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정권 ‘8대 파탄’을 심판하자!

이명박 정권은 특권과 반칙을 일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 무능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 정권이다.

MB정권이 지난 2년 반 동안 한 일이라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파탄 낸 것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8대 파탄’ 정권이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파탄 정권을 심판하는 정권 중간 평가다.

1.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경제를 파탄 냈다. 매년 7%씩 성장해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747공약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일자리는 계속 줄어 실질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빈부 격차는 심화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2. 국가 재정을 파탄 냈다.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부자감세로 재정적자는 늘고, 사대강 등 무분별한 토목공사에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조차 국가부채가 사실상 1400조에 이른다고 말한다. 이렇게 계속 가면 남미나 유럽 국가들의 국가 부도 사태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3. 안보를 파탄 냈다. 천안함 사태로 병역 면제 정권의 안보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은 국가 안보마저 파탄 내고 있다.

4. 교육을 파탄 냈다. 다양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해야할 우리 아이들을 시험 성적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 무한경쟁에 내몰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와 학교를 불신하고, 사교육에만 매달리는 잘못된 풍토를 심화시키고 있다. 공교육을 살리려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를 이간질하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5. 환경을 파탄 냈다. 수만 년을 흘러온 강줄기를 파헤치고, 콘크리트로 제방과 보를 설치해 국토를 황폐화하고 있다. 맑은 물을 흙탕물로 만들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희귀 동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수십 년간 보존해온 녹지를 막개발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6. 민주주의를 파탄 냈다.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고, 집권 여당 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는 반민주적 행태가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고, 민주 국가의 국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대리투표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의원 행세를 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 네티즌을 구속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와 검역주권을 지키라며 유모차를 끌고 거리에 나선 엄마들을 법정에 세워 공포 정치를 일삼고 있다.

7. 남북관계를 파탄 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은 남북한 간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성과를 부정하고, 대북 강경책만 고집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냉전시대의 대결 논리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가로막고 있다.

8. 언론자유를 파탄 냈다. 이명박 정권은 공영방송 사장을 큰집에 불러다가 ‘쪼인트’를 까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인을 몰아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측근들을 언론사 사장에 앉히고,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도지사 후보가 자신이 야당 후보에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고 언론사를 고소하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다. 언론자유도는 군부독재 시절로 추락했다.

국민의 삶과 꿈을 파탄 낸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

2010년 5월 26일

국민참여당