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시집왔다. 올해 스무 살. 47살 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살해당했다. 남편은 “귀신이 아내를 죽이라고 말하는 환청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람, 정신병력 치료만 47번 받았다고 한다. 베트남 언론은 연일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고.

이런 가운데, 숨진 베트남 여성의 부모가 왔다. 숨진 딸은 중학교 1학년 때 “짐이 되기 싫다”며 올해 초까지 파출부 생활을 하며 월급 80%를 집으로 보낸 효녀였다고. 이런 비극, 결국 결혼중개업체들이 베트남 여성에게 한국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데서 나왔다는 지적이 있다. <동아일보> 보도.

● 4대강 사업 한강 공사장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석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남한강 본류인 한강 8공구 현장에서 이랬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한강 8공구에서만 1500t에 이르는 석면 오염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석면은 폐로 흡입될 경우 20~30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중피종이라는 암을 일으키는 위험 물질이다. 정부 관리가 매우 부실했음을 누가 부인하겠나.

○ 김두관 경남지사가 4대강 사업 일부구간의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중단하기 어렵겠지만, 아직 발주하지 않은 공사는 “보류하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단하게 될 구간은 함안과 의령 지역의 일부 구간이다. 4대강 사업 착공 뒤에 사업을 위탁받은 자치단체장이 공사 중단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어제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있었지?

친이명박계의 안상수 의원이 당선됐다. 이로써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정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그러나 ‘6ㆍ2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분출된 쇄신과 변화의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소극적인 답을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 계파를 초월한 쇄신 대표를 내걸었던 김성식 의원, 11위 중 10위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참모진 개편을 단행 중이다.

<한국일보> 이준희 논설위원은 “문제는 참모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강남 사람이 많이 찾는 청계산에도 등산객들 사이에서 대통령과 정권 욕하는 소리로 넘쳐난다. 유능한 참모는 유능한 지휘관의 조건이지만, 참모를 유능하게 만드는 건 지휘관이다. 바뀌어야 하는 건 MB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 정진석 정무수석 내정자, “세종시 플러스알파, 그건 예정대로 한다”고 말했다가 파문을 일으켰다고?

세종시 '원안+α(알파)'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를 거론했다. 집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꺼낸 이 말,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자 정진석 내정자, "미리 청와대와 조율한 것이 아니다. 나 혼자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고. 정진석 내정자의 고향은 세종시 쪽이다. <조선일보> 보도.

●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이 차관 자리로 가고 싶다고 밝혔다고?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주인공이 박영준 차장 아닌가? 어차피 그 자리에 계속 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주변 사람에게 “한동안 야인생활하면서 서러웠다”고 말했다고. 대안 없이 무작정 물러나 또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인 만큼 명예로운 퇴로를 만들어달라며 차관자리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보도.

● 민간인 사찰 피해자가 "주식을 헐값에라도 팔라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고?

사찰 피해자는 회사의 지분 1만 5천주를 시세의 1/3 가격에 임원 3명에게 넘겼다. 이 주식을 넘길 때까지 총리실 직원과 국민은행 측이 집요하게 주식처분을 강요했다고 한다. 본인이 검찰에서 밝힌 것이다. “주식을 계속 쥐고 있으면, 당신 회사와 거래 안 한다” 이렇게 압박했다는 것.  SBS 보도.

● 주민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급속도로 악화됐을까?

지방정부의 빚, 외환위기 있을 무렵 19조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하향세였다. 그 뒤 17조대를 유지하다가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25조로 늘었다. 금융위기 탓일까. 없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걷어서 지방에 나눠주는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팍 준 탓이 크다. 게다가 정부가 “건설 좀 해야지” 이러면서 빚내서 도로 깔고 건물 지으라고 부추김도 큰 원인이라고. <경향신문>이 1면에서 분석.

○ ‘판교 빚’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정부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네.

“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나. 쇼 아닌가”라는 의혹, 정부가 거듭 제기하고 있지?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돈이 350억에 불과한데 야당 인사가 시장인 성남시가 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성남시는 “올해 안 LH공사와 정부에 갚을 돈이 3900억이다. 지불 못 한다” 이런 입장이다.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한마디로 정산 금액이나 재투자 액수를 어떤 기준으로 삼느냐에 있어 판이하기 때문이다.

● “남는 쌀을 사료로 쓴다”고 하는데, “이걸 북한에 보내자”는 운동이 번지는 모양이지?

그렇다. 원래는 재고 쌀을 늘 북한에 보냈다. 그런데 정부가 한동안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다며 쌀을 묶어 뒀다. 이러다보니 쌀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결국 썩기에 이르렀다. 그 규모만 140만t. 쌀값도 15%나 폭락했지? 결국 동물 사료로 쓰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진보적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북에 다시 보내라며 운동단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한겨레> 보도.

● 북한 이야기를 해보자. 현금이 다급한 북한이 동해 오징어 어장을 중국에게 내줬다고?

정부 당국자가 “북한과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의 오징어잡이 어선이 북한 동해안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중국은 조업의 대가로 척당 4428만 원을 북한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로써 북한은 110여억 원을 벌어들이게 됐다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

● SK텔레콤이 "무선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고 밝혔다고?

월 5만5000 원 요금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스마트폰 배터리가 허용되는 한 무제한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아이폰을 출시한 KT에 밀려 수세에 몰렸던 SK텔레콤, 대반격을 가한 것이다. 통신업체의 지각 변동 가능성을 전망하는 시각도 있다.

●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100만 해고설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

2009년 7월 15일. 당시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비정규직 법에 따른 해고 규모가 앞으로 1년간 최대 75만8000명(정규직 전환 비율 16.2%)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제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84%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한다. 해고대란, 터무니없는 과장이란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못 읽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고. <조선일보> 보도.

● 속초가 서울에서 1시간대가 됐다고?

휴가철 상습 정체 구간이던 국도 46호선 인제 한계삼거리에서, 미시령 코앞인 용대삼거리까지 14.2㎞가 왕복 4차선으로 최근 조기 개통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이용해 1시간, 동홍천 IC에서 국도를 따라 속초까지 1시간 이내. 그래서 2시간 조금 못 되게 도착한다는 것. <조선일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남해상으로 물러났던 장마전선이 오늘 북상하면서 오후부터는 남부 지방에 비가 오겠다. 내일은 중부 지방에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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