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할거냐는 완전히 열려있죠"
2007.2.23 / 유시민 장관 SBS 단독인터뷰

최근 발언 논란

정책이나 행정, 이런 쪽에 언론이 관심을 많이 주시면 국민들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보다는 역시 정치 정쟁 이런 쪽에 더 많은 보도를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점을 아니까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자세가 좀 해이해져 가지고 실수한 것 같습니다.

'탈당'과 장관직 수행

국회의원직은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직책이고, 장관직은 대통령이 임명하신 직책이라서, 장관직은 제가 원하거나 또 대통령님께서 원하시면 끝낼 수 있지만, 국회의원직은 17대 임기 끝날 때까지는 제가 의무를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현재로서는 장관일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이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은 전혀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속 정당을 제가 버리고 나와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또 국민들도 굳이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완수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요. 저한테 (장관으로서)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고, 매듭지어야 될 일도 몇 가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임명권자께서 어떤 생각이신지 제가 아직 직접 못 들어서, 조만간에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죠.

보건복지 정책 논란

저도 만류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한 예닐곱가지 정도 반대가 격렬해서 손을 못대고 있던 해묵은 과제들에 손을 다 댔습니다.

정치나 행정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요. 불특정의 조직되지 않은 다수 국민에게는 좋은 일인 반면, 소수의 조직된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가는 일,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다수의 조직되지 않은 국민의 이익은 도외시되고, 잘 조직된 소수의 이익만이 보호되는, 그런 입법이나 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디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긴 하고 또 돌도 맞을 것 같다는 예측은 했지만, 이걸 뻔히 알면서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워서 다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사퇴하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요. 또 물러나라 자격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서, 유쾌하지는 않아도 또 할 일은 해야 국민들에 대한 도리고 그래서 하는 거죠.

반면 의료법 개정 같은 경우는 수십가지의 새로운 조항 또는 수정조항이 있는데, 의료계에 관련되어 있는 각 집단들이 찾아보면 몇 개씩은 아마 마음에 안 드는게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은 별 관심이 없고 어떤 것들은 좋은 것이고.

여러 집단이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걸려 있고, 찾자면 반대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개씩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사를 다 나에게만 좋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의외로 자기에게 좋은 것은 하나도 말 안하고 그런 것 없는 것처럼 하고, 각자 다른 조항들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끌어대서, 장관 사퇴하라 전면 투쟁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러면 좀 곤란하죠. 우리 민주주의가 이제 조금 성숙 단계로 가야 되는데요.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로. 앞으로 입법과정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6개월 길면 1년 이상 있기 때문에, 거기서 표시하고 대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집회를 하거나 시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집단 휴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하겠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조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정부정책과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은 정부이기 때문에요. 보건단체 중에도 이번 개정안을 매우 흡족하게 보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마찬가지로 다른 정책에서도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지하는 분들도 워낙 국민들의 선호도가 지금 낮기 때문에. 정부 전체에 대해서. 편들어 줄려고 하지 않죠. 오로지 반대하는 사람만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의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들을 억압한 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인 사회에서는 정부를 편들어주는 것을 마치 곡학아세하는, 지식인의 도리에서 어긋나는 행위인 것처럼 생각하는 뿌리깊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사방에 아무도 편들어 주는 사람은 없고, 오로지 반대하는 분들만 다 나와서 투쟁하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면 이 정부 들어서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시끄럽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실텐데요. 사실은 이루어진 일도 많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도 많습니다.

이것은 꼭 지금 정부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정부들도 유사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많아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행정을 하면서 더 크게 가지게 됩니다.

연금개혁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문제, 또 공무원연금문제 이런 걸 생각하면 속이 체한 것처럼 그렇게 답답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내막을 잘 모르고 계시고요. 행정하는 사람들하고, 국회, 또 지식인들은 비교적 내용을 좀 압니다.

당장 국민들께서는 보험료 올리고 적게 받아간다 하니까 좋아하실 리가 없죠. 하지만 동시에, 입에 쓴 약이긴 한데 의사들이 몸을 지킬려면 꼭 마셔야 한다 이러면, 마실 의향도 있는 상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정당들도 그렇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결단하셔서,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내켜하지 않으시지만,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시원시원하게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한나라당이 계속 처리를, 협조를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솔직히 뭐 (한나라당이)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무리 하소연 하고 호소를 해도 지금까지는 별 소용이 없고, 또 국회라는 곳이, 큰 교섭단체가 협조 안 하거나 저지를 하면,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풍토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왜 장관이 안 하냐', '왜 정부가 안 하냐' 말씀 하시지만, 입법이라는 것은, 정부는 법안을 만들 수는 있지만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거든요.

