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로 와서 한미 두 나라 군대가 훈련을 벌이기로 했었다. 그런데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그러자 한미 두 나라는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훈련하되, 주력 훈련은 동해에서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동해로 보낸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와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도 남북관계를 고려해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천안함 후속 대책, 되는 게 없다. <조선일보> 보도.

●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안상수 의원이 병역기피를 했다는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지?

이 사안은 인터넷에선 구문에 속한다. 경쟁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안상수 의원을 겨냥해 “10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고령으로 면제받은 사람이 당선되면 한나라당은 ‘병역기피당’이 될 것이다”라고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안상수 의원은 “사찰에서 고시 공부하느라 영장을 받지 못했다. 법무관에 지원해 입대했지만 몸이 아파서 훈련을 마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 대해 홍준표 의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 나라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 병역미필자가 너무 많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고 언급하면서 “안상수 의원은 해명만 해서는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 여권의 권력투쟁 파문, 새 국면을 맞을 것 같다고?

‘월권’ 논란을 사고 있는 이영호, 정인철 비서관은 물러나기로 했지?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의 15년 보좌관 생활을 한 박영준 총리실 차장, “누가 장난하는 것 같다. 사퇴설은 말이 안 된다” 이랬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박영준 차장도 물러나게 한다고. 그런데 박영준 차장이 동의한 것 같지는 않다. 이 소식을 전한 <한겨레>는 “박영준 차장이 따르지 않으면 개각 때 배제하기로 했다”고 전했기 때문.

○ 권력 투쟁, 이걸 좋게 볼 국민은 없을 텐데. 이명박 대통령의 침묵이 지나치게 긴 것 같다.

<중앙일보>는 이걸 ‘개싸움’으로까지 묘사하던데. 이명박 대통령은 정두언 의원과 박영준 차장에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달랬다고 한다. 어제 정두언은 의원은 “그동안 너무 외로웠다”며 눈물을 펑펑 흘렸고.

이를 두고 <한국일보>가 만난 정치 원로들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제에서 참모와 내각을 교체하는 것은 민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표현"이라며 "인사를 미루면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하지 않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지금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의혹도 불거지고 있지?

라응찬 회장은 2007년 박연차 회장에게 50억 원을 건넸다. ‘회장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이 아니냐’는 의혹이 뒤 따랐다. 그런데 이 돈은 라응찬 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 계좌에서 인출됐다. 드러난 것만으로도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그런데 검찰도, 금융감독원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이 나섰다. 이른바 ‘영포 라인’ 고위인사가 라응찬 회장을 두둔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니까 금융감독원, 뒤늦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정되면, 라응찬 회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을 줄일 모양이라고?

65살 이상 노인의 70%에게 한 달에 9만 원 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그 대상자를 40%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할 때 70%를 8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한다. 어르신들의 기댈 곳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한겨레> 지적.

● 판사가 또 막말을 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40대인 판사가 57살 된 여성에게 쏟아낸 막말, 실로 대단하다. "너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 이혼한 사람은 말하지 마. 이혼했잖아. 말할 권리 없어.", "이런 걸로 소송을 해?", "그래서 얼마를 깐다고?", "돈 빨리 안 받고 싶어?",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건데?", "빨리빨리 가, 가" 이랬다는 것이다. 여성의 가족들, 이 판사를 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조선일보> 보도.

● 사립대 등록금, 왜 이렇게 뛰나 봤더니 ‘뻥튀기 예산편성’ 탓이라고?

수입을 줄여 잡고 지출계획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5600여억 원을 남겼다고 한다. 남는 돈, 꽤 되겠지? 고스란히 대학 금고에 넣었다고. 이래놓고는 ‘등록금을 낮추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한 것이다. 수도권 26개 대학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한겨레>가 전하고 있다.

● 365일 학교로 출근하는 어느 학부모의 하루 이야기가 주목된다.

교통지도부터 시작해 화장실 청소, 급식 당번, 독서 지도에 이르기까지 일선 학교의 고된 일은 죄다 학부모들의 몫이 된 지 오래라고 한다. 그나마 전업주부면 사정이 낫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맞벌이 부부는 행여나 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CBS 보도.

● 팔당 상수원지역에 골프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팔당 유기농 농지에다 아스팔트를 깔아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로 한 정부 아닌가?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도 푼다는 것이다. 그 범위는 여의도보다 284배 큰 면적이라고. 환경·농민단체는 “23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이 위협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겨레> 보도.

● 야간집회 허용 후 열흘치 신고건수를 분석한 기사가 있군.

신고된 야간집회의 98%는 기업체가 사옥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는 걸 막기 위해 신고한 ‘유령 집회’였다고 한다. 예를 들면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결의대회’, ‘매출 극대화를 위한 직원 결의대회’ 이런 거이었다고. 요컨대 무분별한 집회 남발 또 법 집행 공백, 이런 건 없었다는 것. <세계일보> 보도.

● 삼성에서 산재 포기하는 조건으로 수억 원을 줬다고?

반도체·LCD 공장에서 일하던 중 불치병에 걸려 숨지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들과 가족에게 수억 원의 보상금을 주는 대가로 산업재해 신청을 취소하고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고 회유했다는 증언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그건 위로금이었다. 산재신청 포기를 종용한 적 없다”고 밝혔다고. <한겨레> 보도.

● 전기료 50 원 체납됐다고 800 원 들여서 고지서를 보냈다고?

80대 농민 집으로 한전이 전기요금 체납고지서를 보냈다. 농사용 전기요금 50 원을 체납했으니 50 원을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는 통보였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800 원의 우송료를 썼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인은 이런 전기 쓴 적이 없다. 잘못보내기까지 한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

● 아이돌그룹의 멤버 한 명이 노래 한 곡에서의 독창 길이가 최저 4초인 경우도 있다고?

<동아일보>는 “그래놓고는 가수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한다. 요즘 아이돌 그룹, 멤버들 수가 많지? 중창 비율은 늘고. 그러다보니 솔로 파트는 단 몇 마디만 하게 되는데. 1인당 평균 16초라고 한다. 노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엔 4초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 끝으로 날씨는?

지금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다. 서울 경기, 강원 영서에서도 늦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전국적인 비는 토요일쯤 예상된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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