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오찬 마무리 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한 20분에서 25분 허비하게 한 것 같습니다. 보고를 요령 있게 마무리 짓지 못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겠지만 양해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을 보내게 하긴 했지만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격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또 조금 더 돌이켜보면 지난 4년, 거의 4년이 됩니다. 지난 4년 간 정말 여러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뭘 잘못했는가 매일 매일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할 일을 안 한 것이 무엇인지도 보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국정 파탄의 주범으로 몰릴 만큼 국정 위기를 초래한 책임자가 될 만큼 그렇게 큰 과오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행착오야 물론 있지요. 더러 있습니다만, 그게 다른 시대의 정부 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적절하게 기대할 수 있는 정부의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부실인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쩐지 저는 인정하기 싫습니다.

공무원, 야당 및 언론, 국민이 보는 3개의 정부 격차 너무 커 문제

지금 이 나라에는 제가 보기엔 3개의 정부가 있습니다. 대체로 저와 우리가 보는 정부가 하나 있고, 야당이나 또는 언론이 말하는 정부가 하나 있고, 보통의 국민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느끼는 정부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3개의 정부는 너무 동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약간씩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개 비슷한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실을 놓고 인식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평가가 선 자리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실제 현실에 있어서 이 3개의 정부는, 정부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대개 그런 것이 저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부족에서부터 비롯한 것일지라 하더라도 어렵고 힘이 들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대통령과 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평가마저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기대고 설 땅이 없는 것이지요. 저 혼자 우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이서 함께 일하고 보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물론 때때로 저는 내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도 또 청와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아주 지근의 참모로부터도, 시중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하나의 사고의 프레임, 인식의 틀에 근거한 얘기들, 조언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제 불찰이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떻든 저는 여러분에게 좀 압력 같지만 좀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고, 지금 손들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하지요. 대개 그런 것이 요즘의 심경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장이 우리 정부의 입법 성과를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굉장히 많아요, 지난 어느 정부보다 총량에 있어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지난 정부들은 하강 곡선입니다. 아주 가파른 하강 곡선, 첫 해에 아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줄고 줄고, 마지막 해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흘러왔는데, 참여정부는 어찌된 판인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 해가 적었던 것도 아닌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저는 입법 제안 건수가 모두를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중대한 함의가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뛰어 중요 법안 많이 통과된 것에 감사

여러분이 오랫동안 생각하는 모든 것은 제도화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정책 부서이기 때문에? 제도화는 법안의 제출로 가고, 법안 통과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아주 중요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거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통과됐습니다.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이 뛰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매일매일 제가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는데, 부처의 책임자와 공무원들이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들을 저는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무사하게 넘기고 올해는―이것은 진담은 아닙니다만―이제 국회보고 그렇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겠다, 뭐 해 줄라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 적어도 대통령으로서는 배가 나왔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법안을 만든 사람으로서는 마무리 다 짓고 싶지 않겠습니까? 2월 달에 또 한 번 더 열심히 해봅시다. 해서 제도를 마무리 다 짓고 이렇게 결실을 하나둘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입법 건수를 얘기한 것은 참여정부의, 거기 빗대어 참여정부의 성과를 말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근거 있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서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동 박수)

실적이 뭐냐,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앞으로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개 경제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고, 또 경제를 둘러싼…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도 날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우리 경제가 성공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혁신주도형·동반성장·개방·투명과 공정 등이 참여정부 경제 전략

처음에는 저희가 100대 국정 과제를 내놓기도 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시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원칙, 투명, 공정, 분권, 자율, 대화 타협,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갔습니다. 지금쯤 와서 돌이켜보면서 그대로 잘 했는가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해 온 일에 일정한 전략적 윤곽이 더러 눈에 보였습니다.

첫째, 경제 정책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라는 방향을 내걸고 그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왔지요. 혁신주도형 경제 전략을 가지고 방향을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별 정책도 있고, 기술 혁신 전략도 있고, 인적 자원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내용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함께 가는 경제,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때로는 동반성장이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상생경제라고 얘기했고, 상생경영이라고 얘기했고, 균형발전이라고 얘기했다. 이를 말할 수 있는 것을 뭉뚱그려 보면 함께 가는 경제의 모델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함께 가는 경제라야 한다, 여기에 이것은 저는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개방입니다. 이거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개방이 수동적 개방에서 능동적 개방으로, 이제는 상품 또는 무역시장의 개방에서 투자 시장, 적극적 투자 국가로 가자,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방향을 틀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입니다. 시장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면서 경쟁, 시장에서 경쟁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경쟁이 창의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필요한데, 그 시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정책실에서는 얘기할 때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뢰와 원칙, 투명성과 공정성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것이 대화와 타협의 능력, 그리고 통합 수준이 높은 사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 혁신입니다. 크게 말해서 일 잘하는 정부지요. 여기 우리 다섯 개를 얘기했습니다. 봉사, 효율, 투명, 분권, 그리고 참여, 자율은 분권에 들어간다.

