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27 금요일 14:00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

'발언하는데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만해라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법으로 4년 전에 합의했던 지역구 증수를 변경할 때는
변경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와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린 의원님들의 설명을 듣고 로비를 받아 정개특위위원들이 회의에 나와서 이렇게 모호하고 우리 국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인위적인 상하한선을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17대 총선 지역구 15석 증가... 비례대표는 추후 협상

[오마이뉴스 2004-02-27 20:13]

[오마이뉴스 이한기/이성규 기자][기사 대체 : 27일 오후 5시10분] ▲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현행대로 지역구 227석 동결을 뼈대로 한 열린우리당의 제안은 재석 193명 가운데 찬성 38표·반대 145표·기권 10표로 부결됐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17대 총선의 지역구 의석수가 현행 227석에서 15석이 늘어난 242석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기준안을 표결했다. 현행대로 지역구 227석 동결을 뼈대로 한 열린우리당의 제안은 재석 193명 가운데 찬성 38표·반대 145표·기권 10표로 부결됐고, 지역구를 15석 늘려 242석으로 한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재적 193명 가운데 찬성 135표·반대 40표·기권 18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17대 총선의 의석은 현행 273석에서 288석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를 현행으로 유지하거나 11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 유지 내지 축소를 주장하고 있어 전체 의석수는 현행 273석에서 최대 299석까지 유동적이다. 이날 가결된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구 획정의 인구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의한 최근 인구인 2003년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2. 지역구 인구하한선은 10만5000명, 인구상한선은 31만5000명을 기준으로 한다. 3. 지역구 인구하한은 고정하고 인구상한을 합헌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4. 국회의원 정수가 3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3인으로 한다. 이날 통과된 지역구 획정기준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 송파, 대구 달서 등 3개 지역은 선거구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고, 서울 성동, 부산 남, 대구 동, 인천 계양, 광주 서, 울산 남, 경기 광명, 안양 동안, 남양주, 안산 상록, 안산 단원, 의정부, 시흥, 오산·화성, 청주 흥덕, 전주 완산, 익산, 여수, 구미, 진주, 김해 등 21개 곳은 2개 선거구로 분구된다. 수원 영통 선거구는 신설된다. 반면 대구 중, 여주, 영월·평창, 철원·화천·양구, 태백·정선, 부여, 예산, 진안·장수·무주, 고흥, 나주, 고령성주, 군위·의성, 봉화·울진, 청송·영양·영덕, 의령·함안, 산청·합천, 북제주 등 17개 선거구는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된다. 제주 북제주가 인근지역과 통폐합되더라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기준안 제4항에 의해 제주지역 전체 의석수는 현행 3명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회 선거구획위에서 이 안에 대한 수용 여부가 변수다. 표결 처리에 앞서 장성원 민주당 의원은 기준안 제안 설명에서 "오늘 우리가 제출한 민주당안은 지난 2월 18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똑같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관용 의장 주재로 열린 총무회담에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지역구를 227석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는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열린우리당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만약 열린우리당 기준안이 통과되면 다른 선거구까지 연쇄적으로 손을 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를 한달 반 앞둔 현 시점에서 엄청난 선거구 혼란이 야기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써 합의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한다면 어떻게 최종합의에 도달하겠느냐"며 열린우리당의 합의안 번복을 규탄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의석수와 관련 "제주도의 경우 의석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의원수를 감축하지 않도록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시민 의원은 민주당 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통해 민주당 기준안의 정략적 요소를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며 비판했다.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민주당 쪽의 기준안을 "선거구 획정위가 활용할 수 없는 오리무중 기준안"이라고 지적하며 "의원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제주도의 의석수 유지를 염두에 두고 만든 민주당 기준안의 4항 '국회의원 정수가 3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3인으로 한다'는 조항과 관련 "위헌 아니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즉, 제주도를 3개 선거구로 남겨둘 경우 헌재가 제시한 인구비례 1:3 기준을 넘을 수밖에 없는 위헌 상태가 되거나, 적당히 잘라서 3개 선거구로 만들 경우 '시·군·구 경계로 선거구를 나눈다'는 선거구 획정 규정 25조 1항을 위배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또 민주당이 이낙연 의원의 지역구인 함평·영광과 불출마를 선언한 천용택 의원의 지역구인 강진·완도 지역이 통폐합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선거구 살리기 위해 10만5000명으로 하한선을 결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한기/이성규 기자 (hanki@ohmynews.com)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인데 뭘 그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