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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챙겨야 할 것들-1
세힘 | 2010-06-03 15:52:18 | 조회 138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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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은 졌고 국민은 이겼다는 말은 촌철살인의 맛이 있다.

이제 유시민은 무엇을 챙겨야 할까..

 

국민이 선택한 결과를 정확히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왜곡되어 있던 것을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원래 한국이 선택한 지방자치는 이른바 "기관대립형 구조"라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선의적 대결구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체장과 의회가 한통속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한통속이 되면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판이 벌어져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이 정권을 잡을 때의 상황을 보라.

호남을 제외한 전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온통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었지 않은가.

더구나 대선판은 이들 광역/기초 단체장들이 결정적 운동꾼들이 되기 때문에 이명박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구조를 국민들이 바꿔 버린 것이다.

수도권 즉 서울/경기/인천을 보자.

 

서울/경기는 단체장을 한나라당이 먹었지만 의회는 먹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영남/ 호남을 제외하고는

단체장과 의회가 적절히 정치역량을 발휘하지 않고는,

즉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을 더 이상 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시민은 이제 무엇을 챙겨야 할까.

 

 

(갑자기 길을 나서게 되어 우선 여기 까지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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