이 다섯 개의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사회 투자 국가가 왜 빠졌지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회 투자 전략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빠뜨려 버렸습니다. 사회 투자 국가 이것은 우리 복지부 이종구 정책관이 한 가지로 얘기했지요. 몸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람, 또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사회의 높은 생산성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원리에서 사회투자국가라는 것이 있지요.

그다음에 평화와 안정된 국가, 대개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뻔한 얘기인데 뭐 반복하냐, 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에서 일부 시작되었고 참여정부에서 거의 체계가 완성된 정책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도 돌이켜 보십시오. 이렇게 국가 전략의 방향이 이렇게 크게 전환되고 또 이렇게 정리된 것은 항상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바쁜 일을 처리하기에 우리가 매우 바빴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장기적 전망으로 경제 운영하고 원칙 이탈 안해

저는 이와 같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장기적인 경제에 부담을 주거나 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크게 마련한 것이 균형발전전략인데요. 논리적으로 반드시 증면된 것은 아닙니다만,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선진국은 주거공간, 생활공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한 일이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이 수도권 중심의, 2,300만 정도가 모여 있는데, 수도권 중심의 도시 국가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일지, 경쟁에 있어서 효율적일지, 국민의 행복에 있어서 더 좋은 방향일지,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쭉 추진해 왔는데, 어떻든 그 결과로서 행정수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리고 지방혁신, 지방혁신 클러스터, 이런 정책들을 했는데, 엊그제 행정수도 동영상을 한번 가져다 봤습니다. 그 도시가 앞으로 한국 국민들의 생활이 지향해야 되는 생활을 담을 미래형 생활공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가시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는 점에서도 저는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변화라는 것은 하나의 전환점을 갖게 마련인데,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아마 몇 년 간 공사를 계속할지 모르지만 GDP 성장 효과에 기여하는 효과도 저는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설 경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좀 일거리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제 성장하게 된 비결은 사명감 있는 공직자들 덕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정부 혁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골똘히 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연일 긴급 조치 발령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우리 경제가 성장의 기틀을 잡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됐을까. 긴급조치하고, 사람잡아놓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 그 점에 대해서…5.16 쿠데타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리로 오지 못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 봅니다만,

그것은 지난날을 가정한다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어서 아직도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아마 어떤 경우라도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우수성, 해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엉망이었는데, 우리 경제가 여기 온 비결이 뭘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공무원, 우수한 공무원, 사명감 있는 공무원밖에 달리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요. 우리 국민들이 교육 잘 받고 아주 우수합니다. 우수하지만 밑그림을 잘 그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벽돌공도 벽돌을 쌓아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밑그림을 그려준 것은 능력 있고 사명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다, 공직자들이다, 이거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제 비서들을 데리고 가끔 이 얘기들을 했습니다. 내가 안 했으면 비서한테 찍힐 것 아닙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대통령 시작할 때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국가를 여기까지 끌고 온 전체 동력의 견인차 노릇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경제 10위권 이상 올라가기 위해 지속적 혁신 해 나가길

그래서 거꾸로 그러면 앞으로 안 되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여러분 책임이다. 앞으로 잘될려면 여러분이 잘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옛날에도 잘 했으니까 당연히 잘될 것이다, 그렇지 않지요. 남을 따라잡는 것은 조금만 하면 따라잡지만 앞지르는 것은 따라잡는 실력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대개 10등권까지는 그럭저럭 잘 올라가지만 그 다음부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이거 하는 것이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혁신을 강요했습니다. 받아들이는 분 받아들이고, 또 힘들게 생각하는 분들은 힘들게 생각하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지속적으로 혁신을 해나가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다음 정부에 혹시 부담을 줄까 걱정하는 부분은 부동산, 금융, 환율 뭐 이런 정도이지요. 지금 미리부터 잘 대응하고 있고 잘 관리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험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험 요인을 충분히 관리해 갈 만한 역량도 있고 긴장도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 세계가 경제 구조도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특히 경제 구조 중에서 소득 구조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소위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중하층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몰락하고, 대개 90년대 초반, 약 93년까지 그와 같은 경향이 계속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일단 멈추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치유되거나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95년부터 이렇게 성장하던… 중류층의 소득이 성장해 가다가 95년부터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소득은 약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실질소득이요. 20% 감소한 그런 수준이고, 물론 중류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류층은 없어지고 중하류로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와 같은 경향이 빠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이고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한국은 97년 외환위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증폭되어서 국민들에게 매우 고통스럽게, 일시에 고통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4년간, 또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만능론’보다 저출산·고령화 대비한 사회체제 재편이 더 중요