국회에서 해주시는 건데, 뭐 하여튼 지금도 속이 꽉 막혀서 체해 있는 상태 비슷합니다. 그냥 답답합니다.

제가 처음 올 때부터, 각종 사회복지 사업이나 보건정책의 틀을, 조금 장기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질적인 수준을 좀 높여 보자는 뜻을 가지고 왔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책영역 분야에서 수혜자들을 조금 조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제가 본분을 망각하고, 시장주의로 천박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한테 '최악의 장관' 상도 주고, 오늘 퍼포먼스도 하고 하셨다는데요. 그분들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따뜻한 마음 이런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정책의 성공이라는 것은 선의 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향후 거취

말씀드리기가 참 사실 어려운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또 냉소적이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공동묘지에 가보면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무덤으로 가득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나쁜 일들이 자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4년간 국민들이 주신 돈으로 밥 먹고 살았고, 또 지지자들 후원자들이 보내주신 돈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살았거든요. 앞으로도 1년반 정도는 그렇게 살아야 될텐데. 몹시 괴로운 일이에요. 제가 제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지 않고. 시장에서. 국민들이 벌어주신 돈으로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은 그닥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무엇을 할거냐는 완전히 열려있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 제가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에, 그때 밥먹고 살던 일을 집어치우고 들어왔을 때, '아, 지금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굉장히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소위 '노무현 후보 구하기' 운동에 뛰어 들었고 여기까지 왔죠.

여기 있는 동안은 이 일을 하겠지만 '그럼 여기서 나가면 뭘 할 거냐' 라고 말할 때 뭘 한다는 것은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죠.

제 자신이 '이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어떤 일을 하지 않고는 나중에 죽을 때 그 때 그 시점에서의 선택을 몹시 후회할 것 같다. '안 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걸 하고요,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없으면, 제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거죠.

저는 지식 소매상을 직업으로 했던 사람이니까요, 글쓰는 일. 책 읽고 글 쓰고. 그 일이 저에게 제일 행복한 일이고, 그 일을 할 때가 가장 즐겁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먹고 살 수 있고, 그것을 하는 것이 언제나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이고.

그 일을 굳이 접으면서까지 더 공직에서 무엇을 해야된다던가 하는, 이런게 제 내면에서 그런게 형성되면, 국회의원을 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치를 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텐데. 그러나 그런 내면의 명령이 없다면 제가 행복한 길로 가고 싶죠.

'사기극' 혹은 거대한 '가면무도회'

국민들께 사실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과격하게 표현하면 '사기극'이고,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거대한 '가면무도회' 같은 것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요. 모든 정치인, 모든 언론인, 모든 학자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국가지출의 증가를 요구하는 정책을 하라고 그럽니다.

신문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 걸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눈물나는 사연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항상 끝에는 '국가가 여기 신경을 더 써라', '외국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모든 제안들이 다 세출증가를 수반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와 같은 세출증가가 수반되는 서비스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무언가 재원대책을 마련하려고 말을 꺼내면, 곧장 '퍼주기', '사회주의', '큰 정부', '분배정책', 이렇게 해 가지고 아예 싹을 잘라 버리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소망은 자꾸 높아가고, 국가가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완전히 제약되어 있고,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불만이 커지고 이렇게 되게 되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출증가를 수반하는 정책의 시행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거의 아무도 세입증가를 가져오는 정첵에 대해서는, 제안도 하지 않고 찬성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가면무도회' 거든요.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라는 격언을 상기시키는데요. 그와 같은 국가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재원마련은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국가지출의 증가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괴롭죠. 그러니까 밤에 왕왕 돈 때문에 싸우는 꿈을 꿉니다. 제가. 과천에 온 후로. 자주. 돈 때문에 밤에 누군가와 싸우는 꿈을 꾸는데요.

국민들께서 '국가는 뭐 하냐' 이헣게 말씀하실 때, 국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한 돈을 어디서 만들어야 하나, 이것까지도 함께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

저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뾰족뾰족하고 모난 돌 같은 느낌이 조금 있으실 텐데요. 많이 맞아서 요새 조금 둥글둥글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손으로 만져봐도 별 탈 안 생기니까, 그렇게 조금 너그럽게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