련한 정보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추방된) 국정원 직원이 카다피의 넷째 아들이 차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쪽에 라인을 엮으려다가 리비아에게 걸렸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인 현지인에게 돈을 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보도.
○ 우리 외교, 총체적인 위기를 만난 것 같다.
한·미 연합훈련 과정에서 불거진 중국과의 마찰, 러시아의 천안함 보고서 논란, ‘스파이 활동’으로 인한 리비아와의 관계 악화…. 사례를 들자면 이렇다. 전문가들은 한·중관계나 다른 것은 신경을 많이 못써도 한·미동맹만 잘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보도.
● 비리로 물러난 김문기 전 이사장, 결국 상지대학교를 손에 넣을 모양이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과거 비리 혐의로 쫓겨난 김문기 전 이사장을 정이사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김문기 씨 뿐 아니라 김문기 씨와 가까운 옛 재단 인사 4명도 추천하기로 했다고 한다. 9명 중에 5명이 김문기 사람들이란 이야기이다. 예정대로라면 내일 정이사 선임이 이뤄지게 된다. 상지대 교수, 학생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한겨레> 보도.
● 같은 사건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문을 보낸 ‘어이없는 법원’의 행태가 고발되고 있지?
1심에서 진 한 피고가 2심에서는 이겼다는 통지문을 받았다. 그런데 다시 통지문이 왔다. “앞서 보낸 건 잘못 보냈다. 이번 것이 진짜다”라면서 ‘졌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낸 통지문에는 바코드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 소송을 걸었다. ‘어느 게 진짜냐’고. 그런데 법원, 1년 동안 침묵했다.
나중에 <경향신문>이 취재에 들어가니까 “두 번째 것이 진짜”라고 대법원이 밝혔다. 하지만 판결은 판사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다. 통지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판결 때 판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근거가 없다. 법조계에서는 “모든 재판 때 녹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 법원, 아직 권위주의의 때를 벗지 못한 것 같다.
판사들의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을 양성하는 사법연수원의 예절 교재는 '변호사나 검사가 판사에게 지켜야 할 예절'을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에게 절대 승복하라” “‘재판장님’ 이러지 말라.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정답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조선일보> 보도.
● PD를 사칭한 성추행범, 경찰에서 토로한 말이 기막히다고?
"미모와 지성을 갖춘 여성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죽으라면 죽는시늉까지 하더라. 아양을 떨 때마다 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예전에 내가 면접 봤던 여성 중에 지금 유명 연예인이 된 사람들도 있다"라고도 했다고. 요즘 캐스팅을 무기로 여성을 농락하는 PD가 있던가? <조선일보> 보도.
● 한전이 중소기업 신기술을 ‘슬쩍’했다고?
‘물이용 냉방시스템’이다. 이건 낮은 온도의 지하수나 수돗물을 끌어다 변전소의 열을 식히는 기술이다. 특허 출원을 내놓은 상태였다. 그러자 한전은 핵심 기술 정보가 담긴 제안서를 달라고 했다. 줘야 계약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말이다. 줬더니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전이 그 기술을 변전소에서 써 먹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겨레> 보도.
● 중소기업이 불법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살 길이 열릴 모양이지?
중소기업이 자진신고하면 이 가운데 일부를 합법적인 고용으로 전환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법은 전체 15%만 고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 하지만 3D업종에서 85%의 내국인 노동자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불법 고용을 해 온 것이다. <동아일보> 보도.
● 베트남 새댁들에게 사과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부산 주민들이 이주여성 가족 100명을 초대했다. 얼마 전 발생한 베트남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향을 떠나 힘들게 생활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이다. 경비가 많이 안 들었다.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이다. 구청이 섭외했고, 주변 음식점이 재료를 대줬다. 우리 국민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사였다. <한국일보> 보도.
● 이마트, 가짜 한우 팔다 걸렸지?
광명시가 이마트 광명점이 판매하던 한우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그러자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정용진 부회장과 이마트 대표가 트위터에다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직원 실수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여론은 더욱 악화하는 분위기다. <한국일보> 보도.
● 선산의 묘들이 통째로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다고?
고조부부터 아버지까지 묘 7기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 당황한 당사자는 주민에게 물었고 유골이 선산에서 2km 떨어진 다른 야산으로 모두 이장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장작업이 이뤄질 당시 누군가 ‘후손들이 바빠 대신 이장을 한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는 것. <동아일보> 보도.
● 중복인 오늘은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고?
전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동해안 지방과 경기북부에만 발효 중인 폭염특보도 확대될 가능성이 많겠다. 한편 당분간은 가끔 소나기가 지나갈 뿐,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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