이 문제를 저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은 다 같이 말을 하는데 ‘해결책이 뭐요?’라고 하며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경제만 잘되면 다 해결된다라는 소위 경제해결론 또는 경제만능론적 입장이 하나 있고, 지금 한쪽에서는 법으로, 아주 극단적으로는 법으로, 좀 더 온건한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생산과 모든 사회 체제를 새롭게 편성해 나가야 된다. 특히 미래의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체제를 재편해 나가야 된다는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대개 후자 쪽의 전략을 고민해 왔고, 그 결과로서 나온 것이 작년 가을께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비전 2030’입니다. ‘비전 2030’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사회에 대비해 가는 우리 국가 전략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선례를 많이 차용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유럽의 사례도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 이와 같은 경제 구조의 문제, 특히 양극화의 문제에 관해서 대응해 가는 미국적 방식과 유럽적 방식을 놓고 깊이 있게 우리가 논의하고 해답을 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업입니다. 이론으로 만들어서 책으로 매워서 만들어내 던지기는 쉬운 일이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래서 그 국민들의 지지 위에서 그 정책을 채택해 가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양극화, 흔들림 없이 정책 추진하면 임기 끝날 땐 거의 해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양극화에 대한, 양극화와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또 높기 때문에 의외로 아주 쉽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또한 모르긴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가로놓여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제기하고 있는 많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제들은 다행히도 제 임기가 끝나는 순간 거의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던 방향은, 일 자체의 방향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갈 것입니다. 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외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있지만 아마 정책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갈등 친화적인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는 동안 계속 시끄러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특권·유착의 반칙 청산하는 완결단계에 와 있는 중

민주주의, 저는 민주주의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일곱 개 전략을 말씀드리면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너무나 당연한 전제라고 해서 전략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개 어떤 나라이든 선진 민주 국가가 민주화 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권력, 직접의 권력과 바로 투쟁이 시작됩니다. 직접의 권력이 독재 또는 전제의 권력이 무너지고 나면 과거의 체제 속에서 남아 있던 특권과 유착의 구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투쟁이 또 벌어집니다.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권력의 담당자도 또한 과거의 시대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권위주의를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특권을 행사하고 또 과거의 유착을 반복하고 권위주의 행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무너집니다.

결국 순서대로 얘기하면 직접의 권력과의 투쟁, 특권과의 투쟁, 권위주의와의 투쟁,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이 과정은 물론 중첩된 과정이지요. 거쳐 가면서 나중에 이제 마침내 상대를 인정하고, 소위 관용이라는 이름이지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단계 중에서 참여정부는 소위 특권과 유착의 반칙의 구조 또는 부패의 구조를 아마 거의 정리, 청산하는 과정을 거의 완결해 가는 단계에 서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권위주의도 아마 거의 그 속에서 거의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다시 그와 같은 경향은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남아있는 것은 결국 정책 중심으로 정당이라든지 대화와 타협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소위 합리주의적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단계의 민주주의 사회, 성숙한 민주주의 단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때는 여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건 지나친 욕심이었던 것 같고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돼지 한 마리 잘 그려놓으면 꼬리만 보도하는 언론

지금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만 싸우고, 그만 싸우고 좀 말로 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못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아주 강하게 마주서 있는, 제가 지금 그런 게 있지요. 아까 제가 세 개의 정부를 얘기했습니다만, 이 세 개의 정부를 포위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상대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헤아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이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신년 인사를 했는데, 저는 돼지 한 마리를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돼지는 어디 가 버리고 보도에 나온 것 보니까 꼬리만 딸랑 그려놨어요. 그것도 밉상스럽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라는 점을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매우 힘들 것입니다. 적당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방식으로 가면 덜 피곤할 텐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 공직자들 걸리면, 걸리면 뭔지 모르지만 뭐 작은 일이라도 에누리 없이 다 보도되지요. 한 자도 못 고치지요? 못 빼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그 대신 저녁에 이제 공보관실도 퇴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퇴근할 수 있지요? 좀 힘들지만 그렇게 꿀리지 않게 힘든 것이지요? 이것이 작은 일 같지만 우리 사회가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일이고 엄청난 일이고 또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감당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얼추 다한 것 같습니다. 또 뒷말이 별로 없네요.

성패 관건은 개혁의 속도…공직자들이 책임있게 주도하길

그렇습니다. 얘기 다 했는데 알맹이 뺄 뻔 했습니다. 어떻든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맡겨져 있는 것은 결국 한국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의 속도를 앞질러 가야 합니다. 지난날 어느 때보다 지금 세계의 변화하는 속도는 빠릅니다. 이 빠른 변화의 속도에 발맞추어가야 하고 한국은 약간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더 빨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수행해 내야 하는데, 변화라는 것은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공무원연금, 국장님들이야 얼추 볼일 다 봤지만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 생각해 보면 공무원연금 같은 것이 변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연금을 지금 국회가 걸려 있으니까 국민연금도 하지도 않고 공무원연금부터 먼저 들고 날더러 왜 하지 않냐는 건데, 전 국민연금이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어느 때도 어떻든 여러분들에게 닥칠 문제입니다. 이 정부에서 닥칠지 그다음 정부에서 닥칠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건 변하지요. 변화는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제때 해야 될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뒤에 큰 위기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7년 외환위기를 맞았던 것도 그 시기에 해야 할 변화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개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지요.

성패의 관건은 아까 제가 말한 일곱 가지의 전략이 문제가 아니라 개혁의 속도입니다. 아무리 개혁해도 속도가 늦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임기 동안은 물론이고 그 이후까지라도 적어도 한국의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중추 세력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정권은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개혁의 속도를 감당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앞서서 이끌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각별히 책임감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조건 작은 정부’ 말고 ‘할 일 하는 정부’‘책임있는 정부’ 되어야

정종수 본부장 말씀하신 얘기 중에, 다 좋은 말씀이고요. 직업상담원 신분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행자부장관하고 따로 얘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정부가 보다 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되는, 과거의 산업화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진 사회, 이 사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에도 필요한 인적 자원은 투자할 만큼 투자해야 한다, 저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방만해서 너무 비대해서 몸집을 줄여야하는 나라는 줄여야겠지만 우리 한국처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이 나라에서는 일할 사람, 일할 사람이 필요하면 일할 사람을 늘려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 무조건 작은 정부가 아니라 할 일을 하는 정부이고,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은 책임지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책임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틀에서 저는 문제를 해결해 갈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논쟁들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만, 저는 책임 있는 정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자부 김정관 기획관 말씀하셨는데, 균형발전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강력한 2단계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연구해서 기획해 주시면 저희가 결정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늦었다 싶을 때 항상 적당한 때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건교부 박상우 기획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함께 손잡고 노력해 가십시다. 특히 건교부는 세종시를 아주 원만하게 잘 추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 기억으로는 이만한 단위의 큰 사업을 이만큼 빠른 시간, 짧은 시간 안에 보상 과정에서 이만큼 말썽 없이 그렇게 한 사업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건교부에서 그거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짐작은 그런데 검증은 안해 봤습니다. 매우 효율적인 추진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반면에 부동산 문제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한두 가지 놓쳤던 것 같거든요. 단 한 가지라도 놓치지 않는 완벽한 정책을 우리가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관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고요. 윤정혜 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비자 주권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얘기를 하나 생각했는데, 그건 생각이 안 나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지요. 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주권을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감시받지 않는 언론권력이 불량상품 생산…소비자 타협해선 안돼

지금 소비자 주권이 행사되어야 할 과연 그런 산업 분야가 어느 분야일까, 우리사회에서 가장 부실하고… 부실한 상품이 돌아다니는 영역이 어디지요? 내 생각에는 미디어 세계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사실과 다른 엄청난 많은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로 마구 쏟아지고 누구의 말을 빌렸는지 출처도 불명한 의견이 마구 나와서 흉기처럼 사람을 상해하고 다니고, 그리고 아무 대안도 없고 대안이 없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배상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상품이 하나 있지요?

우리 소비자 주권, 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장차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분야가 저는 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다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요. 감시받지 않는 생산자, 감시받지 않는 권력자,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거든요. 우리 지금 여러 분야를 생각해 봤는데, 감시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이 오늘 한국의 언론 권력 아닌가요?

그런데 이건 소비자 행동으로만 제어가 가능한 분야입니다. 인터넷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죽지는 마십시오. 공직 사회가 이 언론 집단에게 절대 무릎 꿇어서 안 됩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아무도 소비자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권력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지만 일반 국민들이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그래도 이만한 정부권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만한 집단에서 소비자 노릇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량 상품은 가차 없이 고발해야 합니다. 고발하고, 그리고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착이라는 것이 제일, 민주주의사회에서 제일 나쁜 것이 유착이라는 것입니다. 유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의 간곡한 부탁이고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마음에 안들면 할 수 없지만 저와 함께 했던 정책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다 싶은 정책은 제가 떠나고 난 뒤에라도 그 정책이 생명을 가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저로서는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말이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말을 참 잘했는데, 어제 했던 말이 괜찮다 싶어서 오늘 재탕을 하려고 하니까 아 이상하게 중언부언되고 앞뒤가 헷갈리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주 깔끔한 느낌을 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신세타령 비슷하게 이렇게 돼버려서 저도 말을 하면서도 민망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서커스도 잘할 때도 있다 못할 때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말은 좀 잘 못했더라도 여러분이 잘 다듬어서 소화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아주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제가 마지막까지 일을 잘할 수 있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다 잘할 수 있게 여러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